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조약법

26問 • 1年前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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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조약은 대체로 휴전협정과 미국에서 발전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국제법의 성문법전화 작업의 결실인 국제협약이다. 채택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하시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교섭, 채택, 인증, 기속적 동의표시, 발효, 등록

조약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속받겠다는 동의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다.

유보는 타방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갖는다.

유보에 대한 다른 체약국의 이의제기는 그 국가가 확정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의제기국과 유보국 간에 있어서의 조약의 발효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사는 본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에 한하여 전권위임장 없이 본문의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

유보에 관해서는 국제연맹방식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 부속서 및 교섭기록을 포함한다.

조약의 해석에서는 조약의 특정 용어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조약의 해석방법 중 (1)_____ 주의와 (2)_____주의가 원칙적 해석규칙이며, (3)_____주의가 보충적 해석규칙으로 규정되었다.

문언, 목적론, 주관

두 국가 간의 적대행위 발발은 그 국가들 간에 체결된 조약의 중지사유로 규정되었다

조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은 어더하 경우에도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은 발효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잠정적용국 간에는 조약을 적용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국가 대표의 부정을 사유로 조약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의 착오 또는 법의 착오가 조약에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경우, 착오는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어떠한 조약에서 폐기 또는 탈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써 폐기 또는 탈퇴가 허용되는 경우, 그 조약을 폐기하거나 탈퇴할 권리는 당사국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조약규정의 가분성은 조약종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무효 시에만 문제된다.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당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용할 권리를 가진다.

착오의 경우 조약문의 문언에 관한 착오는 제외된다.

부패의 경우 국제예양상 사교의 범위 내의 것은 제외된다.

조약법협약에 열거된 무효원인 이외의 원인으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조약의 종료의사가 통고된 후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당사국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그 통고를 한 국가는 그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조약의 종료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다른 체약국과 협의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

조약에 탈퇴나 폐기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없어도 동맹조약, 국제기구 설립조약, 분쟁해결에 관한 조약 등은 성격상 당사국의 폐기나 탈퇴의 권한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된다.

1장 승인

1장 승인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동사

동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기간(숫자)

기간(숫자)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단어 6~10

단어 6~10

단어 11~16

단어 11~16

17~20

17~2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백제의 성립과 발전

백제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36~60

36~6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1장 서론

1장 서론

2장 국제법의 연원

2장 국제법의 연원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장 국제법의 주체

5장 국제법의 주체

전기 경제

전기 경제

問題一覧

약식조약은 대체로 휴전협정과 미국에서 발전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국제법의 성문법전화 작업의 결실인 국제협약이다. 채택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하시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교섭, 채택, 인증, 기속적 동의표시, 발효, 등록

조약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속받겠다는 동의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다.

유보는 타방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갖는다.

대사는 본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에 한하여 전권위임장 없이 본문의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

유보에 관해서는 국제연맹방식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 부속서 및 교섭기록을 포함한다.

조약의 해석에서는 조약의 특정 용어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조약의 해석방법 중 (1)_____ 주의와 (2)_____주의가 원칙적 해석규칙이며, (3)_____주의가 보충적 해석규칙으로 규정되었다.

문언, 목적론, 주관

두 국가 간의 적대행위 발발은 그 국가들 간에 체결된 조약의 중지사유로 규정되었다

조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은 어더하 경우에도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은 발효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잠정적용국 간에는 조약을 적용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조약규정의 가분성은 조약종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무효 시에만 문제된다.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당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용할 권리를 가진다.

착오의 경우 조약문의 문언에 관한 착오는 제외된다.

부패의 경우 국제예양상 사교의 범위 내의 것은 제외된다.

조약법협약에 열거된 무효원인 이외의 원인으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조약의 종료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다른 체약국과 협의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