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론 4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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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에서는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소송조건도 된다.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하여야 한다.

치안감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유류지문' 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포함한 지문으로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정 이하 계급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 부과 사건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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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작용은 경찰권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해양경비법]등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상업적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은 공해에서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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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해양경찰은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