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1년/1천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벌
3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을 허가를 받은 자
1000벌
4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5년/1억
5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1000벌
6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게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00과
7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8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한 자
무기/5년 이상
9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10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500과
11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과
12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년/3천
13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서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무기/3년 이상
14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1년/1천
15
출입 `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000벌
16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500벌
17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1000벌
18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1년 이상 10년 이하
19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1억
20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지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한 사람
1000벌
21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1년/1천
22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자
500과
23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500과
24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 자
1500벌
2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탱크시험자
1500벌
26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000벌
27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28
배 ` 품 `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과
29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500벌
30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과
3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벌
32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벌
33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자
7년 금고/7천
34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00벌
35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36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1천
37
탱크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500과
38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1천
39
(저장 ` 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또는 (응급조치 ` 통보 및 조치명령)의 규정에 따른 저장 ` 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500벌
40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00과
41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