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04

서류의 송달

논제 04

19問 • 1年前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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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정의 (2) 중요성, 2. 송달받아야할 자 (1) 원칙 (2) 예외, 3. 송달 장소, 4. 송달 방법 (1) 개요 (2) 교부송달 1) 원칙 2) 예외 (3) 우편송달 1) 원칙 2) 예외 (4) 전자송달 1) 기본사항 2) 그 외 (5) 공시송달 1) 방법 2) 사유, 5. 송달 효력 발생 시기 (1) 교부, 우편송달 (2) 전자송달 (3) 공시송달

서류의 송달이란 ㅇㅇㅇㅇ이 국세에 관한 ㅇㅇㅇㅇ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ㅇㅇㅇ에게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과세관청, 행정절차, 납세자

송달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관청의 ㅇㅇㅇ ㅇㅇ이 발생하고 ㅇㅇㅇㅇㅇㅇ을 ㅇㅇ하며 ㅇㅇㅇㅇ가 ㅇㅇ되는 등 조세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처분의 효력, 불복청구기간을 기산, 소멸시효가 중단

서류는 그 ㅇㅇㅇ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명의인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ㅇㅇㅇㅇㅇ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 때 보충수령인은 그 ㅇㅇㅇ이나 ㅇㅇㅇ 또는 ㅇㅇㅇ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충수령인,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그 ㅇㅇㅇ를 명의인으로 하되,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ㅇㅇㅇㅇ가 ㅇㅇㅇ ㅇ를 명의인으로 한다. 단, ㅇㅇ와 ㅇㅇ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대표자, 국세징수가 유리한 자, 고지와 독촉

송달받아야 할 자 예외 키워드 4개

보충수령인,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재산관리인, 납세관리인, 체포, 구속, 유치된 경우

송달장소는 ㅇㅇㅇ의 ㅇㅇ 또는 ㅇㅇㅇ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ㅇㅇㅇㅇㅇ에 따른 ㅇㅇ가 이전할 때 ㅇㅇㅇㅇ ㅇㅇ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ㅇㅇㅇㅇ를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송달받을 장소, 전입신고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ㅇㅇ,ㅇㅇ,ㅇㅇㅇㅇ에 따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ㅇㅇㅇㅇ에 따른다.

교부, 우편, 전자송달, 공시송달

교부송달은 ㅇㅇㅇㅇ에서 ㅇㅇㅇㅇㅇㅇ ㅇ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송달장소, 송달받아야할 자

교부송달 시 ① 송달받아야할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ㅇㅇ ㅇㅇ]에서 교부 가능하다. ②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ㅇㅇㅇㅇㅇ]에게 교부 가능하다. ③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보충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거부하는 경우 *ㅇㅇㅇㅇ도 가능하다. *[ㅇㅇ, ㅇㅇㅇㅇㅇ의 ㅇㅇ 하에], ㅇㅇㅇㅇ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른 장소, 보충수령인, 유치송달, 즉시, 수령거부자의 인지 하에, 송달장소

우편송달 시 [ㅇㅇㅇㅇ, ㅇㅇㅇㅇ] 모두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관련 서류 송달은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또, 다음의 납부고지서로서 [ㅇㅇㅇㅇ ㅇㅇ]에 해당하면 [ㅇㅇㅇㅇ]으로 송달할 수 있다. ㄱ. ? ㄴ. ? ㄷ. ?

일반우편, 등기우편, 고지, 독촉, 강제징수, 정부명령, 50만원 미만, 일반우편,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 위한 납부고지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전자송달은 ㅇㅇㅇㅇㅇㅇ ㅇ가 ㅇㅇㅇ ㅇㅇ에만 한다.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 후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ㅇㅇㅇㅇㅇ과 ㅇㅇㅇ 등은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해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ㅇㅇ 또는 ㅇㅇ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송달받아야할 자가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신고안내문과 독촉장, 교부 또는 우편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서 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세액을 ㅇㅇㅇㅇ한 경우, 해당 세액은 ㅇㅇㅇㅇ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세액, 자진납부, 자진납부

전자송달 철회 시에는 [ㅇㅇㅇ]를 제출해야 하며,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로부터 [ㅇㅇ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가능하다.

신청서, 30일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가 [ㅇ회] 연속되는 경우, 그 [ㅇㅇㅇ로 ㅇㅇ하지 않은 ㅇㅇ]에 대한 아래의 기한의 [ㅇㅇ ㅇ]에 전자송달신청을 [ㅇㅇ]한 것으로 본다. 단, [ㅇㅇㅇㅇ]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본다. ㄱ. 납부기한 등 기한이 [ㅇㅇㅇ ㅇㅇ] 경우 : 그 [ㅇㅇㅇ ㅇㅇ] ㄴ. 그 외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ㅇㅇ로 ㅇㅇ된 때부터 ㅇㅇㅇ]이 되는 날

2회, 두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 다음 날, 철회, 납부기한, 정해져 있는, 정해진 기한, 최초로 저장된 때부터 1개월

공시송달은 ㅇㅇㅇㅇㅇㅇㅇ, 세무서나 시군구 ㅇㅇㅇ, ㅇㅇ 또는 ㅇㅇㅇㅇ 등에 게시,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ㅇㅇㅇㅇㅇㅇㅇ으로 공시송달 시에는 ㅇㅇ ㅇㅇ도 함께 하여야 한다.

국세정보통신망,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 국세정보통신망, 다른 방법

공시송달 사유 ① 주소, 영업소가 [ㅇㅇ]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② 주소, 영업소가 [ㅇㅇㅇㅇ ㅇㅇ] 경우 ③ [ㅇㅇㅇㅇㅇ]로 반송되는 경우 등 아래의 경우로서 [ㅇㅇㅇㅇ ㅇ ㅇㅇ이 ㅇㅇ]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ㄱ. [ㅇㅇ]로 보냈으나 [ㅇㅇㅇ ㅇㅇㅇ]으로 반송됨 ㄴ. [ㅇㅇㅇㅇㅇ]이 [ㅇㅇ ㅇㅇ] 방문하였으나 [ㅇㅇㅇ ㅇㅇㅇ]으로 확인됨 *여기서 수취인 부재중이란 송달장소를 [ㅇㅇ ㅇㅇ]하거나 [ㅇㅇㅇ ㅇㅇ에 ㅇㅇ]가 있는 정도를 뜻하며, 세무공무원의 2회 방문의 기준은 [ㅇ 방문과 ㅇㅇㅇ 방문] 사이 기간이 [ㅇ,ㅇ,ㅇ,ㅇ,ㅇ]은 제외 [ㅇㅇ ㅇㅇ] 있는 것을 말한다.

국외, 분명하지 않은, 수취인부재,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 등기, 수취인 부재중, 세무공무원, 2회 이상, 수취인 부재중, 장기 이탈, 과세권 행사에 장애, 첫 방문과 마지막 방문, 토, 일, 공, 대, 근, 3일 이상

5. 송달 효력 발생 시기 (1) 교부, 우편송달 ㅇㅇㅇㅇㅇㅇ ㅇ에게 ㅇㅇ한 ㅇ부터 (2) 전자송달 ㅇㅇㅇㅇ ㅇ가 ㅇㅇ한 ㅇㅇㅇㅇㅇㅇ에 ㅇㅇ된 때, ㅇㅇㅇㅇㅇㅇㅇ에 ㅇㅇ하는 경우에는 ㅇㅇ하는 때 (3) 공시송달 ㅇㅇ를 ㅇㅇ한 날부터 ㅇㅇ일이 지난 때

송달받아야할 자에게 도달한 때,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하는 때, 서류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세법

세법

행소법

행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