개론 3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빙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난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무기, 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후 지방해양경찰청 외부 문은 당직 사령이, 내부 문은 당직관이 보관한다.

관심, 주의보, 경보

해양경찰청장은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연안구조정은 파출소등의 임무수행을 위해 파출소에만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상황근무는 각종 사건사고 또는 신고에 따른 출동등 안전•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시간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근무를 말한다.

완전성

정보의 요구단계는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 명령 및 하달 - 사후검토 순으로 이뤄진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

전화는 정기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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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유효기간까지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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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기본원칙 중 강제수사 법정주의와 영장주의는 [헌법]상에 명시된 원칙이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