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론

22問 • 1年前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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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 발생 시 피투자국 국내법원에서 해결하고 본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다는 조항

칼보조항

푸펜도르프(Pufendorf)는 (1)_____만이 국제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연법

로마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이방인의 상호 관계 규율 국제법의 개념적 유래로 인정되나, 만민법은 로마의 국내법에 불과

jus gentium

영국의 즈우치(Richard Zouche)가 17세기 중엽에 사용 제레미 벤담에 의해 영어 internatinal law로 번역되어 사용

jus inter gentes

미국인 윌리엄이 사용 동양에서 현재의 국제법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함

만국공법

섭외적 사건에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준칙에 대한 국내법

국제사법

전 세계의 주권이 하나로 통합된 세계를 전제로 한 법

세계법

국가계약을 지칭함

준국제법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덕규범을 의미함 위반 시 상대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국제예양

초국경법이라고도 함, 제섭(Jessup)에 의해 사용됨

초국내법(transnational law)

Schwarzenberger가 제시한 개념으로 유럽연합법이라고도 함 국가들이 조약을 체결하여 기구를 설립하고 기구의 입법이 회원국의 헌법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

초국가법(super-national law)

기업들의 국제상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사법으로 공법인 국제법과는 구별된느 법

국제거래법

국가와 개인 간 체결되는 계약 대규모 국책사업을 위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 준국제법이라고도 함, ICJ는 이것은 조약이 아니라고 봄

양허계약

'신학논집'에서 이교도인 인디언에 대해서도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주장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있었던 스페인의 약탈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비난 국제법을 자연이성이 제민족 간에 뿌리박힌 것이라고 규정 국제법에 대한 정의는 국가 간의 법이라기보다는 보편인류법에 가깝다고 평가

Francisco Vitoria

스콜라철학의 자연법론의 입장에서 신학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법이론 전개 jus gentium을 jus inter gentes와 jus intra gentes로 구별 jus inter gentes만이 jus civile와 구별됨

Francisco Suares

국제법학을 신학이나 윤리학으로부터 분리 국제법학의 고유영역을 개척한 최초의 학자 조약이나 관습에 의한 실정국제법을 중시 국제법의 근저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타당성 인정

Gentili

자연법의 아버지이자 국제버의 아버지 '전쟁과 평화의 법'을 출간하여 국제법학의 체계 수립 '자유해양'에서 해양자유론을 주장

Grotius

자연법학파의 대표적 학자 실정국제법을 부인하고 국제법을 자연법의 일부라고 주장 자연법만이 국제법이라고 주장

Pufendorf

법실증주의학자(의사주의) 착탄거리설, 영해 3해리설의 이론적 기초 제공 국제법의 기초는 제국가 간의 공동합의에 있음

Bynkershoek

자연법학파와 법실증주의학파의 중간에 선 절충적 학파 국가주권의 절대성,독립성,평등성을 기초로 하는 국제법사상 전개 국가의 합의에 기초한 실정국제법을 의사국제법, 협정국제법, 관습국제법으로 구분

Vattel

독일의 법학자로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저술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체계를 상호 별개로 보는 이원론 주장 국제법의 기초에 대해 공동의사설 주장

Triepel

법과 도덕을 준벼하고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주장 주권자가 없는 국제법은 실정적 도덕에 불과 국제법의 법적 성질 부인

Austin

1장 승인

1장 승인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동사

동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기간(숫자)

기간(숫자)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단어 6~10

단어 6~10

단어 11~16

단어 11~16

17~20

17~2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백제의 성립과 발전

백제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36~60

36~60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2장 국제법의 연원

2장 국제법의 연원

3장 조약법

3장 조약법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장 국제법의 주체

5장 국제법의 주체

전기 경제

전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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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 발생 시 피투자국 국내법원에서 해결하고 본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다는 조항

칼보조항

푸펜도르프(Pufendorf)는 (1)_____만이 국제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연법

로마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이방인의 상호 관계 규율 국제법의 개념적 유래로 인정되나, 만민법은 로마의 국내법에 불과

jus gentium

영국의 즈우치(Richard Zouche)가 17세기 중엽에 사용 제레미 벤담에 의해 영어 internatinal law로 번역되어 사용

jus inter gentes

미국인 윌리엄이 사용 동양에서 현재의 국제법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함

만국공법

섭외적 사건에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준칙에 대한 국내법

국제사법

전 세계의 주권이 하나로 통합된 세계를 전제로 한 법

세계법

국가계약을 지칭함

준국제법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덕규범을 의미함 위반 시 상대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국제예양

초국경법이라고도 함, 제섭(Jessup)에 의해 사용됨

초국내법(transnational law)

초국가법(super-national law)

기업들의 국제상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사법으로 공법인 국제법과는 구별된느 법

국제거래법

국가와 개인 간 체결되는 계약 대규모 국책사업을 위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 준국제법이라고도 함, ICJ는 이것은 조약이 아니라고 봄

양허계약

Francisco Vitoria

Francisco Suares

Gentili

자연법의 아버지이자 국제버의 아버지 '전쟁과 평화의 법'을 출간하여 국제법학의 체계 수립 '자유해양'에서 해양자유론을 주장

Grotius

자연법학파의 대표적 학자 실정국제법을 부인하고 국제법을 자연법의 일부라고 주장 자연법만이 국제법이라고 주장

Pufendorf

법실증주의학자(의사주의) 착탄거리설, 영해 3해리설의 이론적 기초 제공 국제법의 기초는 제국가 간의 공동합의에 있음

Bynkershoek

Vattel

독일의 법학자로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저술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체계를 상호 별개로 보는 이원론 주장 국제법의 기초에 대해 공동의사설 주장

Triepel

법과 도덕을 준벼하고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주장 주권자가 없는 국제법은 실정적 도덕에 불과 국제법의 법적 성질 부인

Aus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