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년/3천
2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3년/3천
3
소방시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년/1천
4
화재안전기준 및 성능위주의 설계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1년/1천
5
감리업자의 감리업무를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년/1천
6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7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년/1천
8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1년/1천
9
도급받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1년/1천
10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300벌
11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00벌
12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13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300벌
14
소방기술자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300벌
15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300벌
16
비밀누설
300벌
17
관계인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0벌
18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벌
19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0과
20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00과
21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0과
22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니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