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법
김은지 · 36問 · 2年前환경법
환경법
36問 • 2年前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김은지 · 92問 · 2年前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92問 • 2年前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김은지 · 82問 · 2年前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82問 • 2年前기술경영론
기술경영론
김은지 · 28問 · 2年前기술경영론
기술경영론
28問 • 2年前가족법1
가족법1
김은지 · 100問 · 1年前가족법1
가족법1
100問 • 1年前가족법2
가족법2
김은지 · 64問 · 1年前가족법2
가족법2
64問 • 1年前물권법2
물권법2
김은지 · 100問 · 1年前물권법2
물권법2
100問 • 1年前과학기술과 형법
과학기술과 형법
김은지 · 79問 · 1年前과학기술과 형법
과학기술과 형법
79問 • 1年前서비스경영론
서비스경영론
김은지 · 94問 · 1年前서비스경영론
서비스경영론
94問 • 1年前가족법 기말
가족법 기말
김은지 · 100問 · 1年前가족법 기말
가족법 기말
100問 • 1年前가족법 기말2
가족법 기말2
김은지 · 42問 · 1年前가족법 기말2
가족법 기말2
42問 • 1年前물권법2 기말
물권법2 기말
김은지 · 96問 · 1年前물권법2 기말
물권법2 기말
96問 • 1年前서비스경영론 기말
서비스경영론 기말
김은지 · 51問 · 1年前서비스경영론 기말
서비스경영론 기말
51問 • 1年前問題一覧
1
ddos 공격 실행의 차구가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전송한 때,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한 때로 봄
형식적 객관설
2
ddos 공격 실행 착수 시기가 보호법익인 정보통신망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 개시한 때로 봄
주관적 객관설
3
포트 스캔을 통한 탐지행위는 실행 착수시점
x
4
봇넥 구축행위는 잠재적 위험상태로 실행의 착수
x
5
대량의 데이터 또는 정보 전송행위는 중간행위 개입 없이 장애발생이라는 결과가 있어 실행의 착수 인정
o
6
악성코드에 대량의 정보전송행위 예약은 실행의 착수 어려우나 구체적 공격일시 사전 저장시 실행의 착수 인정
o
7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백도어
8
백도어 의도해 설치
정당사유 인정
9
백도어 시스템 고장 처리 위해 설치
정당사유 인정
10
백도어 사후관리 위해 설치
정당사유 인정
11
백도어 설치 위해 전달 유포시
정당사유 인정
12
백도어를 기술지원이나 보안점검위해 배포시
정당사유 인정
13
연구개발 과정에서 설치한 백도어를 판매, 배포시
정당사유 불인정
14
해킹에 성공한 후 재해킹 용이 위해 백도어 남겨두는 경우
정당사유 불인정
15
개발자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중인 시스템에 백도어 설치
정당사유 불인정
16
정상적 설치 백도어를 통해 허용권한 초과한 백도어 설치
정당사유 불인정
17
실수나 버그로 백도어 취약점 생성시
처벌x
18
백도어 설치 유도 위해 전달 유포하거나 알리지 않고 백도어 설치 코드 전송시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19
백도어는 정보통신망 접근 행위로 기수시기를 침입완료 상태로 보면 기수에 해당
o
20
형법에서 음화등반포죄 객체는
유체물만
21
인터넷에서 음란동영상 반포하는 경우 음란문 반포죄 성립
x
22
음란 개념은 문서 전체를 판단해야 함
o
23
과학, 예술작품도 음란성 가짐
o
24
음란 개념이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표현과 결합시 사회상규 위배 행위 아님
o
25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사&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받을시
음란성 인정
26
음란물 판매는 대가관계 인정시에만 판매로 봄
o
27
음란물 공연전시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며 순차적 관람도 포함됨
o
28
음란물 임대는 영업성을 불문하고 포함
o
29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에 처벌규정이 없다
o
30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o
31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함
o
3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
33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어야 기수가 됨
x
34
모욕죄는 피해자 특정되어야 함
o
35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
x
36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악명도 명예
x
37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경제적 평가도 사회적 가치에 포함되지만 본 죄 객체가 되지는 않음
o
38
사이버명예훼손죄에는 살아있는 사람만 해당
o
39
집단 내지 집합체 지칭해 명예훼손한 경우 집단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x
40
집합명칭 특정하고 그 내용이 집단궝원 모두를 지적하는 경우 명예훼손 성립
o
41
집단 구성원 중 1명 또는 수인 지적했으나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아 구성원 모두가 혐의 받는 경우 명예훼손 인정
o
42
불특정한 1인이나 특정 다수인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공연히‘에 해당
o
43
특정 1인 경우 공연성 인정
x
44
명예훼손 적시 벽보 게시하고 즉시 철거해 아무도 못봤으면
공연성 인정
45
사실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말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 공연성 인정
전파성이론
46
전파 가능성 없거나 비밀 보장시
공연성x
47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말한 경우
전파가능성x
48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 경우
공연성 o
49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 지키겠다는 말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전파 가능성 있다면
공연성 o
50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경우
전파가능성 x
5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은 장래의 사실도 현재 사실에 대한 주장 포함할 경우 해당함
o
52
명훼에서 적시는 성명 명시를 요함
x
53
우회적 표현이나 추측, 의혹, 질문에 의해서 암시해도 명훼죄의 적시에 해당
o
54
명훼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
o
55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
56
가치중립적 표현 사용해도 사회적 평가 저하시 명훼 성립
o
57
명훼죄에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가 진실과 차이나도 허위사실이 아님
o
58
민사재판에서 진실한 사실로 인정되어도 항상 진실한 사실인건 아님
o
59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다
x
60
명훼죄는 현실적으로 내용이 피해자에게 알려졌음을 요하지 않음
o
61
명훼죄는 다눈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수가 됨
o
62
명훼죄는 고의범, 목적범임
o
63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형법상 명예훼손
64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은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면 명훼죄 성립
x
65
사이버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
o
66
스토킹처벌법은 전화걸어 불안감 공포심 일으키면 실제 통화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라 봄
o
67
사이버스토킹은 반복성이 있어야만 처벌하고 일회성은 처벌하지 않음
o
68
정보통신방법은 전화벨소리가 공포심 불안감 유발해도 본 죄 위반이 아니라고 봄
o
69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 수차 이루어진 경우도 사이버스토킹 처벌가능
x
70
사이버스토킹은
위험범
71
사이버스토킹은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 알 필요가 없다
o
72
타인의 정보훼손누설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o
73
비밀의 누설은 구두 고지나 서면 통지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봄
x
74
정보통신망 통해 정보가 처리 보관 전송 과정에 영향 미친 행위라고 해도 목적 해하지 않으면 정보 훼손 아님
o
75
비밀이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할 이익이 있어야 함
o
76
방문자 접속기록, 급여명세서
비밀
77
전화가입자들 전화번호 정보, 부동산 정보업체에 저장된 부동산매물정보
비밀x
78
사망자 정보 훼손 누설시에도 죄 성립
o
79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망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x
80
정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정보의 현실적 인도를 필요로 함
x
81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되며,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정보제공을 거절해도 성립
o
82
수신자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스팸
83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텔레마케팅은 사전 동의
필요x
84
인터넷 상 쪽지 통해 마케팅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광고성 정보 전송시에도 사전 동의 필요
o
85
푸쉬알림 승인해도 광고성 정보 전송해도 되는 것은 아님
o
86
쿠폰 발급 안내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o
87
주된 정보가 아니어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 포함되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
o
88
고객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일회성 정보도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x
89
전화권유판매자가 녹음이나 기계음으로 전화거는 경우도 사전 동의 필요없음
x
90
전화권유판매자가 녹음 음성으로 안내 후 직접 연결되면 사전동의의 예외에 해당
x
91
오후 9시~오전8시에 광고성 정보 전송시 별도 사전 동의 필요하나 이메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o
92
영리목적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하시겠습니까에 예를 선택하면 동의 받았다고 봄
x
93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누구든지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가 필요
x
94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나 수신 동의 철회를 회피, 방해
형사처벌
95
숫자 부호 문자 조합해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냄
형사처벌
96
광고성 정보 전송목적으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자동 등록
형사처벌
97
광고전송자 신원이나 출처 감추기 위한 각종행위
형사처벌
98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목적으로 수신자 기망해 회신 유도
형사처벌
99
광고성 정보 동의철회 수신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
행정벌
100
이용자 동의 받지 않고 프로그램 설치
행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