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1

7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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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 - 1. 000 필요 (0) ===> 2. 000 (0) 거동범 - 3. 000 필요 (x) ===> 4. 000 (x) ===> 5. 000

1. 결과발생 2. 과실 미수 3. 결과발생 4. 과실미수 5. 폭행 주거칩임 무고 모욕 명예훼손 위증

침해범 - 침해되어야 위험범 - 위험의야기 1. 000 - 법익침해 현실적인위험야기 ===> 법익침해의결과발생필요 (x) ===> 2. 000 3. 000 - 현실적위험필요 (x) 일정한행위 (0) ===> 당연히위험 (0) ===> 4. 000

1. 구체적위험범 2. 자기 물건 구찌 3. 추상적위험범 4. 추운데 집에서 방폭하지 모훼유

즉시범 - 기수 (0) ===> 1. 000 ===> 2. 000 —-> 3. 000 진행 + 4. 000 불가능 상태범 - 기수 (0) ===> 5. 000 ===> 6. 000 —-> 즉시 공소시효 진행 + 정당방위 공범 성립 불가능 계속범 - 기수 (0) ===> 7. 000 —-> 공소시효진행 (x) 정당방위 공범 성립 (0) —-> 8. 000 —-> 9. 000 ===> 범죄종료시

1. 범죄행위종료 위법상태도종료 2. 즉시탈주조 3. 즉시 공소시효 정당방위공범 4. 범죄행위종료 위법상태계속 6. 내상태절학 7. 범죄행위 위법상태 계속 8. 계속피가나유 +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직무유기죄 일반교통방해죄 9. 공소시효

진정신분범 - 1. 000 있어야 범죄가 성립 (0) —-> 2. 000 부진정신분범 - 신분이 없어도 범죄성립 —-> 신분 (0) ===> 3. 000 (0) —-> 4. 000

1. 신분 2. 수뢰죄 위증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작성죄 3. 형이가중감경 4. 존속살해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불법체포감금죄

자수범 - 행위자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 실행 (0) —-> 1. 000 —-> 2. 000 성립(x) 목적범 - 3. 000 (0) - 목적 필요범죄 —-> 적극적의욕 확정적인식필요 (x) —-> 미필적인식 충분 (0) —-> 4. 000 경향범 - 5. 000 (0) - 행위자 경향 요구 범죄 —-> 6. 000

1. 위증죄 2. 간정정범 공동정범 3.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 4. 문서위변조죄 예비음모죄 5.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 6. 공연음란죄 학대죄

목점범 (x) ===> 1. 000

1. 부실 진단 행사 선거 쇼 해

법인(사법의무주체 (0) ===> 법률에 명문규정없는 한 1. 000 (x) 대표이사 ===> 2. 000 (0) ===> 3. 000 (0)

1. 범죄능력 2. 범죄능력 3. 주체

법인 ===> 1. 000 (0)

1. 형벌능력

법인이상당한주의관리감독의무게을리(0) ===> 1. 000 적요 (0) ===>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혀여 아무런 잘못 (x) ===> 2. 000 적용(x) 양벌규정 ===> 종업원 법원 3. 000 처벌 (x) ===> 4. 000 (0)

1. 양벌조항 2. 양벌조항 3. 종속 4.독립처벌

지방자치단체 1. 000 - 양벌규정적용 (x) 법인 (x) 2. 000 - 양벌규정적용 (0) 법인 (0)

1. 국가기관위임사무 2. 고유의자치사무

부작위범 ===> 1. 000 ===> 부작위범의 성립요건별도로규정 ===> 범죄 ===> 적극적인행위 (0) ===> 결과의발생을방지하지아니한부작위로 (0) 하나의행위 ===> 작위 부작위 (0) ===> 2. 000로 처벌 (0) 3. 000 ===> 작위범공소제기 (x) 부작위범 공소제기 할 수 (0)

1. 형법제18조 2. 작위 3. 기소편의주의

진정부작위범 ===> 법률 부작위형태규정 ===> ~ 하지아니한자 —-> 1. 000 ===> 2. 000 부진정부작위범 ===> 법률작위형태로규정 ===> ~ 한자 —-> 3. 000 ===> 4. 000

1. 부작위에의한부작위범 2.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3. 부작위에의한작위범 4. 살인죄 모욕죄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범과동일하게 평가 (0) ===> 1. 000 + 2. 000 + 3. 000 (0) ===> 형법명문규정 (x) 4. 000 - 부작위행위를하는작위범 ===> 구성요건 충족하는 작위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 될 수 있어야 (0)

1. 보증인지위 2. 가능성 3. 행위전형의동가치성 4. 행위전형의동가치성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형식성 - 법에뭐라되있는가 실질설 - 어떤범죄 1. 000 ===> 진정부작위 2. 000 ===> 부진정부작위

1. 거동범 2. 결과범

보증인지위 형식설 법원설 —-> 1. 000 (0) 실질설 법원설 —-> 2. 000 (0)

1.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2. 보호의무 안전의무

부작위 ===> 1. 000 유기죄 ===> 2. 000

1. 법률 계약 선행 조리 신의 사회 법령 2. 법률 계약

진정부작위범 —-> 속성상 1. 000 처벌 (x) ===> 2. 000 처벌 규정 ===> 3. 000 부진정부작위범 —-> 4. 000 성격 (0) —-< 5. 000 인정 (0)

1. 미수 2. 미수 3.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4. 결과범 5. 미수

부작위범 —-> 1. 000 + 방조범 성립 (0) <=== 2. 000에게 3. 000 (0) —-> 4. 000 + 5. 000 성립 (x)

1. 공동정범 2. 방조범 3. 보증인지위 4. 교사범 5. 간접정범

부작위범 —-> 공동정범 —-> 1. 000 + 그 의무를 2. 000으로 이행할 수 있을때 성립 (0)

1. 공통된 의무 부여 2. 공동

결과범 —-> 1. 000 (0) —-> 기수 —-> 2. 000 (x) —-> 미수 —-> 규정 (x) —-> 무죄

1. 인과관계 2. 인과관계

인과관계 조건설 - 1. 000 = if not ~(~안했더라면 결과발생 (x)) ===> 2. 000 (0)<=== 칼도구판사람도 범죄성립(0) - 해결책 - 판례 - 3. 000(=높은확률) 학설 - 4. 000(합법칙적조건설 (0)) + 5. 000(저사람의행위의책임(=탓)할수있느냐)

1. 조건설 2. 인과관계지나치게확장 3. 상당인과관계 4. 인과관계 5. 객관적귀속

인과관계 ===> 유일직접적원이어야하는것 (x) ===> 다른사실기재(0)<1. 000 할 수 (0)> ===> 인과관계 (0)

1. 통상예견

- 형법 - 1. 000 - 일반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명령 ===> 행위의 기준제시 2. 000 - 법관에 대하여 사법활동의 기준제시

1. 행위규범 2. 재판규범

객관주의 - 1. 000

1. 도 범 이 자객 행위 종 일 비

1. 000 - 입법부가 제정한 2. 000

1. 성문법률주의 2. 형식적의미법률

1. 000 (x)주민의권리제한의무부과조례 ===> 조례위반한자에게 1천만원이하 과태료부과 (x)

1. 법률위임

1. 000 - 원칙 - 관습법 직접 형벌의 법원 (x) ===> 2. 000형법 영향 (0) ===> 3. 000 (0)

1. 관습형법금지원칙 2. 간적접 3. 보충적관습법

1. 000 ===> 사자님이 직원에게 시킬 수 있는 것 (0)

1. 농업협동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어선감사증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x) 판례 1. 000 ===> 저속 미풍양속 풍속 2. 000 ===> 덕성 음란성 3, 000 ===> 쾌쾌한 감 기타 ===> 4. 000 + 5. 000

1. 속은 알 수 (x) 2. 성격도 알 수 (x) 3. 쾌쾌한 감 4. 공익 5. 참뜻

죄형법정주의 - 명확성 (0) 1. 000 ===> 이해관계인 2. 000 ===> 교육감 혐오감 불안감 3. 000 ===> 음란 문란 4. 000 ===> 누가봐도 명확 기타 ===> 집단행위 경찰 금전물질 식생활 열람 통지 수립 활동

1. 이해 2. 감이온다 3. 명란 4. 증거 자유심증

1. 000 - 장기 단기 규정 (x) ===> 명확성원칙위반 (0) 2. 000 - 장 단기 or 장기규정 (0) ===> 명확성원칙위반 (x)

1. 절대적부정기형 2. 상대적부정기형

1. 000 ===> 대한민국 영역외 ===> 외국인 (0) ===> 2. 000

1. 보호주의 2. 내 돈 기 외 유 공 문 인

세계주의 ===> 1. 000

1. 약취유인 인신매매 ===> 미수범 (0)

한국인 —-> 외국 —-> 형의 전부 일부 집행 ===> 집행된 형의 전부 일부 선고 ===> 1. 000 < === 2. 000 (0) 3. 000 (x)

1. 형에 반드시 산입 2. 유죄판결 3. 무죄판결

1. 000 - 타법령의 정한죄에 적용 (0) ===> 특별한 규정 (0) ===> 에외 (0)

1. 형법총칙

1. 000 - 범죄가 성립 (0) ===> 형벌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외부적 객관적 사유 필요 (0) ===> 2. 000 3. 000 - 범죄가 성립 (0) ===> 행위자가의 특별한 신분관계 ===> 처벌 할 수 (x) ===> 4. 000

1. 객관적처벌조건 2. 사전수뢰죄 - 공뭐원 중재인 3. 인적처벌조각사유 4. 직 혈 동거 배 배

친고죄 - 1 . 000 반의사불벌죄 - 2. 000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3. 000 (0)

1. 모욕 비누 사자 2. 반치상 존을 포박훼 외모를 포박훼 3. 처벌조건

결과범 - 1. 000 필요 (0) ===> 2. 000 (0) ===> 살 상 강 + 결과적가중범 등 대부분의 범죄 거동범 - 3. 000 필요 (x) ===> 4. 000 (x) ===> 폭행 주거침입 무고 모욕 명예훼손 위증

1. 결과발생 2. 과실 미수 3. 결과발생 4. 과실 미수

1. 000 - 침해되어야 (0) 2. 000 - 법익침해 2. 000 야기 (0) ===>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 필요 (x) ===> 3. 000 4. 000 - 5. 000 필요 (x) ===> 일정한 행위 (0) ===> 당연히 위험 (0) ===> 6. 000

1. 침해범 2. 현실적위험 3. 자기물건구찌 4. 추상적위험범 5. 현실적위험 6. 추운데 집에서 방폭하지 모훼유 + 학대죄

즉시범 ===> 기수 (0) ===> 1. 000 ===> 2. 000 ===> 즉시 3. 000 진행 (0) 4. 000 성립 불가능 상태범 ===> 기수 (0) ===> 5. 000 ===> 6. 000 ===> 즉시 공소시효 진행 (0) 정당방위 공범 성립 불가능 계속범 ===> 기수 (0) ===> 7. 000 ===> 공소시효 진행 (x) 정당방위 공범 성립 가능 ===> 공소시효 ===> 8 .000 ===> 계속 피가 나유 + 직무유기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직무유기죄 일반교통방해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1. 범죄행위종료 위법상태도 종료 2. 즉시 탈 주 조 3. 공소시효 4. 정당방위 공범 5. 범죄행위종료 위법상태 계속 6. 내 상태 절학 7. 범죄행위 위법상태 계속 8. 범죄종료시 (0)

1. 000 - 신분이 있어야 범죄 성립 ===> 수뢰죄 위증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부진정신분범 - 신분이 없어도 범죄성립 ===> 신분 (0) ===> 2. 000 ===> 존속살해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불법체포감금죄

1. 진정신분범 2. 형이 가중 감경

1. 000 - 행위자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 실행 (0) ===> 2. 000 성립 (x) ===> only 3. 000 (0) 목적범 - 4. 000 (0) ===> 5. 000 필요 범죄 (0) < === 적극적의욕 확정적인식 필요 (x) 미필적인식충분 (0) 경향범 - 6. 000 (0) ===> 행위자 경향 요구 범죄 ===> 7. 000

1. 자수범 2. 간접정범 공범 3. 위증죄 4.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 5. 목적 6.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 7. 공연음란죄 학대죄

목적범 (x) 범죄 ===> 1. 000

1. 부실 진단 행사 선거 쇼 해(훼)

법인 ===> 법률에 명문규정없는한 1. 000 (x) 2. 000 (0)< === 사법상 의무주체 포함 (0) 대표이사 ===> 3. 000 (0) ===> 주체 (0)

1. 범죄능력 2. 형벌능력 3. 범죄능력

1. 000 ===>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x) ===> 범죄능력 <다름> 처벌 2. 000 < === 국가로부터법인허가 (x) ===> 단체 모임 ===> 명문규정 (x) ===> 3. 000으로 처벌 (x)

1. 양벌규정 2. 법인격없는사단 3. 양벌규정

법인이 상당한 주의 관리 감독 의무 게을리 (0) ===> 1. 000 적용 (0)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물르 다하여 아무런 잘못 (x) ===> 2. 000 적용 (x)

1. 양벌규정 2. 양벌규정

- 지방자치단체 - 1. 000 ===> 양벌규정 적용 (x) 법인 (x) 2. 000 ===> 양벌규정적용 (0) 법인 (0)

1. 국가기관의 위임사무 2. 고유의자치사무

양벌규정 ===> 1. 000 처벌 (x) 2. 000 처벌 (0)

1. 법원 종업원 종속 2. 독립

부작위범 - 1. 000 ===> 부작위범 성립요건 별도로 규정 (0) ===> 범죄 ===> 적극적인 행위 (0) ===>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0) 하나의행위 - 작위 부작위 (0) ===> 2. 000의한 범죄 (0) ===> 3. 000 ===> 작위범 공소제기 (x) 부작위범 공소제기 할 수 (0)

1. 형법제18조 2. 작위 3. 기소편의주의

1. 000 ===> 법률 ===> 부작위형태로규정 ===> … 하지 아니한자 ===> 2. 000 ===>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3. 000 ===> 법률 ===> 작위형태로규정 ===> ~ 한자 ===> 4. 000 ===> 살인죄 모욕죄

1. 진정부작위범 2. 부작위에의한부작위범 3. 부진정부작위범 4.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 (0) ===> 1. 000 (0) 2. 000 (0) 3. 000 (0) ===> 형법 명문규정 (x) 4. 000 ===> 부작위행위를하는작위범 ===> 구성요건충족하는 작위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 될 수 있어야 (0)

1. 아버지 (보증인지위) 2. 가능성 3. 행위전형의동가치성 4. 행위전형의동가치성

-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 1. 000 - 법에 뭐라 되있는가 2. 000 - 어떤범죄 - 3. 000 - 진정부작위 - 4. 000 - 부진정부작위

1. 형식설 2. 실질설 3. 거동범 4. 결과범

- 보증인지위 - 1. 000 -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2. 000 - 보호의무 + 안전의무 (0)

1. 형식설 법원설 2. 실질석 법원설

부작위 ===> 1. 000 유기죄 ===> 2. 000

1. 법률 계약 선행 조리 신의 사회 법령 2. 법률 계약

1. 000 ===>>>>>> 고의 과실 유책 위법유무 (x) 부과된의무 (0)

1. 구호조치의무

1. 000 - 작위범과 동일하게 처벌 (0)

1. 부진정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 - 속성상미수범처벌 (x) ===> but 미수 처벌 규정 (0) ===> 2. 000 부진정부작위범 - 3. 000 성격 (0) ===> 미수 인정 (0)

1.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2. 결과범

부작위범 - 1. 000 (0) 방조범 ===> 2. 000 (0) 3. 000 (x) 4. 000 (x)

1. 공동정범 2. 방조범에게 보증인지위 3. 교사범 4. 간접정범

부작위범 ===> 공동정범 ===> 1. 000 ===>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때 성립 (0)

1. 공통된의무부여

고의 - 1. 000 규정 고의 - 2. 000로서 3. 000에 해당한다.

1. 형법제13조 2.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 3.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요소

- 고의 - 1. 000 - 인식한내용실현의사 (0) ===> 2. 000 인정 (x) 3. 000 - 인식 (0) ===> 객관적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모든사실

1. 의지적요소 2. 미수의 고의 3. 지적요소

고으 - 1. 000만 인정 (0) 2. 000 인정 (x) 3. 000 인정 (x)

1. 행위당시 2. 사전 3. 사후

- 용인설 - -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 + 용인 ===> 1. 000 ===> 고의포함 (0) < === 결과발생할지도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 결과발생의가능성을 인식 + 용인 (x) ===> 2. 000 ===> 3. 000 (x) < === 결과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꺼야

1. 미필적고의 2. 인식있는과실 3. 고의포함

1. 000 - 법적으로 똑같으면 기수 (0) 사람 + 사람 / 동물 + 동물 ===> 2. 000 (0) ===> 기수 (0) 사람 + 동물 / 동물 + 사람 ===> 살인미수 손괴미수 과실치사 상상적경합

1. 법정적부합설 2. 구체적사실의착오

구체적사실의착오 - 1. 000 + 2. 000 ===> 기수 (0) / ===> 빗나감 ===> ~ 미수 + 치상 상상적경합

1. 구체적사실의착오 3. 명중

1. 000 - 무슨범죄인지종류안따짐 ===> but 크기는 따짐 ===> 2. 000

1. 추상적부합설 2. 경죄기수 + ~죄 상상적경합

과실범 - 1. 000 - 규정 (0) 보통과실범 - 2. 000 3. 000 ===> 과실장물죄 (x) 4. 000 ===> 업무상과실일수죄 (x) 중과실일수죄 (x)

1. 형법제14조 2. 가스 통 폭파 화상사 3. 업무 중 장샘 4. 단순 실 수

1. 000 - 2. 000 ===> 불법 책임 경중차이 (x) ===> 형법상 같은 과실 (0)

1. 인식있는과실 2. 인식없는과실

중과실 인정 (0) 판례 ===> 1. 000

1. 성 보 모텔 주 중 팔자( 84)

결과적 가중범 - 1. 000 규정 (0) ===> 2. 000 + 3. 000 + 4. 000(과실) + 5. 000 ===> 기본범죄 ===> 6. 000 (0) 7. 000 (x) ===> 예견가능성 <=== 8. 000 요청 (0)

1. 형법 제 15조 2항 2. 기본범죄 3. 중한결과 4. 예견가능성 5. 인과관계 6. 고의범 7. 과실범 8. 책임주의

진정결과적가중범 - 1. 000(2. 000) + 3. 000 ===> 연소죄 ~치상죄 ~치사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4. 000(5. 000) + 6. 000 ===>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 ===> 교통방해치상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 + 중 ~ 죄

1. 기본범죄 2. 고의 3. 과실 4. 기본범죄 5. 고의 6. 고의과실

결과적가중범 - 중한결과발생 (0) ===> 기본범죄 미수 (0) ===> 결과적가중범 1. 000 (0)

1. 기수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 1. 000 ===> 성립 (0) + 2. 000 필요 (x) + 3. 000 필요 (0)

1.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2.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 3. 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정당방위 - 1. 000 규정 (0)

1. 형법제21조2항

정당방위 방어행위 ===> 1. 000 + 2. 000 포함 (0)

1. 순수한수비적방어 2. 적극적반격

정당방위 ===> 1. 000 + 2. 000 요구 (0) ===> 3. 000 + 4. 000 요구 (x)

1. 최소힘채의 원칙 2. 적합성의 원칙 3. 보충성의원칙 4. 균형성의 원칙

과잉방위 - 1. 000 - 2. 000 ===> 3. 000 (0) -21(3)과잉방위 ===> 4. 000 ===> 5. 000 (0)

1. 과잉방위 2. 방위행위 그 정도 초과 3. 형을 감경면제 할 수 4. 야간 공포 불안 5. 벌하지 아니한다

형소법

형소법

형소법 기출

형소법 기출

형소법

형소법

형소법 기출 2

형소법 기출 2

형소법 3

형소법 3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총론

총론

형소법

형소법

형법 수행평가준바

형법 수행평가준바

問題一覧

결과범 - 1. 000 필요 (0) ===> 2. 000 (0) 거동범 - 3. 000 필요 (x) ===> 4. 000 (x) ===> 5. 000

1. 결과발생 2. 과실 미수 3. 결과발생 4. 과실미수 5. 폭행 주거칩임 무고 모욕 명예훼손 위증

1. 구체적위험범 2. 자기 물건 구찌 3. 추상적위험범 4. 추운데 집에서 방폭하지 모훼유

진정신분범 - 1. 000 있어야 범죄가 성립 (0) —-> 2. 000 부진정신분범 - 신분이 없어도 범죄성립 —-> 신분 (0) ===> 3. 000 (0) —-> 4. 000

1. 위증죄 2. 간정정범 공동정범 3.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 4. 문서위변조죄 예비음모죄 5.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 6. 공연음란죄 학대죄

목점범 (x) ===> 1. 000

1. 부실 진단 행사 선거 쇼 해

법인(사법의무주체 (0) ===> 법률에 명문규정없는 한 1. 000 (x) 대표이사 ===> 2. 000 (0) ===> 3. 000 (0)

1. 범죄능력 2. 범죄능력 3. 주체

법인 ===> 1. 000 (0)

1. 형벌능력

1. 양벌조항 2. 양벌조항 3. 종속 4.독립처벌

지방자치단체 1. 000 - 양벌규정적용 (x) 법인 (x) 2. 000 - 양벌규정적용 (0) 법인 (0)

1. 국가기관위임사무 2. 고유의자치사무

1. 형법제18조 2. 작위 3. 기소편의주의

진정부작위범 ===> 법률 부작위형태규정 ===> ~ 하지아니한자 —-> 1. 000 ===> 2. 000 부진정부작위범 ===> 법률작위형태로규정 ===> ~ 한자 —-> 3. 000 ===> 4. 000

1. 부작위에의한부작위범 2.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3. 부작위에의한작위범 4. 살인죄 모욕죄

1. 보증인지위 2. 가능성 3. 행위전형의동가치성 4. 행위전형의동가치성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형식성 - 법에뭐라되있는가 실질설 - 어떤범죄 1. 000 ===> 진정부작위 2. 000 ===> 부진정부작위

1. 거동범 2. 결과범

보증인지위 형식설 법원설 —-> 1. 000 (0) 실질설 법원설 —-> 2. 000 (0)

1.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2. 보호의무 안전의무

부작위 ===> 1. 000 유기죄 ===> 2. 000

1. 법률 계약 선행 조리 신의 사회 법령 2. 법률 계약

진정부작위범 —-> 속성상 1. 000 처벌 (x) ===> 2. 000 처벌 규정 ===> 3. 000 부진정부작위범 —-> 4. 000 성격 (0) —-< 5. 000 인정 (0)

1. 미수 2. 미수 3.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4. 결과범 5. 미수

부작위범 —-> 1. 000 + 방조범 성립 (0) <=== 2. 000에게 3. 000 (0) —-> 4. 000 + 5. 000 성립 (x)

1. 공동정범 2. 방조범 3. 보증인지위 4. 교사범 5. 간접정범

부작위범 —-> 공동정범 —-> 1. 000 + 그 의무를 2. 000으로 이행할 수 있을때 성립 (0)

1. 공통된 의무 부여 2. 공동

결과범 —-> 1. 000 (0) —-> 기수 —-> 2. 000 (x) —-> 미수 —-> 규정 (x) —-> 무죄

1. 인과관계 2. 인과관계

1. 조건설 2. 인과관계지나치게확장 3. 상당인과관계 4. 인과관계 5. 객관적귀속

인과관계 ===> 유일직접적원이어야하는것 (x) ===> 다른사실기재(0)<1. 000 할 수 (0)> ===> 인과관계 (0)

1. 통상예견

- 형법 - 1. 000 - 일반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명령 ===> 행위의 기준제시 2. 000 - 법관에 대하여 사법활동의 기준제시

1. 행위규범 2. 재판규범

객관주의 - 1. 000

1. 도 범 이 자객 행위 종 일 비

1. 000 - 입법부가 제정한 2. 000

1. 성문법률주의 2. 형식적의미법률

1. 000 (x)주민의권리제한의무부과조례 ===> 조례위반한자에게 1천만원이하 과태료부과 (x)

1. 법률위임

1. 000 - 원칙 - 관습법 직접 형벌의 법원 (x) ===> 2. 000형법 영향 (0) ===> 3. 000 (0)

1. 관습형법금지원칙 2. 간적접 3. 보충적관습법

1. 000 ===> 사자님이 직원에게 시킬 수 있는 것 (0)

1. 농업협동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어선감사증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x) 판례 1. 000 ===> 저속 미풍양속 풍속 2. 000 ===> 덕성 음란성 3, 000 ===> 쾌쾌한 감 기타 ===> 4. 000 + 5. 000

1. 속은 알 수 (x) 2. 성격도 알 수 (x) 3. 쾌쾌한 감 4. 공익 5. 참뜻

1. 이해 2. 감이온다 3. 명란 4. 증거 자유심증

1. 000 - 장기 단기 규정 (x) ===> 명확성원칙위반 (0) 2. 000 - 장 단기 or 장기규정 (0) ===> 명확성원칙위반 (x)

1. 절대적부정기형 2. 상대적부정기형

1. 000 ===> 대한민국 영역외 ===> 외국인 (0) ===> 2. 000

1. 보호주의 2. 내 돈 기 외 유 공 문 인

세계주의 ===> 1. 000

1. 약취유인 인신매매 ===> 미수범 (0)

한국인 —-> 외국 —-> 형의 전부 일부 집행 ===> 집행된 형의 전부 일부 선고 ===> 1. 000 < === 2. 000 (0) 3. 000 (x)

1. 형에 반드시 산입 2. 유죄판결 3. 무죄판결

1. 000 - 타법령의 정한죄에 적용 (0) ===> 특별한 규정 (0) ===> 에외 (0)

1. 형법총칙

1. 객관적처벌조건 2. 사전수뢰죄 - 공뭐원 중재인 3. 인적처벌조각사유 4. 직 혈 동거 배 배

친고죄 - 1 . 000 반의사불벌죄 - 2. 000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3. 000 (0)

1. 모욕 비누 사자 2. 반치상 존을 포박훼 외모를 포박훼 3. 처벌조건

1. 결과발생 2. 과실 미수 3. 결과발생 4. 과실 미수

1. 침해범 2. 현실적위험 3. 자기물건구찌 4. 추상적위험범 5. 현실적위험 6. 추운데 집에서 방폭하지 모훼유 + 학대죄

1. 진정신분범 2. 형이 가중 감경

1. 자수범 2. 간접정범 공범 3. 위증죄 4.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 5. 목적 6.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 7. 공연음란죄 학대죄

목적범 (x) 범죄 ===> 1. 000

1. 부실 진단 행사 선거 쇼 해(훼)

법인 ===> 법률에 명문규정없는한 1. 000 (x) 2. 000 (0)< === 사법상 의무주체 포함 (0) 대표이사 ===> 3. 000 (0) ===> 주체 (0)

1. 범죄능력 2. 형벌능력 3. 범죄능력

1. 000 ===>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x) ===> 범죄능력 <다름> 처벌 2. 000 < === 국가로부터법인허가 (x) ===> 단체 모임 ===> 명문규정 (x) ===> 3. 000으로 처벌 (x)

1. 양벌규정 2. 법인격없는사단 3. 양벌규정

법인이 상당한 주의 관리 감독 의무 게을리 (0) ===> 1. 000 적용 (0)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물르 다하여 아무런 잘못 (x) ===> 2. 000 적용 (x)

1. 양벌규정 2. 양벌규정

- 지방자치단체 - 1. 000 ===> 양벌규정 적용 (x) 법인 (x) 2. 000 ===> 양벌규정적용 (0) 법인 (0)

1. 국가기관의 위임사무 2. 고유의자치사무

양벌규정 ===> 1. 000 처벌 (x) 2. 000 처벌 (0)

1. 법원 종업원 종속 2. 독립

1. 형법제18조 2. 작위 3. 기소편의주의

1. 진정부작위범 2. 부작위에의한부작위범 3. 부진정부작위범 4.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1. 아버지 (보증인지위) 2. 가능성 3. 행위전형의동가치성 4. 행위전형의동가치성

-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 1. 000 - 법에 뭐라 되있는가 2. 000 - 어떤범죄 - 3. 000 - 진정부작위 - 4. 000 - 부진정부작위

1. 형식설 2. 실질설 3. 거동범 4. 결과범

- 보증인지위 - 1. 000 -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2. 000 - 보호의무 + 안전의무 (0)

1. 형식설 법원설 2. 실질석 법원설

부작위 ===> 1. 000 유기죄 ===> 2. 000

1. 법률 계약 선행 조리 신의 사회 법령 2. 법률 계약

1. 000 ===>>>>>> 고의 과실 유책 위법유무 (x) 부과된의무 (0)

1. 구호조치의무

1. 000 - 작위범과 동일하게 처벌 (0)

1. 부진정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 - 속성상미수범처벌 (x) ===> but 미수 처벌 규정 (0) ===> 2. 000 부진정부작위범 - 3. 000 성격 (0) ===> 미수 인정 (0)

1.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2. 결과범

부작위범 - 1. 000 (0) 방조범 ===> 2. 000 (0) 3. 000 (x) 4. 000 (x)

1. 공동정범 2. 방조범에게 보증인지위 3. 교사범 4. 간접정범

부작위범 ===> 공동정범 ===> 1. 000 ===>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때 성립 (0)

1. 공통된의무부여

고의 - 1. 000 규정 고의 - 2. 000로서 3. 000에 해당한다.

1. 형법제13조 2.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 3.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요소

- 고의 - 1. 000 - 인식한내용실현의사 (0) ===> 2. 000 인정 (x) 3. 000 - 인식 (0) ===> 객관적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모든사실

1. 의지적요소 2. 미수의 고의 3. 지적요소

고으 - 1. 000만 인정 (0) 2. 000 인정 (x) 3. 000 인정 (x)

1. 행위당시 2. 사전 3. 사후

1. 미필적고의 2. 인식있는과실 3. 고의포함

1. 법정적부합설 2. 구체적사실의착오

구체적사실의착오 - 1. 000 + 2. 000 ===> 기수 (0) / ===> 빗나감 ===> ~ 미수 + 치상 상상적경합

1. 구체적사실의착오 3. 명중

1. 000 - 무슨범죄인지종류안따짐 ===> but 크기는 따짐 ===> 2. 000

1. 추상적부합설 2. 경죄기수 + ~죄 상상적경합

과실범 - 1. 000 - 규정 (0) 보통과실범 - 2. 000 3. 000 ===> 과실장물죄 (x) 4. 000 ===> 업무상과실일수죄 (x) 중과실일수죄 (x)

1. 형법제14조 2. 가스 통 폭파 화상사 3. 업무 중 장샘 4. 단순 실 수

1. 000 - 2. 000 ===> 불법 책임 경중차이 (x) ===> 형법상 같은 과실 (0)

1. 인식있는과실 2. 인식없는과실

중과실 인정 (0) 판례 ===> 1. 000

1. 성 보 모텔 주 중 팔자( 84)

결과적 가중범 - 1. 000 규정 (0) ===> 2. 000 + 3. 000 + 4. 000(과실) + 5. 000 ===> 기본범죄 ===> 6. 000 (0) 7. 000 (x) ===> 예견가능성 <=== 8. 000 요청 (0)

1. 형법 제 15조 2항 2. 기본범죄 3. 중한결과 4. 예견가능성 5. 인과관계 6. 고의범 7. 과실범 8. 책임주의

1. 기본범죄 2. 고의 3. 과실 4. 기본범죄 5. 고의 6. 고의과실

결과적가중범 - 중한결과발생 (0) ===> 기본범죄 미수 (0) ===> 결과적가중범 1. 000 (0)

1. 기수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 1. 000 ===> 성립 (0) + 2. 000 필요 (x) + 3. 000 필요 (0)

1.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2.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 3. 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정당방위 - 1. 000 규정 (0)

1. 형법제21조2항

정당방위 방어행위 ===> 1. 000 + 2. 000 포함 (0)

1. 순수한수비적방어 2. 적극적반격

정당방위 ===> 1. 000 + 2. 000 요구 (0) ===> 3. 000 + 4. 000 요구 (x)

1. 최소힘채의 원칙 2. 적합성의 원칙 3. 보충성의원칙 4. 균형성의 원칙

과잉방위 - 1. 000 - 2. 000 ===> 3. 000 (0) -21(3)과잉방위 ===> 4. 000 ===> 5. 000 (0)

1. 과잉방위 2. 방위행위 그 정도 초과 3. 형을 감경면제 할 수 4. 야간 공포 불안 5.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