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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승인
  • 도도

  • 問題数 43 • 11/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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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기본서 188p] 1) 기존 국가의 일부 영토에 신국가가 수립되는 형태 2) 기존 국가로부터 2 이상의 신국가가 수립되는 형태 3) 2 이상의 국가가 1개의 신국가를 수립하여 기존 국가가 모두 소멸하는 형태 4) 기존국가가 타국가를 흡수하는 형태

    분리독립, 분열, 합병, 병합

  • 2

    [기본서 189p] 정부승인이란 일국가의 정부가 __________ 방법으로 변경되었을 때 타국가가 신정부를 그 국가의 대외적 대표적 기관으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다.

    비합법적

  • 3

    승인의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하는 승인을 __________ 이라 한다.

    상조의 승인

  • 4

    [기본서 191p] __________란 국제연맹 당시 일본에 의해 수립된 만주국의 불승인을 위해 제시된 이론이다. 미국과 국제연맹은 '부전조약의 약속과 의무에 반하는 방법으로 야기된 일체의 사태나 조약 또는 협정을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스팀슨주의

  • 5

    [기본서 192p] ICJ는 __________ 사건에서 불승인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였다.

    나미비아

  • 6

    [기본서 192p]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의무가 있다는 주장으로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이론

    라우터팩트 독트린

  • 7

    법률상 승인을 받을 만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기타의 정치적 이유로 법률상 승인을 앞두고 과도적으로 행하는 승인

    사실상 승인

  • 8

    [기본서 193p] 명시적 승인의 종류를 모두 고르시오.

    선언, 통고, 조약규정, 국제회의 결의

  • 9

    [기본서 194p] 외교문서(구상서)를 보내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다.

    X

  • 10

    [기본서 194p] 상주외교관계 수립은 묵시적 승인이다.

    O

  • 11

    [기본서 194p] 임시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는 묵시적 승인이다.

    X

  • 12

    [기본서 194p] 무역사절단의 교환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 13

    [기본서 194p] 포괄적 양자조약(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O

  • 14

    [기본서 194p] 기술적 양자조약(통상조약) 체결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X

  • 15

    [기본서 194p] 영사 인가장의 부여 및 요청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O

  • 16

    [기본서 194p]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조치를 모두 고르시오.

    국기에 대한 예의 표시, 신생국 국가원수의 국빈방문, 독립축하 전문의 발송, 신생국의 UN 가입 지지, 신생국의 UN 가입에 대한 표결시 찬성

  • 17

    [기본서 194p]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 3가지를 고르시오.

    상대성, 소급성, 확정성

  • 18

    [기본서 196p] 영국 재판소는 국가승인과 관련하여 _____적 효과설을 지지하고 있다.

    창설

  • 19

    미국은 제소권에 있어서는 (a)_____적 효력설을 따르고 있으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b)_____적 효력설을 따른다.

    창설, 선언

  • 20

    [기본서 201p]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해 성립한 정부는 합헌적 절차에 의해 국가원수가 선출될 때까지는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이론

    토바르주의

  • 21

    [기본서 201p]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해 정부가 변경되더라도 타국가는 이에 대해 전혀 간섭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론 현재 통설이자 관행

    에스트라다주의

  • 22

    [기본서 199p] Tinoco 중대 사건에서 중재법원은 영국이 코스타리카를 승인하지 않았어도 티노코 정부가 코스타리카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티노코 정부의 조치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중재법원이 적용한 원칙을 서술하시오.

    사실주의

  • 23

    [기본서 205p] 교전단체의 타국에 의한 승인 시 갖춰야 할 요건을 모두 고르시오

    무력투쟁상태의 존재, 사실상 정부의 조직, 전쟁법규를 준수할 의사와 능력, 타국의 권익의 존재

  • 24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__________ 협약(1933)은 무조건부 승인을 규정하였다.

    몬테비데오

  • 25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1933)에서 규정한 국가의 성립요건을 서술하시오.

    영토, 인구, 정부, 외교능력

  • 26

    국가승인과 관련된 이론이 아닌것은?

    에스트라다주의, 토바르주의

  • 27

    국가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승인국에서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O

  • 28

    국가 및 정부승인은 합헌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승인은 국가의 일방적 재량행위이다.

    X

  • 29

    1933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은 승인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X

  • 30

    최근 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미승인국의 법률은 준거법으로 수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X

  • 31

    국가승인제도는 1930년 에스트라다주의로 점차 대체되었다.

    X

  • 32

    사실상의(de facto) 승인은 19세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에 대해 영국이나 미국 등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한 잠정적인 성격의 승인을 한 것에서 유래한다.

    O

  • 33

    스위스는 국제조약을 통해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오스트리아는 국내법으로 영세중립을 다른 국가에 통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O

  • 34

    피보호국은 국제법상 국가의 자격을 상실하며 보호국이 피보호국의 영토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X

  • 35

    승인의 효력은 창설적 또는 선언적 효과이든 관계없이 승인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다.

    X

  • 36

    반란단체는 교전단체로 승인을 받기 않으면 국제인도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 37

    복수의 국가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한 경우 국가승인이 문제된다.

    O

  • 38

    내전 중 반란단체가 영토의 일부분을 실효적으로 장악한 경우는 정부승인의 대상이 된다.

    X

  • 39

    선언적 효과설에 의한 국가승인의 효과는 새로이 성립된 국가가 국제법 주체성을 확인 받는 데 있다.

    O

  • 40

    선언적 효과설에 대해서 '신국가가 분리,독립할 때 승인이 없다면 기존 국가와 법적 지위상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있다.

    O

  • 41

    식민제국의 붕괴에 따른 신국가의 형성을 되도록 지연시키려는 구세계의 이데올로기적 무기라는 비판이 있는 국가승인의 형태는?

    창설적 효과설

  • 42

    승인은 재량행위이므로 국가의 요소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한 승인도 국제법상 합법적인 승인이다.

    X

  • 43

    사실상 승인이란 아직 완전한 국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적 실체에게 사실상 효력만을 갖는 승인을 하는 것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