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3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

5만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당당하는 선원(응급처치 담당자)을 두어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배타적 경비구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자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한다.

Held fire fighting drill and tested fire fighting equipment. -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진압장비를 점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