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기출

10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通報

問題一覧

1. 000 - 사법경찰관 - 2. 000

일반사법경찰관리 경위이상 검찰 주사 검찰주사보

1. 000 - 사법경찰리 - 2. 000

1. 일반사법경찰관리 2. 경사이하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특별사법경찰관리 - 1. 000 - 2. 000

1. 법률상당연 2. 교도소장 출입구관리소직원

1. 000 - 검사장지명 - 2. 000

1. 특별사법경찰관리 2. 교도관 세관공무원

1. 000 - 보완수사 요구 2. 000 - 송부요구 —-> 2. 000 —-x> 3. 000 4. 000 - 사건송치요구

1. 영장청구여부 결정 2.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수사권남용 3. 시정조치 요구 4. 송치요구 5. 수사경합

사자명예훼손죄 —-> 1. 000 피해자 사망 —-> 2. 000

1. 친족 자손 2. 형제자매 직계친족 배우자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1.000 - 2.000

1. 모두친고죄 2. 피해자동일

고소의주관적불가분의원칙 - 절대적 친고죄 —-> 1. 000 —-> 예외없이 적용 - 상대적 친고죄 —-> 2. 000에 대한 고소효력 —-> 신분관계에 있는 3. 000 (x)

1.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사자명예훼손 2. 비신분자 3. 공범자

사후구제 - 1. 000

속 속 보 체 준 형사 구속

피의자 구속기간 제외 기간 - 영장실질심사 —-> 관계서류 증거물 <—-법원접수일 ~ 검찰청에 반환한 날 까지 - 1. 000

1. 구 도 감 집

이견 해소 x - 검사가 소속된 1. 000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2. 000 협의에 따른다.

1. 검찰청의 장 2. 경찰관서장

구속 인치할 필요 없음 —-> 1. 000 석방

1. 인치한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석방

전문수사자문위원회 - 피의자 변호인 —-> 이의제기 (0) —-> 1. 000

1. 고등검찰청검사장

사체해부(부검) - 1.000 필요 —-> 긴급 —-> 2. 000

1. 압수 수색 검증 영장 2. 영장 없이 가능

심문기일출석 - 1. 000 —-> 의견진술 할 수(0)

1. 검사 변호인

1. 000 - 서장x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 —-> 2. 000 —-> 수사중지 임용원자에게 교체임용 요구(0) —-> 요구응하여야 한다.

1. 수사중지명령 교체임용요구권 2. 지방검찰청 검사장

임의적 가면 - 1. 000

1. 불 과 자 사 가 면 할 수 있 어!

임의수사 - 1. 000

1. 사 문 사 회 정 역 역 촉

피고인 재구속 제한 - 1. 000 - 원칙 —-> 수사위법 —-> 2. 000 - 예외 —-> 수사위법 —-> 3. 000 <—- 4. 000

1.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적용 안함 2. 공소제기무효아님 3. 공소제기무효맞음 4. 범의유발형함정수사

심야조사 - 1. 000 금지 —-> 이미 작성된 조서 열람 —-> 2. 000 가능

1. 오후 9시 ~ 오전 6시 2. 자정 이전

심야조사 예외적 허용 1. 000 2. 000 3. 000(변호사 미동의 제외) 4. 000

1.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판단 2. 공소시효 임박 3. 심야조사 요청 4.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체포 사유 - 1. 000

1. 출석요구에 불응 불응할 우려

경미범죄범칙 - 체포 - 다액 5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 1. 000 2. 000

1. 주거부정 2. 출석요구에 불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 정당한 이유 없이 —-> 판사에게 청구 안함 —-> 사법경찰관 —-> 1. 000 <—- 영장청구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고등검찰청

심의위원회 - 1.000 - 사볍경찰관 출석. <—- 의견개진할 수 있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외부위원

영장발부 - 불보방법 - 1. 000

1. 없음

긴급체포 - 1. 000

1. 사형 무기 장기3년이상의 범죄

긴급체포 - 1. 000 불가 2. 000 가능

1. 폭행 협박 2. 상승도박

긴급체포 - 체포의 필요성 - 1. 000

1.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염려

석방 —-> 즉시 검사에게 보고 —-> 검사 —-> 1. 000 —-> 법원

1. 석방한날부터 30일 이내

현행범 - 1. 000 준현행범 - 2. 000

1. 실행중 실행직후 2. 호 신 도 장

현행범 - 체포의 필요성 - 1. 000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현행범 - 경미범죄 특칙 -5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 1. 000

1. 주거부정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 1. 000 적용 안됨

1. 현행범 체포

체포한 후 구속 —-> 사후 체포 후 구속영장 —-> 바로 1. 000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 사전 구속영장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 2. 000

1. 영장실질심사 2. 영장실질심사

구속사유 - 1. 000 2. 000

1. 주거부정 2. 도망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경미범죄 -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글 구류 과료 —-> 1. 000

1. 주거부정

국회의원 체포 구속 - 1. 000 ㅈ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 2. 000 불가

1. 현행범 체포 2. 체포 구속

구속영장실질심사 - 체포된 피의자 - 지체없이 피의자 심문 —-> 구속영장이 청구된 1. 000 까지 심문 - 미체포된 피의자 -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빠른 일시로 —->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날

구속영장실질심사 - 피의자에 변호인 없음 - 1. 000는 2. 000 으로 변호인 선정3. 000< —- 구속영장청구기간 효력 소멸 제외 4. 000까지 효력(0)

1. 지방법원판사 2. 직권 3. 하여야 한다. 4. 제1심

법원 - 피고인 구속 —-> 1. 000 구속영장 청구 필요 없음 —- > 구속영장 —-> 명령장 성질

1. 검사

피의자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 - 1. 000 - 검사 - 2. 000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불고지 제외) - 사법경찰간 - 3. 000 - 검사 - 4. 000 - 구속기간연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방법 - 5. 000

1. 10일 2. 20일 3. 20일 4. 30일 5. 없다

피고인 구속기간 - 1. 000 + 심급마다 2. 000 단위로 3. 000에 한하여 —-> 4. 000 은 3차에 한하여 가능

1. 2개월 2. 2개월 3. 2차 4. 상소심

구속 - 1. 000

1. 장기간 구인 구금

구속사유 - 1. 000

1. 주거부정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구속 - 경미범죄 - 1. 000

1. 주거부정

구속영잘실질심사 - 1. 000 체포된 피의자 - 판사 지체없이 —- > 2. 000 미체포된 피의자 -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빠른 일시 —-> 판사 심문기일 변경 3. 000

1. 필요적 실시 2.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까지 3. 할수 있다

심문기일 등 통지 - 판사 —-> 1. 000 < —- 심문기일 장소통지해야 한다. —-> 방법 제한 없음

1. 검사 피의자 변호인

피의자 변호인 없음 —- > 1. 000 —-> 지방법원판사 —-> 2. 000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럭이 3. 000한 경우 4. 000 —-> 5. 000 효력 있다. —-> 취소 —-> 다시 선정 6. 000

1. 직권 2. 국선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 3. 소멸 4. 제외 5. 제1심까지 6. 할 수 있다

변호인 - 1. 000에 2. 000와 접견 할 수(0) —-> 3. 000 할 수 (0) <—- 4. 000 —-> 5. 000 —-> 열람제한 의견진술할수(0) —-> 지방법원판사 제한 할 수 (0)

1. 심문 시작 전 2. 피의자 3. 서류 열람 4. 검사 5. 구석영장청구서 제외

심문방법 - 1. 000 2. 000 —-> 심문할 수 (0) 3. 000 —-> 심문하여야 한다. + 4. 000 절차 + 5. 000 방청 허가

1. 개인적사항 2. 피해자 제 3자 3. 공범인분리심문 4. 비공개 5. 이해관계인

구속영장발부 - 1. 000

1. 불복방법없음

피고인 구속 - 1. 000의 구속영장 청구 필요 없음 —-> 구속의 주체 —-> 2. 000 —-> 3. 000

1. 검사 2. 법원 3. 명령장

피의자구속시간 - 사경 - 1차 - 1. 000 + - 검사 - 2차 - 2. 000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 고무 등 죄 , 제10조 불고지죄 제외) - 사경 - 3. 00 - 4. 000 + 검사 - 5. 000 - 6. 000 구속기간연장청구 - 7. 000

1. 10일 2. 20일 3. 2차 4. 20일 5. 3차 6. 30일 7. 불복방법없음

피고인 구속기간 1. 000 + 2. 000 마다 2개월 단위로 3. 000에 한하여 (0) —-> 4. 000은 3차에 한하여 (0)

1. 2개월 2. 심급 3. 2차 4. 상소심

기산점 - 실체 체포 구인한 날로부로 기산 + 1. 000 <—- 연장기간 기산점

1.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날

기산점 - 1. 000 —-> 첫날산입(=하루로인정) 공휴일 토요일 산입 (0)

1. 체포 + 9일 + 접수 ~ 반환

피의자재구속제한 - 1. 000 -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2. 000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1.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 제외 2. 동일한

체포 구속적부심제도 - 청구권자( 1. 000) - 2. 000 ( 현행범 긴급체포 (0)) + 3. 000

1. 직권 아님 2. 체포구속된 피의자 3. 변 법 배 직 형 가 고 동

청구사유 - 1. 불법 부당(구속의 필요성) 포함 2. 1. 000를 기준으로 판단 <—- 2. 000 고려(0)

1. 심사시 2. 구속 이후

지방법원합의부 + 단독판사 —-> 1. 000 관여 못함 —-> 앞 사항 3. 000 없음 —-> 심사 할 수 있다.

1. 체포 구속 영장 발부한 법관 2. 외의사람 밖에

1. 000 —-> 조사하여야한다.

1. 청구서가 접수된 떄부터 48시간이내

1. 000 - 의견 진술 할 수(0) <—- 2. 000 직접 심문 불가

1. 검사 변호인 청구인 2. 피의자

피의자에게 변호인 없음 <—- 1. 000

1. 국선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

1. 000 —-> 구속 전 피의자 신문조서엔 준하여 조서 작성한다. < —- 부동의 —->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0)

1. 315조 제3호

법원의 결정 - 1. 000 —-> 결정하여야 한다. 심문없이 기각결정 할 수(0) —-> 2. 000 3. 000 4. 000 검사 —->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 법원 —-> 체포 구속의적부심사 석방결정 할 수 있다. —-> 5. 000 6. 000 - 항고 불가 보증금납입조건부 - 7. 000

1. 심문이 종료된 떄로부터 24시간 이내 2. 재청구 3. 수사방해 목적 명백 4. 청구권자 아님 5. 심사 시 기준 6. 석방결정 기각결정 7. 항고 가능

피의자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 - 1. 000 —-> 2. 000 < —- 청구 불가

1. 구속적부심사청구한 피의자 2. 직권보석 재량보석

피의자 보석 불허 - 1. 000 2. 000

1. 증거를 인멸할 염려 2. 피해자 등 <—- 해를 가할 염려

피의자보석 - 1. 000 집행절차 준용 2. 000 가능 —-> 전은 불가

1. 피고인 보석 2. 보증금납입한후

피의자 보석 - 1. 000 —-> 보증금 납입 허가 할 수 (0) + 2. 000 (0)

1. 적부심청구자 이외의 자 2. 유가증권 보증금

체포구속적부심석방재페초재구속제한 - 1. 000 2. 000 제외

1. 도망 2. 증거인멸

피의자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 재체포 재구속제한 - 1. 000 2. 000 3. 000 4. 000

1. 도망 2.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3. 출석불응 4. 조건 위반

피고인 구속집행정지 - 당사자게에게는 신청권 없음 —-> 1.000

1. 직권

피고인 구속의 집행정지 - 법원 —-> 상당한 이유 (0) —-> 구속집행정지 할 수 (0) < —- 1. 000 —-> 2. 000 제외

1.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2. 급속을 요하는 경우

피고인 구속의 집행정지 - 검사 1. 000 (0)

1. 보통항고

피의자 구속의 집행정지 - 1. 000 (0)

1. 검사 사법경찰관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취소 - 1. 000와 동일 —-> 2. 000 —-> 취소 할 수 (0) —-> 구속영장효력 다시 부활 <—- 피고인재구금위해 별도이 구속영장 불필요

1. 보석취소 2. 검사 청구 직권

1. 000 - 석방요구(0) —-> 2. 000 —-> 3. 000 즉시 석방 지휘 —-> 4. 000 취소 불가

1. 국회의원 2. 당연히 3. 검찰총장 4. 회기 중

피고인 구속취소 - 법원 <—- 1. 000 —-> 검사 —-> 2. 000 (0)

1.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즉시항고

피의자구속취소 —-> 1. 000 —->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검사 사법경찰관

구속영장당연실효 - 1. 000 2. 000 3. 000

1. 구속영장 만료 2.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면제 형의집행유예 벌금 과료 판결 선고 3. 사형 자유형 판결 확정

1. 000 - 증거조사 - 원칙 - 2. 000에서 3. 000에 의하여

1. 증거보건 2. 공판장 3. 수소법원

1. 000 - 증거방법사용 불가능 현저히 곤란 —-> 2. 000가 미리 증거조사 —-> 그 결과보전하여 두는 제도

1. 증거보전 2. 판사

1. 000 - 2. 000 - 공소제기 전후 불문 —-> 3. 000

1. 증거보전 2. 제1회공판기일전 3. 수사단계 ~ 제1회공판기일전

1. 000- 청구권자 - 2. 000 —-서면 사유 소명—-> 3. 000

1. 증거보전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3. 지방법원판사

증거보전 - 1. 000 —-> 증거보전절차 < —- 2. 000 금지 3. 000 가능

1.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2.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청구 3. 공동피고인 공범자 증인신문

증거보전 - 청구에대한 기각결정 < —- 1. 000 이내 항고 할 수 있다.

1. 3일

증거보전- 판사의 권한 - 1. 000

1.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증거보전 - 당사자참여권 - 1. 000의 참여권을 보장

1.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증거보전 - 증거물의 처리 - 1. 000 —-> 2. 000 —-> 판사의 허가(0) —-> 3. 000 (0)

1. 판사가 속한 법관에서 보관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3. 열람 등사

증거보전 - 조서의증거능력 - 1. 000 —-> 법관의 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0)

1. 311

1. 000 - 2. 000이 출석 진술거부 —-> 3. 000 —-> 4. 000 —-> 판사 —-> 대인적강제처분

1. 수사상 증인신문 2. 참고인 3. 제1회공판기일전 4. 검사청구

1. 000 - 요건1. 범죄수사에서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은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자 —-> 출석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 요건2. 000

1. 수사상증인신문 2. 제1회공판기일전 <— 공소제기 전 후 불문

증인신문 - 1. 000 가 청구 —-> 2. 000 참여권 보장된다. —-> 3. 000 금지

1. 검사 2.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3. 열람 등사

1. 000 - 기각결정 - 불복 방법 - 2. 000

1. 수사상증인신문 2. 없음

수사상상증인신문 - 법관 - 1. 000 —-> 2. 000 —-> 법관의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0) —->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 —->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2. 제311조

1. 000 - 2. 000 —->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소속 3. 000 거쳐 —( 3. 000) —-> 4. 000에게 항고 (0) <—불기소 통지받은날로부터 5. 000이내

1. 검찰 항고 2. 고소인 고발인 3. 지방검찰청 지청 3. 서면 4. 고등검찰청 5. 30일

1. 000 - 항고를 한자 —-> 2. 000에게 다시 또 항고 <—- 3. 000( 4. 000 가능한 자 제외)

1. 재항고 2. 검찰총장 3. 고발인 4. 재정신청

1. 000(기소강제절차) - 1. 000 —-> 2. 000에 신청 —-> 3. 000 결정 —-> 4. 000

1. 재정신청 2. 고소인 고발인 3. 고등법원 4. 고등법원 5. 검찰에 공소제기 강제

100

불기소 받은 고소인( 1.000 안받음) 고발인( 2. 000) <—- 검사의 불기소처분 + 3. 000 (0)

1. 제한 2.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해위 피의사실공표 3. 기소유예

형소법

형소법

형소법

형소법

형소법 기출 2

형소법 기출 2

형소법 3

형소법 3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총론 1

총론 1

총론

총론

형소법

형소법

형법 수행평가준바

형법 수행평가준바

問題一覧

1. 000 - 사법경찰관 - 2. 000

일반사법경찰관리 경위이상 검찰 주사 검찰주사보

1. 000 - 사법경찰리 - 2. 000

1. 일반사법경찰관리 2. 경사이하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특별사법경찰관리 - 1. 000 - 2. 000

1. 법률상당연 2. 교도소장 출입구관리소직원

1. 000 - 검사장지명 - 2. 000

1. 특별사법경찰관리 2. 교도관 세관공무원

1. 000 - 보완수사 요구 2. 000 - 송부요구 —-> 2. 000 —-x> 3. 000 4. 000 - 사건송치요구

1. 영장청구여부 결정 2.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수사권남용 3. 시정조치 요구 4. 송치요구 5. 수사경합

사자명예훼손죄 —-> 1. 000 피해자 사망 —-> 2. 000

1. 친족 자손 2. 형제자매 직계친족 배우자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1.000 - 2.000

1. 모두친고죄 2. 피해자동일

고소의주관적불가분의원칙 - 절대적 친고죄 —-> 1. 000 —-> 예외없이 적용 - 상대적 친고죄 —-> 2. 000에 대한 고소효력 —-> 신분관계에 있는 3. 000 (x)

1.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사자명예훼손 2. 비신분자 3. 공범자

사후구제 - 1. 000

속 속 보 체 준 형사 구속

피의자 구속기간 제외 기간 - 영장실질심사 —-> 관계서류 증거물 <—-법원접수일 ~ 검찰청에 반환한 날 까지 - 1. 000

1. 구 도 감 집

이견 해소 x - 검사가 소속된 1. 000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2. 000 협의에 따른다.

1. 검찰청의 장 2. 경찰관서장

구속 인치할 필요 없음 —-> 1. 000 석방

1. 인치한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석방

전문수사자문위원회 - 피의자 변호인 —-> 이의제기 (0) —-> 1. 000

1. 고등검찰청검사장

사체해부(부검) - 1.000 필요 —-> 긴급 —-> 2. 000

1. 압수 수색 검증 영장 2. 영장 없이 가능

심문기일출석 - 1. 000 —-> 의견진술 할 수(0)

1. 검사 변호인

1. 000 - 서장x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 —-> 2. 000 —-> 수사중지 임용원자에게 교체임용 요구(0) —-> 요구응하여야 한다.

1. 수사중지명령 교체임용요구권 2. 지방검찰청 검사장

임의적 가면 - 1. 000

1. 불 과 자 사 가 면 할 수 있 어!

임의수사 - 1. 000

1. 사 문 사 회 정 역 역 촉

피고인 재구속 제한 - 1. 000 - 원칙 —-> 수사위법 —-> 2. 000 - 예외 —-> 수사위법 —-> 3. 000 <—- 4. 000

1.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적용 안함 2. 공소제기무효아님 3. 공소제기무효맞음 4. 범의유발형함정수사

심야조사 - 1. 000 금지 —-> 이미 작성된 조서 열람 —-> 2. 000 가능

1. 오후 9시 ~ 오전 6시 2. 자정 이전

심야조사 예외적 허용 1. 000 2. 000 3. 000(변호사 미동의 제외) 4. 000

1.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판단 2. 공소시효 임박 3. 심야조사 요청 4.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체포 사유 - 1. 000

1. 출석요구에 불응 불응할 우려

경미범죄범칙 - 체포 - 다액 5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 1. 000 2. 000

1. 주거부정 2. 출석요구에 불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 정당한 이유 없이 —-> 판사에게 청구 안함 —-> 사법경찰관 —-> 1. 000 <—- 영장청구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고등검찰청

심의위원회 - 1.000 - 사볍경찰관 출석. <—- 의견개진할 수 있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외부위원

영장발부 - 불보방법 - 1. 000

1. 없음

긴급체포 - 1. 000

1. 사형 무기 장기3년이상의 범죄

긴급체포 - 1. 000 불가 2. 000 가능

1. 폭행 협박 2. 상승도박

긴급체포 - 체포의 필요성 - 1. 000

1.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염려

석방 —-> 즉시 검사에게 보고 —-> 검사 —-> 1. 000 —-> 법원

1. 석방한날부터 30일 이내

현행범 - 1. 000 준현행범 - 2. 000

1. 실행중 실행직후 2. 호 신 도 장

현행범 - 체포의 필요성 - 1. 000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현행범 - 경미범죄 특칙 -5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 1. 000

1. 주거부정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 1. 000 적용 안됨

1. 현행범 체포

체포한 후 구속 —-> 사후 체포 후 구속영장 —-> 바로 1. 000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 사전 구속영장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 2. 000

1. 영장실질심사 2. 영장실질심사

구속사유 - 1. 000 2. 000

1. 주거부정 2. 도망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경미범죄 -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글 구류 과료 —-> 1. 000

1. 주거부정

국회의원 체포 구속 - 1. 000 ㅈ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 2. 000 불가

1. 현행범 체포 2. 체포 구속

1. 다음날

구속영장실질심사 - 피의자에 변호인 없음 - 1. 000는 2. 000 으로 변호인 선정3. 000< —- 구속영장청구기간 효력 소멸 제외 4. 000까지 효력(0)

1. 지방법원판사 2. 직권 3. 하여야 한다. 4. 제1심

법원 - 피고인 구속 —-> 1. 000 구속영장 청구 필요 없음 —- > 구속영장 —-> 명령장 성질

1. 검사

1. 10일 2. 20일 3. 20일 4. 30일 5. 없다

피고인 구속기간 - 1. 000 + 심급마다 2. 000 단위로 3. 000에 한하여 —-> 4. 000 은 3차에 한하여 가능

1. 2개월 2. 2개월 3. 2차 4. 상소심

구속 - 1. 000

1. 장기간 구인 구금

구속사유 - 1. 000

1. 주거부정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구속 - 경미범죄 - 1. 000

1. 주거부정

1. 필요적 실시 2.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까지 3. 할수 있다

심문기일 등 통지 - 판사 —-> 1. 000 < —- 심문기일 장소통지해야 한다. —-> 방법 제한 없음

1. 검사 피의자 변호인

1. 직권 2. 국선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 3. 소멸 4. 제외 5. 제1심까지 6. 할 수 있다

변호인 - 1. 000에 2. 000와 접견 할 수(0) —-> 3. 000 할 수 (0) <—- 4. 000 —-> 5. 000 —-> 열람제한 의견진술할수(0) —-> 지방법원판사 제한 할 수 (0)

1. 심문 시작 전 2. 피의자 3. 서류 열람 4. 검사 5. 구석영장청구서 제외

심문방법 - 1. 000 2. 000 —-> 심문할 수 (0) 3. 000 —-> 심문하여야 한다. + 4. 000 절차 + 5. 000 방청 허가

1. 개인적사항 2. 피해자 제 3자 3. 공범인분리심문 4. 비공개 5. 이해관계인

구속영장발부 - 1. 000

1. 불복방법없음

피고인 구속 - 1. 000의 구속영장 청구 필요 없음 —-> 구속의 주체 —-> 2. 000 —-> 3. 000

1. 검사 2. 법원 3. 명령장

1. 10일 2. 20일 3. 2차 4. 20일 5. 3차 6. 30일 7. 불복방법없음

피고인 구속기간 1. 000 + 2. 000 마다 2개월 단위로 3. 000에 한하여 (0) —-> 4. 000은 3차에 한하여 (0)

1. 2개월 2. 심급 3. 2차 4. 상소심

기산점 - 실체 체포 구인한 날로부로 기산 + 1. 000 <—- 연장기간 기산점

1.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날

기산점 - 1. 000 —-> 첫날산입(=하루로인정) 공휴일 토요일 산입 (0)

1. 체포 + 9일 + 접수 ~ 반환

피의자재구속제한 - 1. 000 -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2. 000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1.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 제외 2. 동일한

체포 구속적부심제도 - 청구권자( 1. 000) - 2. 000 ( 현행범 긴급체포 (0)) + 3. 000

1. 직권 아님 2. 체포구속된 피의자 3. 변 법 배 직 형 가 고 동

청구사유 - 1. 불법 부당(구속의 필요성) 포함 2. 1. 000를 기준으로 판단 <—- 2. 000 고려(0)

1. 심사시 2. 구속 이후

지방법원합의부 + 단독판사 —-> 1. 000 관여 못함 —-> 앞 사항 3. 000 없음 —-> 심사 할 수 있다.

1. 체포 구속 영장 발부한 법관 2. 외의사람 밖에

1. 000 —-> 조사하여야한다.

1. 청구서가 접수된 떄부터 48시간이내

1. 000 - 의견 진술 할 수(0) <—- 2. 000 직접 심문 불가

1. 검사 변호인 청구인 2. 피의자

피의자에게 변호인 없음 <—- 1. 000

1. 국선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

1. 000 —-> 구속 전 피의자 신문조서엔 준하여 조서 작성한다. < —- 부동의 —->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0)

1. 315조 제3호

1. 심문이 종료된 떄로부터 24시간 이내 2. 재청구 3. 수사방해 목적 명백 4. 청구권자 아님 5. 심사 시 기준 6. 석방결정 기각결정 7. 항고 가능

피의자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 - 1. 000 —-> 2. 000 < —- 청구 불가

1. 구속적부심사청구한 피의자 2. 직권보석 재량보석

피의자 보석 불허 - 1. 000 2. 000

1. 증거를 인멸할 염려 2. 피해자 등 <—- 해를 가할 염려

피의자보석 - 1. 000 집행절차 준용 2. 000 가능 —-> 전은 불가

1. 피고인 보석 2. 보증금납입한후

피의자 보석 - 1. 000 —-> 보증금 납입 허가 할 수 (0) + 2. 000 (0)

1. 적부심청구자 이외의 자 2. 유가증권 보증금

체포구속적부심석방재페초재구속제한 - 1. 000 2. 000 제외

1. 도망 2. 증거인멸

피의자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 재체포 재구속제한 - 1. 000 2. 000 3. 000 4. 000

1. 도망 2.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3. 출석불응 4. 조건 위반

피고인 구속집행정지 - 당사자게에게는 신청권 없음 —-> 1.000

1. 직권

피고인 구속의 집행정지 - 법원 —-> 상당한 이유 (0) —-> 구속집행정지 할 수 (0) < —- 1. 000 —-> 2. 000 제외

1.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2. 급속을 요하는 경우

피고인 구속의 집행정지 - 검사 1. 000 (0)

1. 보통항고

피의자 구속의 집행정지 - 1. 000 (0)

1. 검사 사법경찰관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취소 - 1. 000와 동일 —-> 2. 000 —-> 취소 할 수 (0) —-> 구속영장효력 다시 부활 <—- 피고인재구금위해 별도이 구속영장 불필요

1. 보석취소 2. 검사 청구 직권

1. 000 - 석방요구(0) —-> 2. 000 —-> 3. 000 즉시 석방 지휘 —-> 4. 000 취소 불가

1. 국회의원 2. 당연히 3. 검찰총장 4. 회기 중

피고인 구속취소 - 법원 <—- 1. 000 —-> 검사 —-> 2. 000 (0)

1.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즉시항고

피의자구속취소 —-> 1. 000 —->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검사 사법경찰관

구속영장당연실효 - 1. 000 2. 000 3. 000

1. 구속영장 만료 2.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면제 형의집행유예 벌금 과료 판결 선고 3. 사형 자유형 판결 확정

1. 000 - 증거조사 - 원칙 - 2. 000에서 3. 000에 의하여

1. 증거보건 2. 공판장 3. 수소법원

1. 000 - 증거방법사용 불가능 현저히 곤란 —-> 2. 000가 미리 증거조사 —-> 그 결과보전하여 두는 제도

1. 증거보전 2. 판사

1. 000 - 2. 000 - 공소제기 전후 불문 —-> 3. 000

1. 증거보전 2. 제1회공판기일전 3. 수사단계 ~ 제1회공판기일전

1. 000- 청구권자 - 2. 000 —-서면 사유 소명—-> 3. 000

1. 증거보전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3. 지방법원판사

증거보전 - 1. 000 —-> 증거보전절차 < —- 2. 000 금지 3. 000 가능

1.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2.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청구 3. 공동피고인 공범자 증인신문

증거보전 - 청구에대한 기각결정 < —- 1. 000 이내 항고 할 수 있다.

1. 3일

증거보전- 판사의 권한 - 1. 000

1.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증거보전 - 당사자참여권 - 1. 000의 참여권을 보장

1.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증거보전 - 증거물의 처리 - 1. 000 —-> 2. 000 —-> 판사의 허가(0) —-> 3. 000 (0)

1. 판사가 속한 법관에서 보관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3. 열람 등사

증거보전 - 조서의증거능력 - 1. 000 —-> 법관의 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0)

1. 311

1. 000 - 2. 000이 출석 진술거부 —-> 3. 000 —-> 4. 000 —-> 판사 —-> 대인적강제처분

1. 수사상 증인신문 2. 참고인 3. 제1회공판기일전 4. 검사청구

1. 000 - 요건1. 범죄수사에서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은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자 —-> 출석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 요건2. 000

1. 수사상증인신문 2. 제1회공판기일전 <— 공소제기 전 후 불문

증인신문 - 1. 000 가 청구 —-> 2. 000 참여권 보장된다. —-> 3. 000 금지

1. 검사 2.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3. 열람 등사

1. 000 - 기각결정 - 불복 방법 - 2. 000

1. 수사상증인신문 2. 없음

수사상상증인신문 - 법관 - 1. 000 —-> 2. 000 —-> 법관의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0) —->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 —->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2. 제311조

1. 000 - 2. 000 —->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소속 3. 000 거쳐 —( 3. 000) —-> 4. 000에게 항고 (0) <—불기소 통지받은날로부터 5. 000이내

1. 검찰 항고 2. 고소인 고발인 3. 지방검찰청 지청 3. 서면 4. 고등검찰청 5. 30일

1. 000 - 항고를 한자 —-> 2. 000에게 다시 또 항고 <—- 3. 000( 4. 000 가능한 자 제외)

1. 재항고 2. 검찰총장 3. 고발인 4. 재정신청

1. 000(기소강제절차) - 1. 000 —-> 2. 000에 신청 —-> 3. 000 결정 —-> 4. 000

1. 재정신청 2. 고소인 고발인 3. 고등법원 4. 고등법원 5. 검찰에 공소제기 강제

100

불기소 받은 고소인( 1.000 안받음) 고발인( 2. 000) <—- 검사의 불기소처분 + 3. 000 (0)

1. 제한 2.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해위 피의사실공표 3.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