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기본서 210p~234p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23問 • 1年前기본서 210p~234p

問題一覧

[기본서 210p] 1933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의무를 고르시오.

평등권, 내정불간섭의무, 무력행사금지의무

[기본서 211p] 국가의 기본적 권리를 서술하시오. ex) a, b, c, d, e 대외적으로 타국가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권력 국가가 자기의사에 따라 대내적·대외적으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국제법상 평등한 법인격자로서 취급을 받는 권리 국가가 국제법상 자국에 대한 급박한 침해나 재난을 배제하고 상당한 한도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타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명예 및 위엄을 존중하도록 하는 권리

주권,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명예권

[기본서 212p] (1) __________ 의무란 국가는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약의 경우 (2) __________ 조약에 대해서만 동 원칙이 적용된다. 일방적 약속과 관련하여 ICJ는 (3) __________ 사건에서 '일방적 선언도 (1)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유추에 의하여 조약법에 따라 대우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ICJ는 미국의 이른바 __________선언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신의성실, 유효한, 니카라과, 슐츠

[기본서 218p] 예방적 자위권을 긍정하는 견해를 가진 학자를 고르시오.

Bowett, Waldock, Mcdougal, Brierly

[기본서 220p] 적의 공격이 종료되고 철수한 이후에는 (1)__________을 발동할 수 없으며, 계속 반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된 (2)__________에 해당된다.

자위권, 무력복구

[기본서 222p] 무력공격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되지 않으며 비국가행위자도 무력공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본서 224p] UN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고르시오.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의 발생, 필요성, 대응조치의 비례성,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보고

[기본서 232p] 중앙정부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는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지원(무력지원 포함)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본서 232p] 소수자들을 탄압하는 국가들에 대해 이를 중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간섭은 일반적으로 적법하다.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국내연합헌장에 따르면, 제 7장의 규정은 UN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해서 UN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의 발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자위권의 행사와 UN헌장 제 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은 서로 배타적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집단적 자위권 및 안전보자이사회의 결의가 다국적군의 무력행사의 근거가 되었다.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 용병의 무력행사도 그 규모와 효과에 따라 자위권의 행사대상인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

ICJ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관습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력공격 피해국가가 그러한 사실을 선언하고 원조를 요청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자위의 조치는 UN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영역상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국내문제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은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UN헌장은 국내문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권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모든 간섭이 불법적인 거슨 아니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문제 불간섭의무에 대해 국제연맹규약과 UN헌장규정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1장 승인

1장 승인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동사

동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기간(숫자)

기간(숫자)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단어 6~10

단어 6~10

단어 11~16

단어 11~16

17~20

17~2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백제의 성립과 발전

백제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36~60

36~6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1장 서론

1장 서론

2장 국제법의 연원

2장 국제법의 연원

3장 조약법

3장 조약법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장 국제법의 주체

5장 국제법의 주체

전기 경제

전기 경제

問題一覧

[기본서 210p] 1933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의무를 고르시오.

평등권, 내정불간섭의무, 무력행사금지의무

주권,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명예권

신의성실, 유효한, 니카라과, 슐츠

[기본서 218p] 예방적 자위권을 긍정하는 견해를 가진 학자를 고르시오.

Bowett, Waldock, Mcdougal, Brierly

[기본서 220p] 적의 공격이 종료되고 철수한 이후에는 (1)__________을 발동할 수 없으며, 계속 반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된 (2)__________에 해당된다.

자위권, 무력복구

[기본서 222p] 무력공격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되지 않으며 비국가행위자도 무력공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본서 224p] UN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고르시오.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의 발생, 필요성, 대응조치의 비례성,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보고

[기본서 232p] 중앙정부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는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지원(무력지원 포함)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본서 232p] 소수자들을 탄압하는 국가들에 대해 이를 중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간섭은 일반적으로 적법하다.

국내연합헌장에 따르면, 제 7장의 규정은 UN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해서 UN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위권의 행사와 UN헌장 제 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은 서로 배타적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집단적 자위권 및 안전보자이사회의 결의가 다국적군의 무력행사의 근거가 되었다.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 용병의 무력행사도 그 규모와 효과에 따라 자위권의 행사대상인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

자위의 조치는 UN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영역상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국내문제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은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UN헌장은 국내문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권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모든 간섭이 불법적인 거슨 아니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문제 불간섭의무에 대해 국제연맹규약과 UN헌장규정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