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1년 이상 10년 이하
2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서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무기/3년 이상
3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한 자
무기/5년 이상
4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자
7년 금고/7천
5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1억
6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5년/1억
7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년/3천
8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1년/1천
9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1천
10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1천
11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1천
12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1년/1천
13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1년/1천
1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15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벌
16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 자
1500벌
17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18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500벌
19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벌
20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벌
2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탱크시험자
1500벌
22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500벌
23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2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25
(저장 ` 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또는 (응급조치 ` 통보 및 조치명령)의 규정에 따른 저장 ` 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500벌
26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000벌
27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1000벌
28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을 허가를 받은 자
1000벌
2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00벌
30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1000벌
31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지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한 사람
1000벌
32
출입 `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000벌
3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과
34
배 ` 품 `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과
35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500과
36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500과
37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게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00과
38
탱크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500과
39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00과
40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자
500과
41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