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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벌칙규정
  • 박주현

  • 問題数 34 • 11/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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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5년/5천

  • 2

    소방시설 폐쇄 ` 차단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힌 자

    7년/7천

  • 3

    소방시설 폐쇄 ` 차단을 하여 사망하게 한 자

    10년/1억

  • 4

    조치명령 위반

    3년/3천

  • 5

    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3년/3천

  • 6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3년/3천

  • 7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3년/3천

  • 8

    제37조 6항을 위반하여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3년/3천

  • 9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3년/3천

  • 10

    소방용품의 회수 ` 교환 ` 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구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년/3천

  • 11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자

    3년/3천

  • 1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 13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자

    1년/1천

  • 14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1년/1천

  • 15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1년/1천

  • 16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1년/1천

  • 17

    영업정지기간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1년/1천

  • 18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년/1천

  • 19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 20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 21

    성능인증 제품검사 합격표시 위조 또는 변조

    1년/1천

  • 22

    우수품질인증 위조 또는 변조

    1년/1천

  • 23

    출입 `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1년/1천

  • 24

    비밀누설

    300벌

  • 25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

    300벌

  • 26

    방염성능검사 거짓 시료 제출

    300벌

  • 27

    자체점검결과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니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300벌

  • 28

    나머지 자체점검

    300과

  • 29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00과

  • 30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 관리하지 아니한 자

    300과

  • 31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00과

  • 32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300과

  • 33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00과

  • 34

    감독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자

    30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