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기본서 237p~276p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31問 • 1年前기본서 237p~276p

問題一覧

[기본서 238p] 국제법상 속지주의가 속인주의 등 다른 관할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와 경합할 때 관행상 __________가 우선한다.

속지주의

[기본서 238p] 어떤 행위가 해외에서 개시되더라도 영토 내에서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 어떤 행위가 해외에서 완성되더라도 그 행위가 개시된 국가가 행위 전체에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

1 - 객관적 속지주의 2 - 주관적 속지주의

[요약집 117p] 속지주의에서 영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육지 영토, 영해, 영공, 공해상의 자국 선박과 항공기

[요약집 118p] 수동적 속인주의의 예시 사건의 이름을 서술하시오. 공해상에서 온두라스 선적에 승선한 중국인이 한국인 등을 살해한 사건으로, 한국이 수동적 속인주의에 기초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_______ 사건 레바논 국적의 사람이 요르단 항공기를 레바논 상공에서 납치한 사건으로, 미국이 수동적 속인주의와 보편주의를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_______ 사건

페스카마호, 유니스

[요약집 118p] 설명에 맞는 집행관할권을 순서대로 고르시오. 국가의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 인정되는 관할권 가해자의 국적국에 의한 범죄 관할권 자국의 영토 내에서 개시되고 완성된 범죄 관할권 국제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국가에 의한 관할권 피해자의 국적국에 의한 범죄 관할권

보호주의,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편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요약집 126~128p] UN협약상 면제가 제한되는 소송 (1)__________거래 (2)__________계약 (3)__________행위 재산의 소유, 점유 및 사용 (4)__________재산권 회사 또는 기타 단체에의 참여 (5)__________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이 (6)_____적, (7)_____적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8)__________합의

상업적, 고용, 불법, 지적산업, 국가, 권력, 비상업, 중재

[요약집 127p] UN협약상 면제가 인정되는 고용계약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고용인이 권력적 권한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고용인이 외교관 또는 영사인 경우, 소송의 주체가 채용·고용 갱신·복직인 경우, 소송 진행이 국가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고용인이 고용주 국가의 국민인 경우, 고용주 국가와 고용인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

[요약집 126p] UN협약상 상업적 거래 중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국가 간 상업적 거래, 거래당사자들의 면제 인정 합의

[요약집 127P] UN협약상 면제가 제한되는 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불법행위로 구성된 모든 행위에 면제 원용이 불가하다., 사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 대해서 면제 원용이 불가하다.

[요약집 131P] 국가행위이론이란 타국이 제정한 법령이나 타국 영역 내에서 행한 공적 행위에 관하여 일국의 국내법원이 그 법적 유효성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요약집 131P] 국가행위이론은 (1)_____계 국내법상의 원칙이며 국제법이 아니다.

영미법

[요약집 131P] 미국 국무부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행위이론의 적용을 제한하는 예외는?

번스타인

[요약집 132P]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는 (1)__________ 또는 별개의 (2)_________을 통해 인정된다.

설립조약, 특별협정

[요약집 133P] UN(1)__________과 (2)__________들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 주어지는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향유한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요약집 133P] UN직원 및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면제를 포기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지는 기관은 무엇인가?

UN사무총장

[요약집 133P] UN사무총장의 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보유한 기관을 고르시오.

안전보장이사회

대한민국의 국가관할권 행사 중 "형법"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을 국내에서 중복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약에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라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가 영역 밖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명시적인 국제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보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 영역 내에서 C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효과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이행이론에 의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UN해양법협약상 해적을 체포한 국가는 해적을 '인도하거나 소추'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원고가 법정지국 밖에서 고문의 피해를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인정된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에 따르면 강행규범과 주권면제가 충돌하는 경우 강행규범이 우선한다

한국에는 주권면제에 관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따른다.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가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각 국내법원에 의해 통일적으로 확립된 사법관행이다

국가면제는 그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외국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국가면제는 집행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장 승인

1장 승인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동사

동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기간(숫자)

기간(숫자)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단어 6~10

단어 6~10

단어 11~16

단어 11~16

17~20

17~2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백제의 성립과 발전

백제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36~60

36~6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1장 서론

1장 서론

2장 국제법의 연원

2장 국제법의 연원

3장 조약법

3장 조약법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장 국제법의 주체

5장 국제법의 주체

전기 경제

전기 경제

問題一覧

속지주의

1 - 객관적 속지주의 2 - 주관적 속지주의

[요약집 117p] 속지주의에서 영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육지 영토, 영해, 영공, 공해상의 자국 선박과 항공기

페스카마호, 유니스

보호주의,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편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상업적, 고용, 불법, 지적산업, 국가, 권력, 비상업, 중재

[요약집 127p] UN협약상 면제가 인정되는 고용계약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요약집 126p] UN협약상 상업적 거래 중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국가 간 상업적 거래, 거래당사자들의 면제 인정 합의

[요약집 127P] UN협약상 면제가 제한되는 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불법행위로 구성된 모든 행위에 면제 원용이 불가하다., 사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 대해서 면제 원용이 불가하다.

[요약집 131P] 국가행위이론은 (1)_____계 국내법상의 원칙이며 국제법이 아니다.

영미법

[요약집 131P] 미국 국무부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행위이론의 적용을 제한하는 예외는?

번스타인

[요약집 132P]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는 (1)__________ 또는 별개의 (2)_________을 통해 인정된다.

설립조약, 특별협정

[요약집 133P] UN(1)__________과 (2)__________들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 주어지는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향유한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요약집 133P] UN직원 및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면제를 포기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지는 기관은 무엇인가?

UN사무총장

[요약집 133P] UN사무총장의 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보유한 기관을 고르시오.

안전보장이사회

대한민국의 국가관할권 행사 중 "형법"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을 국내에서 중복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약에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라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가 영역 밖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명시적인 국제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보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 영역 내에서 C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이행이론에 의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UN해양법협약상 해적을 체포한 국가는 해적을 '인도하거나 소추'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원고가 법정지국 밖에서 고문의 피해를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인정된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에 따르면 강행규범과 주권면제가 충돌하는 경우 강행규범이 우선한다

한국에는 주권면제에 관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따른다.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가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각 국내법원에 의해 통일적으로 확립된 사법관행이다

국가면제는 그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외국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국가면제는 집행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