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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등장해서 1990년대 후반에 본격화 되었다. 1980년대에 학술지 위기가 왔으며 1990년대 이후 오픈액세스가 발달했다.

‣ 인쇄저널 구독 규모 기준 ‣ 전자저널 구독 규모 기준 ‣ 서비스 대상자 수(FTE) 기준 ‣ 이용량 기준 ‣ 컨소시엄 참가 기관 수 기준 ‣ 정가제 구독 조건(고정 가격)

‣ 라이선스 관련 이슈 ‣ 빅딜계약과 컨소시엄

여러 도서관이 공동으로 전자저널이나 웹DB의 구독 또는 이용 계약을 할 목적으로 출판사 및 DB업체와 결성, 운용하는 조직체이다.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의 예산 감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자원의 공동구매, 상호대차 등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 ‣ 출판사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공동 대응 ‣ 도서관 간 정보자원의 공유(단일 도서관에 의한 자료 제공의 한계 극복)

한국에는 KESL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CE(한국교육학술정보원), KMLA(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것은 1996년에 시작된 국제 도서관 컨소시엄 연합(ICOLC)이다. 해당 연합에는 200개가 넘는 형태와 규모의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개별 저널을 하나씩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로 일괄 구독하는 계약 방식이다. 컨소시엄이 확대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빅딜계약을 하는 출판사(aggregator)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인쇄학술지 구독가격을 기본으로 하는데다 전자접근 비용이 추가된다.(비싸짐) <계약조건> 보통 아래와 같다. [복수연도 계약 + 고정된 인상률] 도서관 입장에서는 전자자료 구입비의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를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고, 출판사는 몇 년 동안 회사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빅딜 초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저널이 증가해서 좋았지만, 논문과 저널이 양적으로 팽창하며 도서관 예산에 한계가 왔다. 구독 금액 산정의 복잡화: 우선, 구독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졌다. 과거에는 인쇄저널 지불액만 신경써야했다면, 전자저널이 활성화 된 지금은 컨소시엄 참가 기관 수나 이용통계, 동시이용자 수 등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 복합적 가격구조에 의한 구독 금액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소수 출판사의 독과점: 저널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높은 인상률의 가격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매년 8~9%의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도서관의 부담도 과중화 되고 있다. 도서관 예산 부족: 매년 상승하는 저널 가격을 도서관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 단행본 예산을 연속간행물 구입비로 전환하거나 연속간행물 구독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도 2019년 58%를 차지하고 있던 전자저널 예산 비율이 2023년에 70%까지 상승했으며, 단행본 비율은 17%에서 13%로 감소했다. 경직된 계약구조, 패키지 구독의 한계: 저널의 선별적 구독 불가 때문에 ALL or Nothing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불필요한 자원에 대한 관리 비용이 증대된 것이다.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유용성 제한: 디지털 자료는 본디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고 아카이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이와 같은 유용한 특성이 저해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급증하는 저널 구독료에 대한 하버드대의 학술지 출판 및 구독 거부를 하며 연구자들에게 오픈엑세스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워싱턴대학교: 2010년 도서관 예산 삭감 때문에 Springer출판사의 1,200개 학술지 패키지에 대한 구독 계약 갱신 포기를 했다. 총 2,800여개의 온라인 및 인쇄 학술지 구독을 취소한 셈이다. 몬트리올 대학: 2014년 1월 Wiley 출판사의 저널 중 1,000종의 구독 중단을 발표(영국의 사례와 같은 가격인상에 대처), 2016년 Springer 갱신 취소 캘리포니아 대학: 2014년 12월 19일 Wiley사와의 구독협상결렬로 1,300종의 Wiley사 공급의 전자저널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발표. * Wiley사의 경우 2014년도 다른 저널 구독료 인상의 2배에 해당하는10~12%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대학에서는 인상분만큼의 컨텐츠 확충이 없는 과도한인상이라 판단함. VSNU(네덜란드 대학 연합): 2015년 12월 10일 Elsevier와의 오픈 액세스 합의 → 2018년까지 Elsevier에서 출판되는 저널에 실린 네덜란드 저자의 논문 중 30%가 오픈액세스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가 있음 Research Libraries UK(RLUK): 2011년 영국의 연구중심 대학 연합인 RLUK가 Elsevier와 Wiley-Blackwell에게 2012년 초에 갱신되는 계약에 대하여 2007년 수준(약 15%)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이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해당 연합은 영국의 각 대학에 해당 출판사와의 계약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으며, 구독 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은 계약한 대학과의 상호대차를 통해 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2011년 12월 협상 타결로 일단락(새로운 계약 기간(5년) 동안 총 3,140만 달러(약 10%) 절감하게 되었다.

‣ 북미 31개 도서관 중 24개관이 46개 출판사와 빅딜 계약을 취소했다. ‣ 한국은 충북대, 부산대 등이 빅딜계약을 취소 후 개별 구독 및 종량제로 전환하였다. 종량제란, 이용도가 낮은 저널을 대상으로 논문 이용 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 서울대는 10종의 전자자료를 구독 중지하였고, 오픈액세스 운동에 대한 학내 연구자들의 지지 요청이 있었다. ‣ 캘리포니아 주립대(UC) 소속 10개 대학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 계약체결이 있었다.(2021) ‣ 2015년 Lingua 저널의 편집진이 동시에 사퇴하고 새로운 학술지 Glossa를 창간했다.(Glossa는 오픈엑세스 저널이다.)

1990년대 초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어 2002년 부다페스트 오픈액세스 이니셔티브 선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 오픈액세스는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두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 ‣ 오픈액세스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접근 모델/새로운 정보유통의 패러다임이다. ‣ 오픈액세스는 궁극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학술지 논문에 비용 지불 없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논문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논문 공개대상은 동료 평가 이전의 pre-print, 동료평가 이후의 post-print, 출판본이 모두 포함된다. 동료평가를 거친 학술지 논문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핵심이다. 원문 공개: 학술지 원문은 PDF 이외에 기계가독형(machine-readability) 포맷으로 생산·공개되는 추세이다. 비즈니스 구조: 논문출판비용은 저자 측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는 무료로 학술논문을 이용한다. 정부, 연구과제비, 소속기관, 재단, 기금 또는 개인 저자가 논문출판비용을 부담한다. 저작권: 학술논문의 저작권은 주로 저자가 보유한다. 이용권한: 학술논문 이용자는 Creative Commons License(CCL)에 준하여 논문의 원문(full text)을 이용한다.

인터넷을 통한 학술정보의 배포 촉진: 인터넷을 통해 서버 업로드와 동시에 전세계 어디서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학술정보의 유통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는 연구의 가시성과 영향력을 높이고 지식의 빠른 보급이 가능해지는 것에 도움을 준다. 만약, Preprint를 self-archive하는 경우, 연구자는 서버 업로드와 동시에 자신의 연구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연구자들은 신속한 정보를 통해 중복 연구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저널 가격 상승 문제 해결: 구독 기반 저널에 비해 제작비용이 현격하게 저렴하다. 또한, OAJ 등장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던 구독기반 저널 가격이 안정화 됨. *오픈 액세스 저널 = OAJ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이용제한의 문제 해결: 연구자들은 금전적인 목적보다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학문적 영향력을 위해 저술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다. 또한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사용한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일정 조건 하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다. 오픈액세스 학술지 및 학술 논문은 CCL을 명시해야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함)

비용장벽 제거: 구독료를 받지 않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마련한다. 또한 논문 출판 비용을 저자에게 부담시켜 이용자에게 구독료를 받지 않는다. = Gratis OA 허가장벽 제거: 이용자가 공정사용을 넘어서 학술지 논문을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자가 재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나 선언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 Libre OA Gratis OA: 비용 장벽만 제거하여 무료로 '읽을 수 있게' 하는 OA. Libre OA: 비용 장벽과 허가 장벽을 모두 제거하여 무료로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재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OA.

비용장벽의 제거와 허가 장벽의 제거를 모두 해결한 형태이다. 학술지에 별도의 APC(article publishing or processing charge)를 지불하고 학술지 자체에서 논문을 공개하는 것이다.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CCL로 이용허락 조건을 명시한다. 이용자는 CC라이선스에 의해 논문의 원문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APC: 논문 투고, 동료평가 등에 소요되는 논문 출판 비용이다. 오픈액세스 논문은 연구 과제비, 연구기금 지원기관, 소속기관, 재단 또는 개인저자가 APC를 지불한다.

‣ 풀 오픈액세스 저널: 이용자가 제한 없이 모든 수록 논문을 이용할 수 있는 학술지. ‧ 이용자는 구독료가 없고 출판사는 저자에게 APC를 부과하여 수입을 얻음 ‧ 하이브리드와 구별하여 ‘full open access’ 또는 ‘pure open access’라고 함 ‣ 하이브리드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사가 기존 구독방식으로 학술지를 출판하지만, 저자가 APC를 지불한 특정 논문에 한하여 오픈액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 브론즈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사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논문의 자유로운 재사용 등에 대한 라이선스는 없는 경우나, 출판사가 특별한 프로모션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 하는 경우. ‣ 플래티넘 오픈액세스 저널: 기금제공자(기관, 재단, 도서관연합체등)가 모든 출판 비용을 부담하여 저자측에서 APC를 부담하지 않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허가 장벽만 제거한 형태의 오픈엑세스이다. 연구자가 구독기반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한 이후 지정 리포지토리에 셀프아카이빙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유료 저널, 하이브리드 저널, 오픈액세스 저널 등에 논문을 투고한 뒤, 투고한 출판사나 정책에 의하여 프리프린트나 최종출판본을 리포지토리에 등록한다. 등록은 셀프 아카이빙을 할 수도 있고, 리포지토리 운영 담당자가 대행하기도 한다. * 리포지토리: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생산한 논문, 보고서 등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저장소로, 회색문헌, Pre-print, Post-pring 등을 연구자가 셀프 아카이빙한다. ‧ pre-print : 동료평가 및 출판 이전의 논문. 대부분의 학술출판사는 저자가 pre-print를 자유롭게 배포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많음. ‧ post-print : 동료평가 과정을 거쳤으나 원고 교열은 받지 않은 상태의 논문, 콘텐츠 측면에서 논문의 출판버전과 동일.

‣ 기관 리포지토리: 대학교나 연구기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저장소. 예를 들어 DSpace@MIT는 MIT에서, KOAR(Korea Open Access platform for Researchers)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을 위한 플랫폼이다. ‣ 주제 리포지토리: 특정 학문 분야의 논문들을 모아놓는 저장소. PMC(PubMed Central)는 의학/생명과학 분야, ArXiV.org는 물리학, 수학 등 분야의 논문들을 모아두는 곳이다.

올려도 될까?로 생각하면 된다.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나 출판사마다 '셀프 아카이빙'을 허락하는 정책이 다 다르다. 어떤 곳은 바로 올려도 되고, 어떤 곳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거나, 최종본이 아닌 초고만 허락하기도 한다. • SHERPA/RoMEO: 전 세계 학술 출판사들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모아놓고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올려도 되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1. 논문 작성과 투고 결정: 논문 작성 후 투고 저널 결정.(연구기금기관 정책, 셀프 아카이빙 정책 확인) 2. 투고 경로에 따른 과정: (1) 오픈 액세스 저널에 투고하는 경우 오픈 액세스 저널에 논문을 제출 > 피어 리뷰(동료 심사) 과정을 거쳐 논문이 심사 논문이 승인되면, 연구자나 기관이 논문 출판 비용(APC) 지불. 비용을 내면 논문이 출판, 누구나 즉시 무료로 논문을 볼 수 있는 상태(Gold OA)가 됨. (2) 유료 저널에 투고하는 경우 유료 저널에 논문을 제출 > 피어 리뷰 과정을 거침 논문이 승인되면, 출판사 정책에 따라 리포지터리에 셀프 아카이빙 함. 출판사 정책에 따라 즉시, 혹은 엠바고 기간 후 이용 가능(Green OA) 만약 연구자나 기관이 출판 비용을 내고 하이브리드 OA 옵션을 선택하면, 유료 저널 내에서도 논문을 즉시 무료로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도 Gold OA임.

출판 윤리를 따르지 않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출판하는 학술지다. ***건전 학술지는 관련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표할 연구 논문이 채택되는 학술지다. 의심학술지는 오픈액세스의 취지를 악용하여 제대로 된 피어 리뷰 없이 저자로부터 논문 게재료만 챙기는 약탈적 학술지이다. 허위 Impact Factor, 단시간 내 논문 출판 등을 미끼로 연구자를 현혹시킨다.

– 위조학술지: 유명학술지와 유사한 학술지 이름을 사용하여 저자에게 혼동을 주는 학술지 – 약탈적학술지: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게재해주고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 ‣ Open Access model이 독자가 아닌 저자에게 출판료를 받는 것에 착안하여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돈을 지불하면 논문을 무조건 게재해주고,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간소화 함. – 대량발행학술지: SCI나 Scopus 등 해외 유명 DB에 등재되어 있으나 학술지 한 호를 발행할 때마다 대량으로 발행하여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 ‣ 간소화 된 동료심사를 거쳐 투고된 논문들을 거의 다 게재, 이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일부논문만 DB에 탑재해 줌.

부실한 동료심사: 논문 제출과 출판 간의 간격이 매우 짧음 공격적 마케팅: 상대적으로 일반학술지 홈피에 비해 색감이 화려함 학술지 학문 범위: 서로 관계 없는 전공분야를 함께 심사 불투명한 운영 정보: 운영진의 이름, 소속 등이 거짓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비용청구방식: 정확한 논문심사료나 출판 비용이 홈피에 게재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 논문 투고 정책 및 양식 부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없이 이메일로 원고제출 요청 반복 게재 및 중복 게재: 이미 출판한 논문을 반복 게재함

1. 약탈적 학술지 목록의 공개 및 검색시스템 구축. 2. 학술 출판 투명성 원칙과 처리 기준을 제작하고 배포함.

출판된 학술기사의 디지털 복제본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및 커뮤니티. 다른 말로는 그림자 도서관이라고도 부른다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책, 논문 등)를 몰래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저장소기 때문) 대표적으로 Sci-Hub가 있다.

도서관이나 도서관 컨소시엄(여러 도서관이 모인 그룹)이 출판사와 맺는 계약으로, 기존에 구독료를 내던 방식을 오픈액세스 출판비용으로 전환하는 계약이다. 등장 배경: 2015년 12월, 제12차 베를린 오픈액세스 컨퍼런스에서 OA2020 프로젝트가 논의되면서 시작됨. 독일 막스플랑크 디지털도서관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구독 시장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충분히 오픈 액세스 출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

Offset 모델: 가장 초창기 모델. 전년도에 출판사에 지불한 오픈액세스 출판비(APC)를 익년 구독료에서 차감하는 방식. 오픈액세스 출판 비용만 빼고 구독료로 지불하자는 것. 하이브리드 저널의 이중 과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Read & Publish 모델: 구독료와 출판비(APC)를 결합하여 콘텐츠 접근과 오픈 액세스 출판을 동시에 해결. 구독료라는 이름으로 같이 지불해서 오픈 액세스로 공개해달라고 요청. Pay as you publish 모델: 진정한 의미의 오픈액세스 계약 유형으로 구독료 없이 연구기관별로 교신 저자의 출판 비용만 지불하는 방식

인도네시아(대학 주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영국, 브라질 순이다. 하지만 오픈액세스는 1999년부터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완전한 오픈 액세스 저널에 APC가 압도적으로 많다. (APC: 논문 투고, 동료평가 등에 소요되는 논문 출판 비용)

오픈액세스라 투고했다기 보다는, 영향력 지수를 신경 쓴다. 특히 우리나라 연구자의 오픈액세스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도 안 된다.

오픈액세스 정책은 정부차원의 정책도 있고, 연구기금기관(연구비 지원해주는 기관), 대학의 정책도 있다. 정부: 공공기금을 통해 생산된 연구성과물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 연구자에게 오픈액세스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것. 연구기금기관 정책: 공공기금을 통해 생산된 연구성과물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 연구자에게 오픈액세스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것 . 대학, 연구소 정책: 소속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을 개방하는 정책(기관 리포지터리 활용)

‣ 오픈액세스 아카이빙 필수 67%, 권장 21%, 정책이 없거나 기타 13% ‣ 오픈액세스 출판 필수 37%, 권장 31%, 정책이 없거나 기타 31% ‣ 데이터 아카이빙 의무 30%, 권장 21%, 정책이 없거나 기타 49% 보통 정책에서 포함되어 있는 건 오픈액세스 아카이빙 이야기임.

미국 보건복지부(NIH) Public Access Policy(2008): ‣ NIH 기금으로 생산된 학술논문의 경우 논문 게재 승인을 받은 최종, 동료심사 공개본을 공개대상으로 함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2018) 캘리포니아 주 정부기관에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연구기금을 지원받은 연구를 대상으로 함 출판 후 12개월 이내에 동료심사본(peer-reviewed manuscript)을 기금기관에서 승인한 공공이 접근가능한 리포지터리에 기탁해야 함 독일 저작권법(2013) 논문 최초 출판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출판사와 배타적인(독점적) 계약을 체결했어도 저자는 비영리 목적으로 해당 논문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를 가짐. 네덜란드도 비슷한 결의 저작권 법 체결됨. 이 외에도 백악관, 스페인, 프랑스 등이 있음

■ 연구기금기관 EU Horizon 2020/Horizon Europe: 연구기금으로 생산된 논문·데이터에 오픈액세스 의무화, FAIR 원칙 기반 데이터 관리 요구. cOAlition S - Plan S: 2021년부터 공공기금 논문은 즉시 OA로 제공되어야 하며, 저자는 저작권 보유, CC-BY 적용 원칙. Wellcome: Plan S 기반 정책 적용, PMC와 Europe PMC에 즉시 OA 제공, CC-BY 원칙 유지. ■ 기관 스위스 유럽입자물리연구소: Gold OA 지향, SCOAP3 활용 권장, 2022년 오픈사이언스 정책 수립.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저자가 저작권 보유하며 리포지터리에 논문 기탁 의무, eScholarship 통해 OA 지원. 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 승인 즉시 업로드 요구, 연구자와 대학 모두에게 OA 책임 부여. ■ 국내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8년 OA 정책 선언, 리포지터리 통한 접근성 강조. ■ 기타 Fair Open Access Principles: 저작권은 저자에게, 모든 논문 OA 출판, 출판비용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문헌정보학 학회 선언(2018): 상용 DB 가격 인상 대응, 8개 단체 OA 공동 선언. 공공학술정보서비스기관 선언(2021): 공공기관 차원의 OA 공동 실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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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정보자원은 웹에서 접근, 이용,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지식정보이다. 특징으로는, 전자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접속 및 검색이 빠르고 파일 복제 및 다운로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분산성: 정보는 사용자와 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생산·보존됨. 휘발성: 내용, 구조, URL 등이 지속적으로 수정·삭제되어 유지가 어려움.(많은 웹사이트가 사라짐) 역동성: 웹은 생성·변경이 쉬워 동적으로 변화하며, 상호작용 중심으로 발전 중. 정적 웹, 동적 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대부분 동적 웹) 다양성: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식과 파일포맷이 혼재함. 연결성: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내부·외부 링크를 통해 연결됨. 심층웹 존재: 일반 검색으로 접근 어려운 데이터베이스 기반, 패스워드 보호 등의 사이트 포함. 웹의 진화: 기술과 이용자 행태 변화에 따라 웹은 지속적으로 발전 중.

다양한 웹 정보자원 중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엄선하고 다운로드 하여, 도서관의 가상 서고에 축적하거나 사이트를 연동시키는 노력과 행위이다. 이는 도서관 장서의 외연을 확장하는 행위이기도 하며, 대부분 정보가 웹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기때문에 정보센터인 도서관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신 웹 자원은 너무 분량이 방대하고 신뢰성도 떨어지기에, 평가를 어떻게 할지 등의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자원이어야한다. 또한, 웹사이트 전체뿐 아니라 텍스트, 오디오, 영상, 소프트웨어 등 포함하여 수집하며 도서관 목적,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자료를 선정해야한다.

• 대표적인 디지털 자료의 포맷 o 텍스트: PDF, XML 등 o 오디오: MPEG, WAVE 등 o 이미지: JPEG, TIFF 등 o 영상: MPEG, AVI 등 o 기타: DB,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등 • 주요 유형 o 학술 DB (서지, 인용, 전공별 전문DB) o 회색문헌 (보고서, 학위논문 등) o OA 논문, 통계·법령·지도 등 연구정보 o 귀중본/절판자료, 시소러스, 이러닝 콘텐츠 o 도서관 OPAC, 리포지터리, 공공기관 및 포털 사이트 등

웹툰, 웹소설, 강의, 연설, 인터뷰, 효과음, 사진, 방송 등까지 수집한다. 실제로 미의회도서관에는 웹 아카이브 컬렉션도 있다.

웹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수집하고, 그 컬렉션을 웹 아카이브에서 영구보존하는 것이다. https://archive.org/ - 최대의 웹 아카이빙 사이트로 웨이백 머신을 통해 웹 자원을 수집한다.

HTML 웹 페이지, 이미지, 비디오 등 모든 웹 콘텐츠(SNS 포함) 디지털화된 자료와 본디지털(Born Digital) 문서 개별 자원(텍스트, 오디오 등)과 집합 자원(블로그, 위키 등)

아니다. 수집 범위와 기준은 기관별로 다르며, 웹사이트 전체 또는 개별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수집한다.

• 웹사이트의 생애주기: 단기/장기 존재 여부. 웹사이트의 종료시점이 정해진 사이트면 선별해서 아카이빙 할 필요가 있음. • 내용 변화 주기: 웹사이트의 가변성(업데이트 빈도) 업데이트를 굉장히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크니까 그 수집 순위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어떤 사이트는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눈여겨봐서 아카이빙 해야함. • 위험 평가: 정보 손실 가능성(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웹사이트인가) • 내용의 중요성: 학술·문화적 가치(내용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가?)

• 주제 중심 아카이빙: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가치가 있는 외부 자원을 수집하는 것.(선택적 아카이빙), 연구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함. • 도메인 중심: .gov, .edu 등 도메인 우선 수집. (실제로 이 내용이 어떠한가 라는 것보다는 얘가 어디에 있느냐)

• 온라인 수집: 화면 캡처, 웹사이트 미러링 등의 방법을 사용함. • 원격수집(클라이언트 측):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크롤러를 이용한 자동 수집.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처럼 ‘외부에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임. • 데이터베이스 수집(서버 측): 웹 서버로부터 직접 파일을 복사, 웹 사이트의 소유자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심층 웹을 포함한다. 웹사이트의 ‘내부 서버’에서 직접 자료를 복사해서 수집함 (즉, 제공자 입장) • 트랜잭션 수집: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요청·응답 내용 저장한다. 특정기간에만 볼 수 있는 일시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주로 사용된다.

• 미국 (LCWA): 미의회도서관이 이벤트·주제 기반 웹사이트와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병행 수집. 9.11 등 주요 이슈 중심의 컬렉션 운영. • 미국 (트위터 아카이브): 2006~2017년까지 모든 트윗을 수집, 이후 선별 수집 방식으로 전환. 사회 변화와 SNS 진화의 기록 확보. • 영국 (UK Web Archive): 6개 법정납본도서관이 협력해 영국 도메인 중심의 웹사이트와 주제별 컬렉션을 수집·제공. • 호주 (PANDORA): 1996년부터 시작, 국가도서관 주도하에 9개 기관이 협력하여 호주 관련 웹사이트를 분담 수집. • 프랑스 (Archives de l'internet): 프랑스 도메인 웹사이트를 포괄적으로 수집하며, 선거 등 이벤트 관련 사이트는 선택적으로 수집. • 일본 (WARP): 2002년부터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집하며, 사립기관 및 행사 관련 사이트는 저작권 동의 후 수집.

Internet Archive (archive.org): 1966년부터 운영된 세계 최대 웹아카이빙 사이트로, 웹페이지뿐 아니라 책, 영상,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보존. IIPC : 2003년 결성된 국제 협의체로, 전 세계 웹정보의 장기 보존을 위해 아카이브 기술·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공유. OASIS (국립중앙도서관): 2005년부터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웹 아카이브 서비스로, 디지털 지적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교육·연구용으로 제공.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말하지만, 리터러시를 지칭하는 용어는 정말 많다. • Information Literacy (정보 리터러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 Media Literacy (미디어 리터러시):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음.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창조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능력. 실제 정보 소외계층은 뭐 유튜브 미디어를 못 봐서 못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짐. • News Literacy (뉴스 리터러시): 뉴스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개념. 워낙 가짜뉴스가 많음.

•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양질의 교육”과 “보편적 문해성”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강조하며,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해짐. • 미국 (ALA 가이드라인):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리터러시 영역을 5가지로 분류하여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제공: • 싱가포르 (S.U.R.E 캠페인) Source(출처 확인), Understand(사실 파악), Research(다양한 정보 비교), Evaluate(비판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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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전자책 등의 디지털 자원 자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라이선스 등의 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약어 그대로 전자자원 관리 시스템임.

디지털 자원을 위한 시스템이기에 디지털 컬렉션 라이프사이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 업무의 간소화 원스톱 솔루션: 하나의 시스템(= ERMS)에서 전자자료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매우 편리하다. Cost-per-use(이용당 비용), 이용통계, 라이선스 등의 정보 분석을 편하게할 수 있다. 증앙 제어 시스템으로 관리 제어가 용이하다.

전자저널, DB 중심이라 이미지나 비디오, 사운드 등 다양한 디지털 형식의 컬렉션을 구축할 때 힘들다 당연히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추가로 든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문 지식도 요구된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직원 교육도 필요하다.

도서관이 전자 자료(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 등)를 선택하고 구입한 뒤, 이용하고, 종료하거나 갱신할 때 전자 자원을 관리하는 전 과정을 뜻한다. ① 수서 (Acquisition Management) • 전자자료 선정과 평가: 이용자 요구, 장서개발정책, 평가판(트라이얼) 등을 활용해 자원 식별 및 검토. • 라이선스 검토 및 협상: 이용범위, 저작권, 통계 제공, 보안 등 조건 확인. • 가격 협상 및 주문: 예산 내에서 적절한 가격모델 선택 후 구매 진행. ② 접근/이용 (Access Management) • 인증 방식 설정: IP 기반, 원격접속 등으로 이용자 권한 설정. • 검색 접근 도구: OPAC, A-Z 목록, 통합검색, 디스커버리 서비스, 링크리졸버 등 제공. • 원활한 접근 보장: 브라우징, 색인 등 다양한 경로 마련. ③ 관리 (Administration Management) • 지식베이스 관리: 커버리지, URL 등 메타데이터 주기적 업데이트. • 접근제한 및 사용자 권한 관리: 동시접속자 수, 다운로드 제한 등 조건 설정. • 문제 발생 시 클레임: 제공 지연, 접근 불가, 누락 콘텐츠에 대한 대응 준비. ④ 지원 (Support Management) • 장애 로그 기록: 서비스 중단 이력 및 빈도 기록, 갱신 평가에 활용. • 문제 해결 프로세스: 내부/외부 대응 구분, 기술지원 연락망 확보. • 기술 인프라 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태 점검. ⑤ 평가 및 모니터링 (Evaluation and Monitor Management) • 이용 통계 분석: cost-per-use 등 수치를 통해 자원 활용도 평가. • 이용자 피드백 수집: 콘텐츠 품질, 유용성에 대한 사용자 의견 반영. • 장애 및 중복 분석: 비슷한 자원 비교, 서비스 중단 시간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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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전자자료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해도 도서관 대출 시스템이 반영이 되지 않고, 상호대타 개념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용통계를 수집하려면 공급 업체를 통해야한다. 따라서 전통적 장서평가의 방법을 적용하긴 쉽지 않다.

1. 전자 자원은 이용 통계를 가지고 효율성을 판단한다. 어떤 통계 자료를 받아야할지 정리해놓은 것이 ICOLC이다. 2. 이용자의 활동 패턴을 파악한다. (이용자가 검색을 여러 번 했다던지 하는걸 분석 = 여러 번 했다는 건 불만족스러운걸 말하는거임.) 3.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한다. (전자자원 이용통계는 단순히 이용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용량을 해당 자원의 비용과 함께 고려해야 함) 4.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용 데이터: 그냥 말 그대로 전자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수치 그 자체 숫자 그 자체. 이용 통계: 이용 데이터 수치, 숫자들을 가공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한 상태(지표)로 만든 것.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별 초봉 평균 조사에서, 특정 학생 한 명(마이클 조던)이 결과를 크게 왜곡한 사례를 보면 됨. → 하나의 극단적 값이 전체 평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전자자원의 이용 데이터는 단순한 사용량 파악을 넘어서, 비용 효율성과 재정 관리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함. 전자자원 평가의 출발점은 항상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이어야 함. 요구 충족 여부는 자원의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량을 통해 판단됨 데이터의 복잡성 및 생성의 다양성도 중시해야함. 기술적 요인: 플랫폼의 장애, 기록 누락 등으로 인해 데이터의 누락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음

세션 수: 이용자 집단이 특정 시간 내에 시스템에 액세스한 횟수 (방문의 단위) 검색 수: 이용자가 정보를 찾기 위해 시스템과 상호작용한 횟수(많이 검색했다고 해서 자원이 유용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문 다운로드 수: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에 성공적으로 액세스한 횟수 접근 거부: 이용자가 자료에 접근 시도했으나 거절된 횟수 =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미있는 통계를 작성해야 함. 세션당 검색 수, 구독 비용 대비 다운로드 수 고려.

프로젝트 카운터는 일관성있는 이용 통계를 위해 만들어놓은 표준이다. 카운터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한적인 라이선스: 특정 위치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음. 이런 건 다른 자원과 이용량 데이터 비교를 하는 것이 부적절 할 수도 있다. 동시 이용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기관이나 캠퍼스 단위로 통계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이용 데이터가 벤더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 통합검색 등으로 인해 세션 오류나 중복 계산 가능성 있음.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향 분석 필요: 최소 3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이용 추세 분석 필요 3. 맥락을 고려한 해석 필요: FTE, 지역 인구, 이슈 등 외부 요인을 함께 고려해 데이터 해석 필요 4. 질적 데이터 고려: 다른 도서관의 소장 여부, 기관의 커리큘럼 지원 여부, 고유 콘텐츠 여부 등도 함께 평가해야 함.

세션당 검색 수: 하나의 세션당 수행된 평균 검색 수용 세션당 원문 다운로드 수: 하나의 세션당 다운로드된 원문 수 검색당 원문 다운로드 수: 한 번의 검색이 원문 다운로드로 이어진 비율 검색당 비용: 한 번의 검색에 소요된 평균 비용 원문 다운로드당 비용: 한 건의 원문 다운로드에 소요된 평균 비용 퍼센트 변화율: 시간에 따른 비용, 검색, 다운로드 수 등의 변화율 1인당 데이터: 전체 이용 데이터를 이용자 수로 나눈 값 (이용자 규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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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액세스 + 오픈 데이터 = 오픈사이언스 오픈 액세스: 연구 결과 공개, 오픈 데이터: 연구 과정 공개 즉, 공공 연구의 성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공개 및 확산시켜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려는 일련의 노력이다. 지금 빅데이터 등을 통한 데이터 중심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대두되고 있는 것임.

– Open Methodology : 프로세스에 연관된 실행 가능한 방법과 문서 – Open Source : 오픈 소스 사용 기술과 오픈 기술 – Open Data : 기술적-법적 제약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는데이터 – Open Access : 모든 사람이 연구를 제공하고 액세스 할수있도록개방형으로게시 – Open Peer Review : 오픈 리뷰를 통해 투명하고 이해가능한 품질 보증 – Open Educational Resources : 교육과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무료 사용

오픈 사이언스의 범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회사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음. 제 3조 기본원칙: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한다.

도서관에서 오픈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연구데이터임. 과학 데이터, 연구과학데이터, 관측 데이터 등 다양한 하위 범주를 가지고 있음. 이 연구 데이터를 통해 같은 연구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가?

연구 설계에서 내 연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임. 사람들이 데이터에 관해서 할 때 이 연구를 재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함. 다시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똑같이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이 연구 데이터가 가지는 의의다.

실험장비에서 생산되는 실험 데이터 관측장비를 통해 생산되는 관측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생산되는 사뮬레이션 데이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생산된 조사 데이터 > 가장 많은 형태는 숫자, 그 다음은 이미지임.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상호 보완이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자는 FAIR 원칙 가이드라인을 세웠음.

‣ Findable(검색 가능) : 연구데이터에 메타데이터와 DOI 등 영구식별자를 할당하고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에 등록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 Accessible(접근 가능) :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식별자를 통해 연구데이터가 이용가능 하지 않을경우 메타데이터에 접근가능 하도록 함 . ‣ Interoperable(상호 운용 가능) : 연구데이터는 표준적인 방식과 어휘를 사용하여 상호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된 다른 데이터에 대한 인용을 포함함. ‣ Reusable(재사용 가능) : 명확한 데이터 라이선스와 프로비넌스 정보를 제공하여 재사용 가능하도록 함.

대체로 다 유용했다라고 이야기 함. 데이터 종류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조금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다.

데이터라는 게 연구를 통해 가지고 오른쪽에서 봤을 때 연구 수행을 통해서 생산된 어떤 그러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어떻게 보존되고 있고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절반 이상이 그냥 우리 실험실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 이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임.

 유럽 대학 도서관 (LIBER, 2016): 도서관장의 2/3, 도서관이 RDS 제공 필요하다고 인식, 데이터 손실은 미래 연구에 위협 요인  RDS 제공 이유: 데이터 급증, 연구의 투명성, 데이터 보존·재사용·지식 확산 필요  RDS 활동 유형: 논의 참여, 정책 개발, 동료 교육, 메타데이터·관리계획 상담  도서관 직원 역량 개발: 학회·워크숍 참여, RDS 강좌 수강, 전문가 그룹 활동  데이터 보존 인식 (DAF, 2016): 대부분 5~10년 이상 보존 필요, 인문학은 장기 보존 선호  데이터 공유 동기: 공공재 인식, 재사용 가능성, 연구 검증·인용, 기관 정책·연구비 요건  연구 데이터 양 (UBC, 2017): 가장 많음은 1~10GB, 일부는 TB 단위 데이터  데이터 유형: 텍스트, 수치, 멀티미디어, 모델링, 소프트웨어, 지리 데이터 등  데이터 공유 이점: 연구 협력 촉진, 다음 세대 연구자 교육, 학문적 진보 기여

데이터도 학술지처럼 출판을 통해 인용과 색인이 되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 연구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나의 연구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거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출판할 때 필요한 속성을 갖추어야 데이터를 출판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하였다.

‣ 이용가능성: 해당 데이터로의 온라인 접근 가능성 및 장기 보존을 통한 미래의 지속적 이용 * 데이터로 접근을 못하면 데이터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니 지속적 이용을 보장해야 함. ‣ 문서화: 데이터 세트의 유용성과 재현성 증대에 필수. *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함. 맥락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인용 가능성: 표준화 된 인용 방법 및 요소를 통해 데이터 세트를 인용할 수 있어야 함. ‣ 검증: 데이터 세트에 식별자를 부여하여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등록 및 저장하는 행위를 넘어서동료 심사를 통해 해당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데이터 세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데이터 논문(data article):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동료 심사를 거친 출판물 간략한 출판물. 데이터 저널: 데이터 논문이 실리는 곳. 생물학, 지리학 분야에서는 데이터 저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옴.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의 생성 발견 조직 저장 동의 보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생산된 데이터들이 보존되기까지 모든 것에 관한 것을 연구 데이터 관리(RDM)라고 부른다. -등장 배경- 모든 학문 분야에서 데이터의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데이터의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 DMP 작성지원: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 파일명 부여안내 - 데이터 리포지터리의 증가

연구 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계획으로, R&D 과제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개요, 관리, 공유 계획을 담고 있는1~2쪽 분량의 문서이다. 주요 구성요소로는 연구 과제 명, 연구데이터개요, 연구데이터보존계획, 연구데이터 공유계획,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책임자 등이 있다.  연구데이터라는 출판계의 한 영역이 늘어났으니, 도서관의 역할도 그에 맞추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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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뉘는데 이 중 도서관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대표적인 부분은 저작재산권에 관한 부분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어떤 특정 공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저작권의 면책이 주어진다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은 애매하긴 하지만, 제작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한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제작을 완료한 다음 해부터 5년간 보호한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단순 링크: 말 그대로 우리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자원이 있는 그 링크로 연결을 바로 해주는 그러한 링크 연결 직접 링크: 페이지 자체 우리가 클릭하면 그 페이지 자체가 열리거나 웹사이트 자체 웹사이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딱 그 특정 자원이 있는 페이지거나 특정 자원이 다운로드 되어 가지고 pdf 파일 같은 거 그런 거 프레이밍 링크: 내 웹사이트에 ‘창’ 같은 걸 만들어서 다른 사이트 내용을 불러오고,그 안에서 다른 사이트가 보이게 하는 것. 임베디드 링크: 가장 다른 사람 것이라는 걸 인지하기 쉽지 않은 링크임. 홈페이지 내부에 아예 파일을 연결해서 파일을 실행시킴. = 직접과 단순은 좀 덜한데 프레이밍, 임베디드는 저작권법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

cc라이선스: 오픈액세스에서 설명. cc라이선스를 사용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이걸 많이 씀 이용허락조건이 4개 있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 공공저작물의 경우엔 여기서 허락받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만들었거나 아니면 제작했거나 하는 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 허락 표시 제도. 이것도 1유형~4유형이 있다.

도서관과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것도 다 저작권의 제한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임. - 도서관 내의 복제 - 디지털 복제 및 전송 - 도서관 간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 - 저작물 복제, 전송(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권리보호조치 - 온라인 자료의 수집(국립중앙도서관 한정)

원칙적으로 도서관 등이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행위에 대해 사전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 후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 한계: 제한된 접근 방식이 있다. 도서관 내에서만 디지털화 자료를 보거나 출력이 가능한 것이며, 디지털 파일이 아닌 출력물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자료의 다양성도 부족하고, 오픈액세스로 이용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도서관에서 디지털 원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서관보상금제도를 활용한다.

고아저작물이란: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거나, 거소를 파악할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이다. 고아저작물에서의 법정허락이란? = 강제허락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를 법정 허락 제도라고 함.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저작물 활용 방식이 등장 → 법 조항 열거 방식으로는 대응 불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 • 다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함.

2013~2016년: 미국 법원,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글 승소 🔹 법원 판단 근거 구글북스는 검색 편의 제공 목적, 영리보다는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 전체 공개가 아닌 일부만 제공 →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움

2021년 2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도서관협회와 공공도서관에 온라인 전자책 대출서비스 중단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전자책 대출은 단순한 ‘배포’가 아니라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해당하여, 기존 종이책에 적용되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다. DRM 기술과 자동 반납 시스템 등 관리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법적 해석은 엇갈린다.

공공도서관이 소장 도서를 대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김승원 의원 외 11인이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도서관이 무상으로 도서를 대출할 경우, 해당 저작권자에게 공공대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지급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