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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필기 건축법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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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음 중 상업지역의 세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전용산업지역

  • 2

    다음의 각종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구분이 모두 옳은 것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미관지구

  • 5

    다음 설명에 알맞은 용도지구의 세분은? - 빈3 -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시가지방재지구

  • 6

    다음 설명에 알맞은 용도지구의 세분은? - 빈2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자연경관지구

  • 7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화유보기간으로 정하는 기간 기준은?

    5년 이상 20년 이내

  • 8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 9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은? - 빈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10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 빈2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 13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한다.

  • 1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햐 하는 기간의 기준은?

    5년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빈2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계획

  • 16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 산 ․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의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 17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 빈4

    지구단위계획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에 대한 계획

  • 19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중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20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건축선

  • 21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 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기준내용으로 옳은 것은?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2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

  • 24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 빈2

    중심상업지역

  • 25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 : 30% 이하

  • 26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지지역 : 30% 이하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최대 한도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서지역의 경우) - 빈2

    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100t 이하, 부피 50m3 이하, 수평투영면적 25m2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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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음 중 상업지역의 세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전용산업지역

  • 2

    다음의 각종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구분이 모두 옳은 것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미관지구

  • 5

    다음 설명에 알맞은 용도지구의 세분은? - 빈3 -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시가지방재지구

  • 6

    다음 설명에 알맞은 용도지구의 세분은? - 빈2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자연경관지구

  • 7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화유보기간으로 정하는 기간 기준은?

    5년 이상 20년 이내

  • 8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 9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은? - 빈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10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 빈2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 13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한다.

  • 1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햐 하는 기간의 기준은?

    5년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빈2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계획

  • 16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 산 ․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의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 17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 빈4

    지구단위계획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에 대한 계획

  • 19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중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20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건축선

  • 21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 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기준내용으로 옳은 것은?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2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

  • 24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 빈2

    중심상업지역

  • 25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 : 30% 이하

  • 26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지지역 : 30% 이하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최대 한도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서지역의 경우) - 빈2

    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100t 이하, 부피 50m3 이하, 수평투영면적 25m2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