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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행정학문제연습 기말
2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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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ㄴ.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ㄷ. 과정설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규범적 절대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과정설에 해당된다.

    ㄱ, ㄹ

  • 2

    2.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기법은?

    시뮬레이션

  • 3

    3.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대비되는 유기적(organic) 구조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모호한 책임관계

  • 4

    4.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5

    5.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ㄴ.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 ㄷ.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ㄹ.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ㄱ, ㄷ

  • 6

    6. 기계적 조직과 학습조직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기계적 조직은 조직원의 재량과 책임을 중시하나 학습조직은 조직원 과업을 상세히 규정한 표준화ㆍ분업화에 의해 수행한다.

  • 7

    7. 조직구조의 분권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ㆍ효율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 8

    8.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 9

    9. 정책집행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이 강조된다.

  • 10

    10. 행정개혁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ㆍ사회적 전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전달과 참여의 확대 ㄴ. 개혁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 ㄷ. 사명감 고취와 역할 인식 강화 ㄹ. 권력구조 개편과 긴장 조성 ㅁ.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 ㅂ. 가치갈등 해소

    ㄱ, ㄷ, ㅂ

  • 11

    1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집행의 유형은? 정책결정자가 세부적인 정책내용까지 결정하며, 정책집행자들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 12

    12.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③ 정책의제설정은 정책이해관계자, 이슈가 되는 정책문제,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3

    13. 국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고 무효화할 수 있다.

  • 14

    1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 15

    15.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한다.

  • 16

    16.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 17

    17.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 18

    18.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 19

    19. 예산과 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있다.

  • 20

    20.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 21

    21.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④ 보충성의 원칙

  • 22

    22. 전자정부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 23

    23.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시달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시작한다.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ㄹ.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전체 예산을 배정받아 관련 집행 부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ㄴ, ㄷ

  • 24

    24.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ㄴ.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ㄷ.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ㄴ, ㄷ

  • 25

    25. 다음 <표>는 2022년 A~E국의 연구개발 세액감면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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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ㄴ.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ㄷ. 과정설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규범적 절대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과정설에 해당된다.

    ㄱ, ㄹ

  • 2

    2.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기법은?

    시뮬레이션

  • 3

    3.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대비되는 유기적(organic) 구조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모호한 책임관계

  • 4

    4.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5

    5.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ㄴ.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 ㄷ.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ㄹ.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ㄱ, ㄷ

  • 6

    6. 기계적 조직과 학습조직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기계적 조직은 조직원의 재량과 책임을 중시하나 학습조직은 조직원 과업을 상세히 규정한 표준화ㆍ분업화에 의해 수행한다.

  • 7

    7. 조직구조의 분권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ㆍ효율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 8

    8.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 9

    9. 정책집행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이 강조된다.

  • 10

    10. 행정개혁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ㆍ사회적 전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전달과 참여의 확대 ㄴ. 개혁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 ㄷ. 사명감 고취와 역할 인식 강화 ㄹ. 권력구조 개편과 긴장 조성 ㅁ.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 ㅂ. 가치갈등 해소

    ㄱ, ㄷ, ㅂ

  • 11

    1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집행의 유형은? 정책결정자가 세부적인 정책내용까지 결정하며, 정책집행자들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 12

    12.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③ 정책의제설정은 정책이해관계자, 이슈가 되는 정책문제,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3

    13. 국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고 무효화할 수 있다.

  • 14

    1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 15

    15.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한다.

  • 16

    16.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 17

    17.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 18

    18.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 19

    19. 예산과 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있다.

  • 20

    20.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 21

    21.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④ 보충성의 원칙

  • 22

    22. 전자정부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 23

    23.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시달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시작한다.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ㄹ.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전체 예산을 배정받아 관련 집행 부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ㄴ, ㄷ

  • 24

    24.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ㄴ.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ㄷ.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ㄴ, ㄷ

  • 25

    25. 다음 <표>는 2022년 A~E국의 연구개발 세액감면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