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국제법의 연원

13問 • 1年前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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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도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법위원회(ILC)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보조기관이다.

임의법규적 성격을 갖는 조약과 법의 일반원칙 간에는 항상 전자가 우선한다.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제관습버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에 해당할 수 없다.

국제기구의 실행은 제한 없이 회원국의 국가 행위로 간주되어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외교공한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과거 Tunkin과 같은 대부분의 공산권 학자들은 법의 일반원칙을 국제법의 독자적 법원으로 보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법의 일반원칙에 조약이나 관습국제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ICJ의 판결은 법칙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간의 Jurisdictional Immunities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도 국가면제는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다.

국제법위원회가 집단살해, 전쟁범죄,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ICJ는 테헤란 인질 사건(The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Case)에서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 원칙이 강행규범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는 강행규범을 모든 개별국가들에 의해 승인된 규범이라고 정의하여 개별국가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1장 승인

1장 승인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동사

동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기간(숫자)

기간(숫자)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단어 6~10

단어 6~10

단어 11~16

단어 11~16

17~20

17~2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백제의 성립과 발전

백제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36~60

36~6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1장 서론

1장 서론

3장 조약법

3장 조약법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장 국제법의 주체

5장 국제법의 주체

전기 경제

전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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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도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법위원회(ILC)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보조기관이다.

임의법규적 성격을 갖는 조약과 법의 일반원칙 간에는 항상 전자가 우선한다.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제관습버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에 해당할 수 없다.

국제기구의 실행은 제한 없이 회원국의 국가 행위로 간주되어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외교공한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과거 Tunkin과 같은 대부분의 공산권 학자들은 법의 일반원칙을 국제법의 독자적 법원으로 보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법의 일반원칙에 조약이나 관습국제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ICJ의 판결은 법칙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간의 Jurisdictional Immunities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도 국가면제는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다.

국제법위원회가 집단살해, 전쟁범죄,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ICJ는 테헤란 인질 사건(The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Case)에서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 원칙이 강행규범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