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법 벌칙규정 | 暗記メーカ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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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법 벌칙규정

22問 • 1年前

問題一覧

1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년/3천

2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3년/3천

3

소방시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년/1천

4

화재안전기준 및 성능위주의 설계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1년/1천

5

감리업자의 감리업무를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년/1천

6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7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년/1천

8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1년/1천

9

도급받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1년/1천

10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300벌

11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00벌

12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13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300벌

14

소방기술자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300벌

15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300벌

16

비밀누설

300벌

17

관계인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0벌

18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벌

19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0과

20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00과

21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0과

22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니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0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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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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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9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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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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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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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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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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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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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1~2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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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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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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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7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년/1천

8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1년/1천

9

도급받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1년/1천

10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300벌

11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00벌

12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13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300벌

14

소방기술자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300벌

15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300벌

16

비밀누설

300벌

17

관계인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0벌

18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벌

19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0과

20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00과

21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0과

22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니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