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필수편

15問 • 1年前

問題一覧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사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일간지에 "의료취약지병원설립 운용자에게 5년간 지방세 중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갑은 의료취얀 지인 B군에서 병원을 설립,운용하였으나, B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갑에 대해 군세인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장관은 권한분장관계상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고는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인 행정처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입주계약해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국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행위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미납된 대부료의 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수는 없다.

판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판례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기본행위인 사업의 양도 · 양수 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당구장업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1장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