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련법 8장 보칙

15問 • 2年前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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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철도관련인력의 증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품질인증의 취소

다음 보고 및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주어야 한다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가?

20일간

다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다음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철도차량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아닌 것은?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자격부여신청을 접수하는 사무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운전면허 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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