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55問 • 10ヶ月前

장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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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국가가 시장질서를 부정하면 개인의 자유는 위협받고 인간은 (ㄱ)(으)로 끌려가게 됨

노예의 길

하이에크의 자유는 (ㄱ)(으)로, (ㄱ)(이)란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자유 혹은 환경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코자 하는 자유

행동의 자유

(ㄱ)은/는 국가 권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행사하고 이로써 정치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경제적 자유

(ㄱ)이/가 허용될 때만 개인의 역량은 성장하고 사회는 진보

자유

자유는 (ㄱ)의 근거

인간존엄성

하이에크가 인간의 지식이 불완전하다고 본 이유를 2가지 서술하시오

1. 인간의 불완전한 인지구조(오류가능성) 2. 인간의 지식이 지닌 성격: 현장 지식의 분산성 지식은 과학지식과 현장지식 두 종류, 과학지식은 보편적인 지식이고, 현장 지식은 시공간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지식 사람들이 소유한 대부분의 지식은 현장지식인데 현장지식의 분산성으로 한 개인 혹은 집단이 모든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

진화의 과정을 거쳐 자연적이고 점진적으로 형성된 질서. 시장, 도덕률, 언어, 화폐가 그 예시인 질서는?

자생적 질서

자생적 질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ㄱ) 질서

다목적의

자생적 질서는 외부의 명령에 의해 개인들의 행동이 통제되는 게 아니라 (ㄱ) 과정을 통해 (ㄴ)(으)로 조정되고 통제되는 (ㄷ) 질서

내적인, 자생적, 평등한

자생적 질서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ㄱ)은/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그들이 공동으로 지키는 (ㄴ)은/는 존재

공동목표, 행동규칙

자생적 질서는 좋고 인위적 질서는 나쁨. 자생적 질서는 (ㄱ)의 결과인데 반해 인위적 질서는 잘못된 (ㄴ)의 소산이기에 원래 의도와는 다른 나쁜 결과가 초래됨

진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일부분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나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 혹은 정확함을 증명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요소들이 상호 연관된 사물들의 상태를 서술하기 위해 (ㄱ)(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

질서

시장은 대표적인 (ㄱ)

자생적 질서

시장은 (ㄱ)이지만 (ㄴ)이/가 잡혀있는 세계

무계획, 질서

하이에크: 시장은 (ㄱ)의 원리에 기인

교환

하이에크: (ㄱ)을/를 통해 개인들의 다양한 목표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거래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자발적 교환

시장질서는 다른 분야와 달리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집약적으로 알려주는 정보 전달망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ㄱ)

시장 가격 기구

시장 가격 기구는 많은 정보를 (ㄱ)(이)라는 하나의 정보로 집약하여 모든 경제 주체에게 알려줌. 이를 이용하여 기업과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됨

가격

하이에크: 시장 질서는 정보 전달망이면서 (ㄱ)을/를 통한 발견 과정 시장 참여자는 시장에서 어떤 생산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어떤 상품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ㄱ) 과정에서 알게 됨.

경쟁

하이에크는 경쟁이 사람들에게 (ㄱ)을/를 강요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합리성

시장은 개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다른 개인이 알지 못하는 특수 사실들을 고려한다. 시장은 코스모스로서 체계적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그것은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다. 시장은 소유권법, 불법 행위법, 계약법의 규칙들 내에서 행동하는 인간들을 통하여 형성되는 특수 종류의 (ㄴ)(이)라고 정의된다.

상호 조정 작용, 자생적 질서

자유의 법은 (ㄱ)에 속하는 법. 이는 (ㄴ)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ㄷ)을/를 법으로 제정한 것. 자유의 법은 입법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ㄷ)

자생적 질서, 진화, 준칙

정부의 법은 (ㄱ)에 속하는 법.

인위적 질서

결론적으로 재판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올바른 행동에 관한 준칙, 즉 관습 혹은 자유의 법과 당국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들간 차이는 전자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ㄱ)의 조건들로부터 생성된 반면에 후자는 특정 목적을 위한 조직체를 의도적으로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

자생적 질서

정의 혹은 부정의라는 개념은 (ㄱ)이/가 개입된 인간의 행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될 수 있음

의지

정의의 판단 대상은 행위의 (ㄱ)이지 행위의 (ㄴ)일 수 없음. 왜냐면 의지는 어떤 행동과 관련하여 (ㄱ)에 개입하는 것이지 (ㄴ)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과정, 결과

시장 질서의 모든 경제적 현상, 특히 시장에서 결정된 분배는 과정이 아닌 (ㄱ)

결과

하이에크가 자생적 질서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불평등 자체는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결과에 불과. 분배 과정에서 그 어떠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음. 의도(의지)가 개입되는 순간 정의 부정의가 구분되는 것

(ㄱ)은/는 개인의 행동을 특정 목적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올바른 행동의 준칙들, 즉 목적과 독립된 준칙들이 목적에 의존하는 조직의 준칙으로 점차로 이행하는 것은 (ㄴ)(이)라는 도깨비불에 현혹된 노력들의 결과이다.

사회적 입법, 사회 정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내용을 5가지 이상 쓰시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불필요한 규제 철폐, 정부규모 축소, 세금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 화폐 발행의 국가 독점권 철폐

오늘날의 무제한의 민주주의는 정부의 임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다수의 선택을 정의로 포장한다. 다수의 결정에 의해 성립되는 의회는 정의로운 행동 규칙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권력기구화 됨으로써 (ㄱ)에 의해 구속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의회는 (ㄱ)에 통제되지 않는 자의적 기관이 되었다. 의회는 무제한적인 간섭주의적 의회로 변질되었다. 전지전능한 의회란 개인의 자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규칙

하이에크가 현대민주주의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3가지 서술하시오

1. 의회 주권론 2. 인민 주권론 3. 의회의 두 기능(입법+행정) 결합

민주주의에서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ㄱ)의 보호를 위함. 이를 위해 정부를 이용한 다수 권력 남용이 억제되어야 하고 권력을 소유한 다수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권한을 박탈해야 함. 이를 가능케 하는 규칙이 (ㄴ)

개인의 자유, 모델헌법

모델헌법의 기본원리 두가지를 쓰시오

1. 명백하게 긴급한 상태가 아닌 한 평상시에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함 2.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정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는 기본원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회도 변경 못하도록 해야 함

권력의 중앙집중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대한 정부를 낳기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행할 것을 주장.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ㄱ)

연방정부

예를 들어, 시장, 도덕률, 언어, 화폐들이 대표적 자생적 질서의 예시임. 가와 나라는 개인이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는 행위는 아주 개인적이지만 이런 행위들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될 경우 더 이상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음. 왜냐면 교환에 있어 지켜야 할 규칙들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거나 배척될 것이기 때문.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를 옹호하는데, 시장과 같은 자생적 질서 안에서는 개인 자신의 의도와 욕구에 따른 행위 선택의 가능성이 자유롭게 열려 있기 때문임.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자생적 질서는 자유주의적임. 국가는 이러한 자생적 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ㄱ)와/과 최소한의 (ㄴ)만을 보호하면 되는 것

사유재산, 소극적 자유영역

실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의 분포와 수요의 분포가 다르게 된 현상의 결과입니다. (ㄱ)만이 실업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노동의 수요공급간 안정적 균형이 성립하도록 시장기구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ㄴ)에 의하여 가격과 임금이 조정됨으로써 실업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재분배, 자유로운 시장의 작용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신자유주의를 제창했다. 불황의 원인에 대해 "너무 많이 투자되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라고 하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ㄱ)을/를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조정능력

이 책의 전체에 걸쳐서 우리들은 전체에 대한 어떤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일부분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나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 혹은 정확함을 증명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요소들이 상호 연관된 사물들의 상태를 서술하기 위해 (ㄱ)(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질서

의지의 산물로서 발현한 인류의 인공물인 인위적 질서와 달리, (ㄱ)에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것을 따른다는 인식도 없고, 그것이 개인들을 강제하는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고 있음에도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자연계와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찾을 수 있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

시장은 단지 (ㄱ)의 예가 아니라 그것 자체이다. 시장은 소유권법, 불법행위법, 그리고 계약법의 규칙들 내에서 행동하는 인간들을 통해 형성되는 특수한 종류의 (ㄱ)이다.

자생적 질서

시장 질서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이기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 간에 서로 다른 상이한 지식과 목적이 화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장질서가 전반적으로 다른 어떤 정교한 조직보다도 더 우월한 것은 시장 질서에서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기적이든 아니면 매우 이타적이든, 그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목표들을 더욱 진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사회에서는 개인들의 목표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상이하다는 이유 때문에 상이한 구성원들은 서로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인간사에서 대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기에 어떤 결정의 결과는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으며 그 결과는 기대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사후적으로만 구체적인 사실과 결과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일종의 진화의 과정이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제 주체도 어떤 경제 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다. 단지 시행착오를 통해 사후적으로 알 뿐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와 달리 시장 질서에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합하여 집약적으로 알려주는 정보전달망이 있다. (ㄱ)이/가 바로 그것이다.

시장가격기구

가격에 반영되거나 응결된 정보들의 합계는 전적으로 (ㄱ)의 산물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익을 얻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특별한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활용할 기회를 줌으로써 (ㄱ)은/는 발견 과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장 경기에서의 경쟁적 노력이 널리 분산된 지식의 활용을 실현시키는 것은 이와 같이 정보가 기호화되어, 즉 가격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경쟁

종종 경제 이론에서 합리적 행동이 전제로 가정되지만, 합리적 행동은 경제 행동의 전제가 아니다. (ㄱ)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이론의 기초적 내용이다.

경쟁

사람이 그 속에 태어나는 문화적 유산은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집단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된 행동의 습관인 (ㄱ)의 복합체로 구성된다. 사람들은 생각 전에 행동하고 행동하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한다. (ㄴ)을/를 통한 학습은 동물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에서도 사고의 과정이 아니고,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된 습관의 관찰, 보급, 전달 및 발전의 과정이다. 종종 실행자 개인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습관이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생존 기회를 증대시켰기에 습관이 채택된다.

준칙, 경험

결론적으로 재판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올바른 행동에 관한 준칙, 즉 관습 혹은 자유의 법과 당국에 의하여 제정된 조직의 규칙들 간 차이는, 전자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ㄱ)의 조건들로부터 생성된 반면에, 후자는 특정 목적을 위한 조직체를 의도적으로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미 관찰된 관습들을 단지 조문화한다는 의미 혹은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 질서가 순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준칙들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의미에서 전자는 발견된다. 자유의 법은 특정한 인간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특정한 결과를 목표로 하는 조직의 규칙들, 즉 (ㄴ)은/는 조직자의 마음이 자의적으로 설계한 발명품이다.

자생적 질서, 정부의 법

(ㄱ)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라는 이상이 활짝 꽃필 수 있었다. (ㄱ)은/는 개인을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여 사회에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사회라고 부르는 질서 있는 관계 속에서 사람의 집단이 살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어떤 (ㄴ)을/를 준수하는 결과일 뿐이다.

자유의 법, 공통의 준칙

모든 법이 입법자의 의지로부터 나온다는 법실증주의의 전체 개념은 설계주의의 특징인 의도주의자들의 오류의 산물이며, 법을 비롯하여 인간의 다른 대부분의 제도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과 모순되는 이론인 인간 제도에 관한 설계이론으로의 퇴보이다.

분명 개인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상호 협의된 행동들 혹은 조직체의 행동들은 정의이거나 불의일 수 있다. 정부는 그러한 조직체지만 사회는 아니다. 그리고 사회질서가 정부의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지라도, 사회가 (ㄱ)(으)로 남아 있는 한 사회적 과정의 특정 결과들은 정의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자생적 질서

(ㄱ)에 의하여 초래된 상황만이 의롭다 혹은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ㄴ)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들을 의롭다거나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ㄱ이 많이 가지고 ㄴ이 적게 가지게 된 것이 의도된 것이거나 예측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의롭다거나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사회적 혹은 분배적 정의는 (ㄴ)의 테두리 내에서는 실로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조직체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이다.

인간 의지, 자생적 질서

어떠한 모습의 사회정의든 이를 강제로 실현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파괴한다. 기회균등이란 구호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이 생각이 다른 이유로 정부가 보유하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면 항상 그것 전체가 환상으로 변하게 되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어떤 의도도 악몽을 낳기 마련이다.

사회적 입법은 개인의 행동을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올바른 행동의 준칙들, 즉 목적과 독립된 준칙들이 목적에 의존하는 조직의 준칙으로 점차로 이행한 것은 (ㄱ)(이)라는 도깨비불에 현혹된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이다. (ㄱ)의 추구는 정부로 하여금 시민과 그 재산을 특정한 집단들을 위한 특정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다. 특정한 근로자 집단의 임금이나 소농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나, 도시 빈민의 주거를 개선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입법의 목적은 행동에 관한 일반적 준칙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오늘날의 무제한의 민주주의는 정부의 임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다수의 선택을 정의로 포장한다. 다수의 결정에 의해 성립되는 의회는 정의로운 행동 규칙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권력기구화 됨으로써 일반 규칙에 의해 구속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의회는 일반규칙에 통제되지 않는 자의적 기관이 되어 버렸다. 유권자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의회의 구성원들은 특정한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력의 사용도 마다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정의나 원칙과는 상관없는 편의주의적 방식으로 전락하고, 의회는 무제한적인 간섭주의적 의회로 변질되었다. 전지전능한 의회란 개인의 자유의 죽음을 의미한다.

의회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지시한 일을 행정부가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을 일차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의회가 일반 원칙에 따라 기능할 이유도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의회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자신이 제정한 원칙이라도 스스로 변경시킬 수 있는 곳에서는, 이런 원칙이 일반적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필요에 따르기 보다 정부 조직의 필요를 우선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 의회가 어쩌다 정의로운 원칙에 관심을 쏟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개 정부 일을 처리하다가 생긴 부산물이고, 따라서 정부의 필요에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면 입법부는 점차적으로 정부 기관의 자의적 권한을 늘려주게 되면서, 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힘을 쓰지 못하도록 견제하기보다 오히려 그걸 도와주게 될 것이다.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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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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