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제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2問 • 1年前

問題一覧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 )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 ) 및 (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 )하고 아동.청소년이 (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 구제, 지원, 관리, 보호, 건강한 사회구성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아동.청소년"이란 ( )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 ) 3.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 )는 제외 3의2. "( )"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가. ( )행위 나. ( )행위 다. ( )행위 5. "아동.청소년 ( )" 6. "( . )" 6의 2. "( . )" 9. "( )"

19세 미만, 15조의 2의 죄, 11-15조의 2의 죄, 성인대상 성범죄, 성교, 유사성교, 자위, 성착취물, 피해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록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 ) 또는 ( )에 처한다. 2.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 )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 ( . ) (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 )또는 ( )한 자는 ( )에 처함

제7조의 2(예비.음모), 제7조, 예비,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 )의 사람이 ( )의 장애아동.청소년을 ( )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 )에 처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 13세 이상,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 )의 사람이 ( )인 아동.청소년의 ( )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 )에 처한다. 2. ( )은 ( ) 또는 ( )에 처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 ( ) 또는 ( )의 징역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7년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살해 -> ( ) 또는 ( )징역 2. 사망에 이르게 함 ->( , ) 또는 ( )의 징역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사형, 무기징역, 사형, 무기, 10년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 ) 또는 ( )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 )까지 가중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무기, 5년 이상, 1년 이상, 2분의1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는 무슨법의 몇조에서 나타내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1. ( )의 징역 또는 ( )의 벌금에 처함 2.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는 ( )의 징역 또는 ( )의 벌금에 처함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년 이상 10년 이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3년 이상, 3천만원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는 무슨 법의 몇조에서 나타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쓰시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5년이상의 유기징역

알선영업행위 등은 무슨법의 몇조에서 나타나는지 쓰고, 그에 대한 처벌을 쓰시오.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 제15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 ) ( ) 1.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 )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7년 이하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은 무슨법의 몇조에서 설명하는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는 아동.청소년이 ( )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7조의 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 ) 연장된다. 이 내용은 무슨 법의 몇조에 대한 내용인가?

성년, 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아청법 제( )조에서는 형벌과 수강명령등의 병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몇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가?

제21조, 500시간

친권상실 청구 등은 무슨 법의 몇조에서 나타내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은 어느 법의 몇조에서 이야기하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1.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조사 및 심리, 재판 횟수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디지털 위장수사가 포함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관한 내용은 무슨 법의 몇조에 해당하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은 무슨 법의 몇조에서 나타내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법원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무슨 법의 몇조에 해당하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누설 금지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몇조에 해당하는가?

제31조

아청법에서 양벌규정은 몇조에서 나타나는가?

제32조

아청법 제33조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내국인의 국외범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법과 조항을 쓰시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무슨 법의 몇조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1. ( )세 이상 ( )세 미만->( )송치, ( )세 이상 ( )세 미만->( )

제44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10세 이상 14세 미만->법원 소년부 송치, 14세 이상 16세 미만->보호처분

아청법에서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에 관한 내용은 각각 몇조에서 나오는가?

제45조, 제4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은 아청법 몇조에서 나오는가?

제47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는 아청법 제 몇조에 해당하는가?

제47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4. 등록정보(공개정보) 1. ( ) 2. ( ) 3. ( ) 및 ( ) 4. ( ) 5. ( ) 6. ( ) 7. ( ) 8. ( )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고지명령의 집행) 고지명령의 집행은 ( )이 한다. 고지방법은 두가지이다. 1. ( ) 송부 2. ( )에 ( )간 게시

제51조, 여성가족부 장관,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30일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는 연 2회이상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근거는 무슨법의 몇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나타내는 법과 조항을 쓰고 몇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쓰시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3년에 1번씩

아청법 제55조에서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중시하는 것은?

공개대상자 차별금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은 무슨 법의 몇조에 나오며, 그 기간을 쓰시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성범죄자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대한 내용은 아청법 몇조에 나오는가?

제57조

아청법에서의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은 몇조에서 나오는가?

제58조

기능해부학, 인체해부학 중간

김가희 · 100問 · 1年前

기능해부학, 인체해부학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