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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벌칙규정
  • 박주현

  • 問題数 24 • 11/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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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명령, 조치명령 위반

    3년/3천

  •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 지정

    3년/3천

  • 3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년/1천

  • 5

    화재안전조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

    1년/1천

  • 6

    화재안전조사를 거부 ` 방해 기피

    300벌

  • 7

    화재예방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00벌

  • 8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00벌

  • 9

    피난시설 ` 방화시설 `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300벌

  • 10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300벌

  • 11

    비밀누설

    300벌

  • 12

    화재예방조치 명령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0과

  • 13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00과

  • 14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300과

  • 15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 `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300과

  • 16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300과

  • 17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00과

  • 18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00과

  • 19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00과

  • 20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00과

  • 21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결과 보수 보강)

    200과

  • 22

    기간내 선임신고 x

    200과

  • 23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00과

  • 24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0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