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벌칙규정 | 暗記メーカ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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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벌칙규정

34問 • 1年前

問題一覧

1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5년/5천

2

소방시설 폐쇄 ` 차단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힌 자

7년/7천

3

소방시설 폐쇄 ` 차단을 하여 사망하게 한 자

10년/1억

4

조치명령 위반

3년/3천

5

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3년/3천

6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3년/3천

7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3년/3천

8

제37조 6항을 위반하여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3년/3천

9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3년/3천

10

소방용품의 회수 ` 교환 ` 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구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년/3천

11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자

3년/3천

1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13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자

1년/1천

14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1년/1천

15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1년/1천

16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1년/1천

17

영업정지기간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1년/1천

18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년/1천

19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20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21

성능인증 제품검사 합격표시 위조 또는 변조

1년/1천

22

우수품질인증 위조 또는 변조

1년/1천

23

출입 `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1년/1천

24

비밀누설

300벌

25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

300벌

26

방염성능검사 거짓 시료 제출

300벌

27

자체점검결과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니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300벌

28

나머지 자체점검

300과

29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00과

30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 관리하지 아니한 자

300과

31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00과

32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300과

33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00과

34

감독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자

300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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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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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9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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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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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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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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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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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5년/5천

2

소방시설 폐쇄 ` 차단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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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폐쇄 ` 차단을 하여 사망하게 한 자

10년/1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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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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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3천

6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3년/3천

7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3년/3천

8

제37조 6항을 위반하여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3년/3천

9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3년/3천

10

소방용품의 회수 ` 교환 ` 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구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년/3천

11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자

3년/3천

1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13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자

1년/1천

14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1년/1천

15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1년/1천

16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1년/1천

17

영업정지기간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1년/1천

18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년/1천

19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20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21

성능인증 제품검사 합격표시 위조 또는 변조

1년/1천

22

우수품질인증 위조 또는 변조

1년/1천

23

출입 `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1년/1천

24

비밀누설

300벌

25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

300벌

26

방염성능검사 거짓 시료 제출

300벌

27

자체점검결과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니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300벌

28

나머지 자체점검

300과

29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00과

30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 관리하지 아니한 자

300과

31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00과

32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300과

33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00과

34

감독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자

30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