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뷰캐넌은 특정 공공지출의 편익은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나,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조세형태로 분산되므로 과소평가된다고 설명하였다
O
2
인두세는 단기적으로는 왜곡이 없다
O
3
최적비선형소득세에 따르면 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일 누릴 수도 있다
X
4
정부보조금지원이라는 방안이 있어도 도덕적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
5
물품세와 소득세는 조세수입이 같으면 효용이 다르고 효용이 같으면 조세수입이 다르다. 주로 물품세가 더 높고 그 차이는 초과부담의 크기다.
X
6
지방분권제도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획득비용은 ( ),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은 ( )
낮고, 높다
7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포기된 다른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O
8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X
9
선형누진세는 세수탄력성이 항상 1보다 크다
O
10
보조금은 항상 부의소득세보다 노동시간이 많다
O
11
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클라크세크기는 그 공공재 추가소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소비자잉여의 순손실과 동일하다
O
12
칼도힉스는 최적의 자원배분을 실현하게 되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X
13
공공재에서 무임승차 가능성은 집단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다
X
14
소득세는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O
15
후기에 발생하는 편익일수록 현재가치가
작아진다
16
소비자에게 가격보조를 하든 생산자에게 가격보조를 하든 소비증대효과는 동일하다
O
17
PPC상의 각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때 소비의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긴 것은
UPF
18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 구성원 간에 부의 이전을 초래한다
O
19
비효율성계수
EB / 조세수입
20
소득이 증가하면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높아진다
X
21
누진세율구조는 가처분 소득의 평준화를 통해 수직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O
22
양도소득세 강화는 처분에 대한 조세이므로 재산의 보유를 더 유도한다
O
23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그 재화에 대한 과세로 인해 초래되는 사중손실은 더 커진다
O
24
대부분의 나라에서 요소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이전소득은 많은 부분을 비과세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O
25
한계비용이 0인 자연독점 재화는 비경합성을 띤다
O
26
현행 소득세제는 실현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면서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O
27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것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지출세가 선호된다
O
28
시장균형에 도달했고 정부 개입이 없다면 더이상 생산량을 조정하려는 유인은 없다
O
29
파레토 효율적 배분 상태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호된다
X
30
린달균형에서 공공재 생산량은 최적 생산량이다
O
31
로머로젠탈 모형은 직접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관료의 공급제과다성향을 설명해준다
O
32
이부요금제는 램지가격설정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 높인다
O
33
귀속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탈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X
34
법인세 과세대상은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보수와 경제적 이윤을 합한 것이다
O
35
내부수익률 때 비교하는 r은 이자율이다
X
36
X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X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O
37
역진세는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세율이 감소하는 것이다.
X
38
역탄력성규칙은 역진성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
O
39
조건부 보조
국고보조금, 특정재원
40
평균세율이 클수록 누진적이다
O
41
정액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므로 비례세 성격을 띠고 소득에 역진적이다
X
42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0일 때, 인두세가 낫다
O
43
공공재도 배제가 가능하면 민간에 의해 공급이 가능하다
O
44
자신의 소득이 최저보장소득보다 낮으면 노동공급을 안 한다
O
45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품에 대해 동일비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중립세의 성격을 가진다
X
46
현재가치법에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초기에 집중되는 사업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O
47
린달은 시장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없음을 보였다
X
48
만장일치는 외부성이 없다
O
49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잘 보존된 환경이 갖는 사용가치를 시장가격으로 측정한 방법이다
X
50
한계세율이 일정한 값을 가지더라도 선택의 교란이 있어 초과부담을 야기한다
O
51
비례세율구조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 실질조세 징수액에는 변화가 없다
O
52
린달의 모형은 시장에서의 가격결정과 같이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다
O
53
선형의 한계세율구조를 가정할 경우, 한계세율이 인상되면 음의 소득세액은 증가한다
O
54
이용자부담원칙은 편익원칙이다 그래서 공평성에 부합한다
O
55
부의소득세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56
사회적 최적
MR = MC
57
수요와 공급 중 하나가 탄력적이거나 모두 탄력적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적게 감소하고 사중손실은 커진다
X
58
국채 관점 : 러너 - 리카르도 - 뷰캐넌
자산 - 부채 - 자발적 소비
59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자본공급이 완전탄력적이다
O
60
헤이그사이먼즈 포괄적 소득 정의에 따르면 소비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O
61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기 위해 항상 협상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O
62
면세점은 없으나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O
63
지방소비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있다
X
64
인플레이션 발생 시 조정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공적연금
65
소득공제는 세율이 커질수록 공제액이 작아지므로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다
X
66
사무엘슨은 모든 소비자들이 공공재와 사적재 간 한계대체율의 합이 두 재화의 한계변환율과 일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의 필요조건이라고 하였다
O
67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효율성과 관련 있다
O
68
법인세 중립조건
이자비용 공제+경제적dep, 이자비용 공제X + 즉시 상각
69
정액세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X
70
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설비비중을 증대시키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질구매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O
71
다수결투표를 통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개별유권자의 선호강도를 표현할 수 있다
X
72
부가가치세는 기업 간 수직통합을 부추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X
73
면세점 소득에서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일치한다
X
74
지출세는 개인의 총소비액에서 인적공제 또는 비인적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소득세와 유사하게 설계할 수 있다
O
75
독점은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없다
X
76
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준다
X
77
에지워드는 최적분배이론에서 전제되는 가정 중 심각한 문제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X
78
공공재에서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비배제성 때문이다
O
79
직접세
교란X, EB X, 소득효과, 소득세, 법인세
80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의 세금인하로 인한 세금 감면액과 정부지출증가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효과는 동일하다
X
81
추가적인 비용을 비용 증가 또는 편익 감소 어느쪽으로 분류하든 편익비용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X
8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목적은 수평적 재정형평성 및 수직적 재정형평성의 제고에 있다
O
83
목적세는 조세의 편익 원칙에 기초한다
O
84
2기간 생애주기모형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대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O
85
파레토개선의 성격을 갖는 조세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론 어렵다
O
86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보다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무상 제공받는 것이 더 후생이 증가한다
X
87
소비세보다 소득세 징수가 효율성을 높인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