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가치

ㅇㅇㅇㅇ 형식적 증거력 인정되면 법률행위 존재한다는 ㅇㅇㅇㅇㅇㅇ 추정

변론 전체 취즈 증거조사 결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 주장 진실 판단

상대방 입증사실 부정 위해 반대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

사실과 증거 수집 제출 책임 당사자에게, 법원도 그걸로만 재판 기초

주요사실은 권리발생변경 소멸 가져오는 직접요건 사실, 간접은 주요사실 존부 추인케

주요사실 존부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 당사자 일방 불이익

법률행위가 그 문서에 의해 이루어짐, 성립 인정 이상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내용 조신 배척 금지

적법 출석 요구, 출석하지 않는 경우

증인 신문하는 자가 요구하는 진술 내용 무엇인가 암시하는 신문

ㅇㅇㅇㅇ에서는 유도신문 허용

신문순서

등기의 추정에서 증명책임 전환, 상대방이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등기의 추정에서 반증만으로 쉽게 깨지며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자

등기부상 권리와 실체관계 부합 않아도 등기부상 권리 유효하게 인정

확정 종국판결에 있어 청구 판결내용 당사자와 법원 규율 새로운 규준으로 구속력

동일사항 문제 되풀이 다투는 소송 불가

다시 재심사해 모순 저촉되는 판단 불가

소송물 동일하면 승소는 ㅇㅇ, 패소는 ㅇㅇ

기판력 소극적 작용

기판력 적극적 작용

기판력 표준시

확정ㅍ나결은 ㅇㅇ에 포함된 것 한해 기판력

소각하판결은 ㅇㅇㅇㅇㅇ에 관한 판단에만

본안판결은 ㅇㅇㅇ인 권리관계 존재붑존재 관한 판단에만

제3자에게 기판력 미치지 않음

소송 계속된 사건 전부 일부를 현재 계속 심급에서 완결

소송 객체, 심판 대상 기본단위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 목적물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 동일 효력

기판력 객관적 범위는 확정판결은 ㅇㅇ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

기판력 주관적 범위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ㅇㅇㅇㅇ 뒤 ㅇㅇㅇ

후소에서 전소와 모순되는 내용 안됨, 승소판결 소각하, 패소판결 청구기각

동일 후소 제기하면 기판력 저촉 이유로 후소 각하, 기판력 자체가 독자적 소극적 소송요건

판례는

원고 승소 부분 권리보호 이익 없어서

후소와 전소 소송물 동일시 후소는 전소판결 채용해 원고청구

발행인이 일정 금액 지급 약속하는 형식 어음

약속어음 인수제도

약속어음 인수거절로 인한 만기 전 상환청구제도

약속어음은 발행인 파산 ㅇㅇㅇㅇ만 만기 전 상환청구원인

발행인 기명날인 서명, 지급인에 대해 일정 금액 수취인에게 지급 의뢰

법률행위나 권리관계 사실에 관해 공증인이 일정 방식에 따라 작성한 증서

공정증서는 소송에 잇어 강력한 증거력 있고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

채무자가 집행권원 가지는 집행력 배제 구하는 소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

청구이의의 소 이의는 그 이유가 ㅇㅇㅇㅇ된 뒤 생긴 것이어야

ㅇㅇㅇㅇ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준수 원칙 예외로 인정

채권, 재산권 소멸시효

채권 소유권 이외 재산권 소멸시효

제3자에게 기판력 미치는 경우

ㅇㅇㅇ은 변론 종결된 뒤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자체 승계한 자

변론종결 뒤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은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

계쟁물 승계인인 경우

대항할 수 있는 고유방법 있으면 기판력 확장되는 변론 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

신탁자가 소유권 보유해 이를 권리수익하며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함

명의신탁 대내적 관계

명의신탁 대외적 관계

채권자가 자기채권 보전, 채권자에게 소송수행권 부여, 소송 담당자

채권자가 자신에게 인정된 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 권리 행사, 소송담당자 아님

판례

피보전채권 존재, 채권보전 필요성, 채무자 권리불행사 흠결시 각하/ 피대위권리존재 흠결시 기각

피보전채권 존재, 채무자 권리 불행사, 채권보전 필요성, 피대위권리 존재 어느하나라도 흠결시 청구기각

기판력 시적범위

소각하 판결 기판력 객관적 범위

소송판결 기판력

대위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 완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 총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 목적 재판상 절차

편취판결의 효력

소송법상 구제수단

재심없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 집행 자체가 불법인 경우 청구이의이유

법원사무관이 송달서류 보관, 받아야 할 자 나오면 교부한다는 것 법원 게시판에 게시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안 날로부터 ㅇㅇ이내 제기 재심의 소는 ㅇㅇㅇㅇ내 제기

타익 재산 노무로 인해 이익 얻고 타인에게 손해 가한 경우

부당이득요건

직접 필요 요건사실인 ㅇㅇㅇㅇ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변론주의 위반 효과는 일반적 ㅇㅇ이유, 항소심 판결인 경우에도 ㅇㅇ (ㅇㅇ같음)

불이익한 재판 여부는 재판 ㅇㅇ을 표준으로 해 결정

단순병합시 법원은 병합 모든 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

재판누락은 항소 대상

재판 누락시 ㅇㅇㅇㅇㅇㅇ 통해 종전 변론 재개 후 ㅇㅇㅇㅇ이 추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