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필수편

2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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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명령은 근거명령인 상위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 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된다.

총리령과 부령은 국무 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고 (1)_____의 심사를 거치면 된다.

법제처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와 별도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 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 ·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1)__________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구 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이 건축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고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 행정청은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로 건설허가에 앞선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독립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관련 인허가 의제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그 성질에 있어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허가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장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

인가

주류판매업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교통안전공단이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구 교통안전공단법에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분담금납부통지는 그 납부의무자의 구체적인 분담금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면 O, 해당하지 않으면 X를 고르시오. ㄱ.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ㄷ.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ㄹ.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ㅁ. 건출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O, X, O, O, O

특허출원의 공고, 귀화의 고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1)_____이다.

통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1장 승인

1장 승인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동사

동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기간(숫자)

기간(숫자)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단어 6~10

단어 6~10

단어 11~16

단어 11~16

17~20

17~2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백제의 성립과 발전

백제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36~60

36~60

1장 서론

1장 서론

2장 국제법의 연원

2장 국제법의 연원

3장 조약법

3장 조약법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장 국제법의 주체

5장 국제법의 주체

전기 경제

전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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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명령은 근거명령인 상위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 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된다.

총리령과 부령은 국무 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고 (1)_____의 심사를 거치면 된다.

법제처

행정안전부장관

구 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그 성질에 있어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허가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장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

인가

O, X, O, O, O

특허출원의 공고, 귀화의 고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1)_____이다.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