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승인

기본서 188p~206p

1장 승인

43問 • 1年前기본서 188p~206p

問題一覧

[기본서 188p] 1) 기존 국가의 일부 영토에 신국가가 수립되는 형태 2) 기존 국가로부터 2 이상의 신국가가 수립되는 형태 3) 2 이상의 국가가 1개의 신국가를 수립하여 기존 국가가 모두 소멸하는 형태 4) 기존국가가 타국가를 흡수하는 형태

분리독립, 분열, 합병, 병합

[기본서 189p] 정부승인이란 일국가의 정부가 __________ 방법으로 변경되었을 때 타국가가 신정부를 그 국가의 대외적 대표적 기관으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다.

비합법적

승인의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하는 승인을 __________ 이라 한다.

상조의 승인

[기본서 191p] __________란 국제연맹 당시 일본에 의해 수립된 만주국의 불승인을 위해 제시된 이론이다. 미국과 국제연맹은 '부전조약의 약속과 의무에 반하는 방법으로 야기된 일체의 사태나 조약 또는 협정을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스팀슨주의

[기본서 192p] ICJ는 __________ 사건에서 불승인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였다.

나미비아

[기본서 192p]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의무가 있다는 주장으로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이론

라우터팩트 독트린

법률상 승인을 받을 만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기타의 정치적 이유로 법률상 승인을 앞두고 과도적으로 행하는 승인

사실상 승인

[기본서 193p] 명시적 승인의 종류를 모두 고르시오.

선언, 통고, 조약규정, 국제회의 결의

[기본서 194p] 외교문서(구상서)를 보내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다.

[기본서 194p] 상주외교관계 수립은 묵시적 승인이다.

[기본서 194p] 임시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는 묵시적 승인이다.

[기본서 194p] 무역사절단의 교환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서 194p] 포괄적 양자조약(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기본서 194p] 기술적 양자조약(통상조약) 체결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기본서 194p] 영사 인가장의 부여 및 요청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기본서 194p]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조치를 모두 고르시오.

국기에 대한 예의 표시, 신생국 국가원수의 국빈방문, 독립축하 전문의 발송, 신생국의 UN 가입 지지, 신생국의 UN 가입에 대한 표결시 찬성

[기본서 194p]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 3가지를 고르시오.

상대성, 소급성, 확정성

[기본서 196p] 영국 재판소는 국가승인과 관련하여 _____적 효과설을 지지하고 있다.

창설

미국은 제소권에 있어서는 (a)_____적 효력설을 따르고 있으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b)_____적 효력설을 따른다.

창설, 선언

[기본서 201p]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해 성립한 정부는 합헌적 절차에 의해 국가원수가 선출될 때까지는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이론

토바르주의

[기본서 201p]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해 정부가 변경되더라도 타국가는 이에 대해 전혀 간섭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론 현재 통설이자 관행

에스트라다주의

[기본서 199p] Tinoco 중대 사건에서 중재법원은 영국이 코스타리카를 승인하지 않았어도 티노코 정부가 코스타리카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티노코 정부의 조치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중재법원이 적용한 원칙을 서술하시오.

사실주의

[기본서 205p] 교전단체의 타국에 의한 승인 시 갖춰야 할 요건을 모두 고르시오

무력투쟁상태의 존재, 사실상 정부의 조직, 전쟁법규를 준수할 의사와 능력, 타국의 권익의 존재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__________ 협약(1933)은 무조건부 승인을 규정하였다.

몬테비데오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1933)에서 규정한 국가의 성립요건을 서술하시오.

영토, 인구, 정부, 외교능력

국가승인과 관련된 이론이 아닌것은?

에스트라다주의, 토바르주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승인국에서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국가 및 정부승인은 합헌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승인은 국가의 일방적 재량행위이다.

1933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은 승인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최근 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미승인국의 법률은 준거법으로 수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승인제도는 1930년 에스트라다주의로 점차 대체되었다.

사실상의(de facto) 승인은 19세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에 대해 영국이나 미국 등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한 잠정적인 성격의 승인을 한 것에서 유래한다.

스위스는 국제조약을 통해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오스트리아는 국내법으로 영세중립을 다른 국가에 통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피보호국은 국제법상 국가의 자격을 상실하며 보호국이 피보호국의 영토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승인의 효력은 창설적 또는 선언적 효과이든 관계없이 승인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다.

반란단체는 교전단체로 승인을 받기 않으면 국제인도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복수의 국가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한 경우 국가승인이 문제된다.

내전 중 반란단체가 영토의 일부분을 실효적으로 장악한 경우는 정부승인의 대상이 된다.

선언적 효과설에 의한 국가승인의 효과는 새로이 성립된 국가가 국제법 주체성을 확인 받는 데 있다.

선언적 효과설에 대해서 '신국가가 분리,독립할 때 승인이 없다면 기존 국가와 법적 지위상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있다.

식민제국의 붕괴에 따른 신국가의 형성을 되도록 지연시키려는 구세계의 이데올로기적 무기라는 비판이 있는 국가승인의 형태는?

창설적 효과설

승인은 재량행위이므로 국가의 요소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한 승인도 국제법상 합법적인 승인이다.

사실상 승인이란 아직 완전한 국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적 실체에게 사실상 효력만을 갖는 승인을 하는 것이다.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동사

동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기간(숫자)

기간(숫자)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단어 6~10

단어 6~10

단어 11~16

단어 11~16

17~20

17~2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백제의 성립과 발전

백제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36~60

36~6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1장 서론

1장 서론

2장 국제법의 연원

2장 국제법의 연원

3장 조약법

3장 조약법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장 국제법의 주체

5장 국제법의 주체

전기 경제

전기 경제

問題一覧

분리독립, 분열, 합병, 병합

비합법적

승인의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하는 승인을 __________ 이라 한다.

상조의 승인

스팀슨주의

[기본서 192p] ICJ는 __________ 사건에서 불승인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였다.

나미비아

[기본서 192p]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의무가 있다는 주장으로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이론

라우터팩트 독트린

법률상 승인을 받을 만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기타의 정치적 이유로 법률상 승인을 앞두고 과도적으로 행하는 승인

사실상 승인

[기본서 193p] 명시적 승인의 종류를 모두 고르시오.

선언, 통고, 조약규정, 국제회의 결의

[기본서 194p] 외교문서(구상서)를 보내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다.

[기본서 194p] 상주외교관계 수립은 묵시적 승인이다.

[기본서 194p] 임시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는 묵시적 승인이다.

[기본서 194p] 무역사절단의 교환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서 194p] 포괄적 양자조약(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기본서 194p] 기술적 양자조약(통상조약) 체결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기본서 194p] 영사 인가장의 부여 및 요청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기본서 194p]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조치를 모두 고르시오.

국기에 대한 예의 표시, 신생국 국가원수의 국빈방문, 독립축하 전문의 발송, 신생국의 UN 가입 지지, 신생국의 UN 가입에 대한 표결시 찬성

[기본서 194p]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 3가지를 고르시오.

상대성, 소급성, 확정성

[기본서 196p] 영국 재판소는 국가승인과 관련하여 _____적 효과설을 지지하고 있다.

창설

미국은 제소권에 있어서는 (a)_____적 효력설을 따르고 있으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b)_____적 효력설을 따른다.

창설, 선언

[기본서 201p]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해 성립한 정부는 합헌적 절차에 의해 국가원수가 선출될 때까지는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이론

토바르주의

[기본서 201p]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해 정부가 변경되더라도 타국가는 이에 대해 전혀 간섭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론 현재 통설이자 관행

에스트라다주의

사실주의

[기본서 205p] 교전단체의 타국에 의한 승인 시 갖춰야 할 요건을 모두 고르시오

무력투쟁상태의 존재, 사실상 정부의 조직, 전쟁법규를 준수할 의사와 능력, 타국의 권익의 존재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__________ 협약(1933)은 무조건부 승인을 규정하였다.

몬테비데오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1933)에서 규정한 국가의 성립요건을 서술하시오.

영토, 인구, 정부, 외교능력

국가승인과 관련된 이론이 아닌것은?

에스트라다주의, 토바르주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승인국에서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국가 및 정부승인은 합헌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승인은 국가의 일방적 재량행위이다.

1933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은 승인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최근 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미승인국의 법률은 준거법으로 수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승인제도는 1930년 에스트라다주의로 점차 대체되었다.

스위스는 국제조약을 통해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오스트리아는 국내법으로 영세중립을 다른 국가에 통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피보호국은 국제법상 국가의 자격을 상실하며 보호국이 피보호국의 영토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승인의 효력은 창설적 또는 선언적 효과이든 관계없이 승인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다.

반란단체는 교전단체로 승인을 받기 않으면 국제인도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복수의 국가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한 경우 국가승인이 문제된다.

내전 중 반란단체가 영토의 일부분을 실효적으로 장악한 경우는 정부승인의 대상이 된다.

선언적 효과설에 의한 국가승인의 효과는 새로이 성립된 국가가 국제법 주체성을 확인 받는 데 있다.

선언적 효과설에 대해서 '신국가가 분리,독립할 때 승인이 없다면 기존 국가와 법적 지위상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있다.

식민제국의 붕괴에 따른 신국가의 형성을 되도록 지연시키려는 구세계의 이데올로기적 무기라는 비판이 있는 국가승인의 형태는?

창설적 효과설

승인은 재량행위이므로 국가의 요소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한 승인도 국제법상 합법적인 승인이다.

사실상 승인이란 아직 완전한 국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적 실체에게 사실상 효력만을 갖는 승인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