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問題一覧
1
독점은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없다
X
2
어느 경제에 주어진 자원이 모두 고용되었다고 해서 UPF상에 있는 건 아니다
O
3
롤즈식 사회후생함수는 원초적 위치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출발한다
O
4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는 실제비용보다 지불가격이
낮을 때 발생한다
5
완벽한 보험시장이 있다면 효율성을 달성한 것이다
O
6
완전경쟁균형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후생경제학
제2정리
7
PPC상의 각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때 소비의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긴 것은
UPF
8
독점이지만 1급가격차별화라면 비효율적이지 않다
O
9
공동보험
도덕적 해이
10
사회보험
역선택
11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 시장공급량을 효율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만든다
12
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클라크세크기는 그 공공재 추가소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소비자잉여의 순손실과 동일하다
O
13
사회적 최적
MR = MC
14
사적 최적
TR = TC
15
무임승차는 과소생산이 원인이다
O
16
시장균형에 도달했고 정부 개입이 없다면 더이상 생산량을 조정하려는 유인은 없다
O
17
오염배출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 가능하고, 이 경우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O
18
코즈 정리의 소유권 존재 이유는 소유권이 없으면 아껴 쓸 유인이 없어서다
O
19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기 위해 항상 협상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O
20
보조금 지급과 공해세 부과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동일하다
O
21
개별소비세는 시장실패 해결책과 무관하다
O
22
만장일치는 외부성이 없다
O
23
투표자들의 선호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보다투표제, 점수투표제, 투표거래
24
로머로젠탈 모형은 직접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관료의 공급제과다성향을 설명해준다
O
25
관료들은 가격순응자와 같다
X
26
경비팽창은 절대적, 상대적 정부지출규모가 모두 늘어나는 것이다
O
27
경비팽창으로 정부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서비스도 생산이 증가한다
O
28
경제발전의 중간단계에는 민간투자의 보완을 위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29
바그너법칙에서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민간부문은 무관하다
O
30
전위효과
문턱효과
31
점검효과
톱니효과
32
공공재의 수요곡선은 수직이다
X
33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적
34
후기에 발생하는 편익일수록 현재가치가
작아진다
35
BC ratio와 NPV는 결론이 동일하다
X
36
수입원자재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잠재환율을 이용해야 한다
O
37
실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잠재임금은
낮아진다
38
Q 증가
생산자가격, 세전가격, MC, 투자성격
39
비용편익분석은 보상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O
40
단일공공사업채택 시 NPV가 IRR보다 큰 것이 유리하다
X
41
내부수익률 때 비교하는 r은 이자율이다
X
42
공공사업할인율은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할인율을 의미한다
O
43
자신의 소득이 최저보장소득보다 낮으면 노동공급을 안 한다
O
44
로렌츠곡선이 교차해도 동시 비교가 가능하다
X
45
지니계수는 십분위 소득분포표에서도 계산될 수 있다
O
46
부의소득세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47
보조금은 항상 부의소득세보다 노동시간이 많다
O
48
소비세보다 소득세 징수가 효율성을 높인다
X
49
확실성등가가 작을수록 위험회피도는
크다
50
인플레이션 발생 시 조정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공적연금
51
대체효과로 저축과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52
구축효과란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반론이다
O
53
정부재정이 작아지면 국제수지가 계속 악화된다
X
54
고전학파
호황기
55
케인즈학파
적자재정
56
국채 관점 : 러너 - 리카르도 - 뷰캐넌
자산 - 부채 - 자발적 소비
57
비용체감산업의 경우, 자연독점으로 인한 과소공급이 생길 수 있으니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O
58
이용자부담원칙은 편익원칙이다 그래서 공평성에 부합한다
O
59
공공요금은 한계비용가격설정 방식을 사용하고 정부보조로 손실을 보전한다
O
60
정부보조금지원이라는 방안이 있어도 도덕적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
61
평균비용가격설정 시 언재나 정상이윤이므로 비용절감노력이 없다
O
62
이부요금제는 램지가격설정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 높인다
O
63
단기의 성수기비용은 장기 한계비용보다 높다
O
64
무조건부보조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65
조건부 보조
국고보조금, 특정재원
66
지방분권제도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획득비용은 ( ),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은 ( )
낮고, 높다
67
오우츠 기본가정
규모의 경제, 외부성 없음
68
티부모형에서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O
69
가격보조가 지방공공재의 생산을 촉진하여 지방주민의 공공재소비량은 더 많아진다.
O
70
누진세는 소득탄력성보다 가격탄력성이 더 크다
X
71
정액세는 역진적이라 평균세율이 체감한다
O
72
소득이 증가하면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높아진다
X
73
목적세 고르기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74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면 비례세가 비례희생균등원칙에 부합한다
O
75
재산소득에 중과세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O
76
역진세는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세율이 감소하는 것이다.
X
77
조세지출은 한시적이다
O
78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의 크기와 직접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니다
O
79
조세지출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O
80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면 법적귀착과 경제적귀착이 동일해진다
X
81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이는 곧 가격탄력성=0 이라는 의미이다
O
82
이윤세는 생산자의 생산량 선택을 바꾸지 않고, 단기 및 장기균형생산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83
기업의 이윤에 과세하면 기업이 100% 조세를 부담한다
O
84
완전경쟁시장에서 종량세는 종가세보다 경제적효과가 더 크다
X
85
물품세의 부담귀착은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중요할 뿐 누구에게 조세가 부과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O
86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자본공급이 완전탄력적이다
O
87
독점시장에서 동일한 산출량을 실현할 때 조세수입은 종량세가 더 높다
X
88
양도소득세 강화는 처분에 대한 조세이므로 재산의 보유를 더 유도한다
O
89
생산요소 공급이 가변적인 경우 탄력성이 커지고 상대가격 변동은 작다
O
90
인두세는 단기적으로는 왜곡이 없다
O
91
개별물품세를 부과하면 상대가격은 ( ), 생산과 소비는 ( ), 요소집약도가 ( ).
상승 - 감소 - 높아진다
92
두 재화가 대체관계일 때 전체 후생이 좋아지고, 완전보완재 관계면 대체효과가 없어 초과부담도 없다
O
93
물품세와 소득세는 조세수입이 같으면 효용이 다르고 효용이 같으면 조세수입이 다르다. 주로 물품세가 더 높고 그 차이는 초과부담의 크기다.
X
94
비효율성계수
EB / 조세수입
95
램지규칙은 서로 독립재인 것으로 가정한다
O
96
한계세율이 일정한 값을 가지더라도 선택의 교란이 있어 초과부담을 야기한다
O
97
호황기에 지출세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O
98
직접세
교란X, EB X, 소득효과, 소득세, 법인세
99
파레토개선의 성격을 갖는 조세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론 어렵다
O
100
소득세가 지출세보다 왜곡이 없어 더 우월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면 똑같다.
X
세법
세법
이지호 · 355問 · 1年前세법
세법
355問 • 1年前행소법
행소법
이지호 · 157問 · 1年前행소법
행소법
157問 • 1年前회계학
회계학
이지호 · 191問 · 1年前회계학
회계학
191問 • 1年前논제 03
논제 03
이지호 · 9問 · 1年前논제 03
논제 03
9問 • 1年前논제 04
논제 04
이지호 · 19問 · 1年前논제 04
논제 04
19問 • 1年前논제 05
논제 05
이지호 · 11問 · 1年前논제 05
논제 05
11問 • 1年前논제 06 & 09
논제 06 & 09
이지호 · 22問 · 1年前논제 06 & 09
논제 06 & 09
22問 • 1年前1. 기초이론
1. 기초이론
이지호 · 9問 · 1年前1. 기초이론
1. 기초이론
9問 • 1年前問題一覧
1
독점은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없다
X
2
어느 경제에 주어진 자원이 모두 고용되었다고 해서 UPF상에 있는 건 아니다
O
3
롤즈식 사회후생함수는 원초적 위치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출발한다
O
4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는 실제비용보다 지불가격이
낮을 때 발생한다
5
완벽한 보험시장이 있다면 효율성을 달성한 것이다
O
6
완전경쟁균형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후생경제학
제2정리
7
PPC상의 각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때 소비의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긴 것은
UPF
8
독점이지만 1급가격차별화라면 비효율적이지 않다
O
9
공동보험
도덕적 해이
10
사회보험
역선택
11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 시장공급량을 효율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만든다
12
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클라크세크기는 그 공공재 추가소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소비자잉여의 순손실과 동일하다
O
13
사회적 최적
MR = MC
14
사적 최적
TR = TC
15
무임승차는 과소생산이 원인이다
O
16
시장균형에 도달했고 정부 개입이 없다면 더이상 생산량을 조정하려는 유인은 없다
O
17
오염배출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 가능하고, 이 경우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O
18
코즈 정리의 소유권 존재 이유는 소유권이 없으면 아껴 쓸 유인이 없어서다
O
19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기 위해 항상 협상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O
20
보조금 지급과 공해세 부과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동일하다
O
21
개별소비세는 시장실패 해결책과 무관하다
O
22
만장일치는 외부성이 없다
O
23
투표자들의 선호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보다투표제, 점수투표제, 투표거래
24
로머로젠탈 모형은 직접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관료의 공급제과다성향을 설명해준다
O
25
관료들은 가격순응자와 같다
X
26
경비팽창은 절대적, 상대적 정부지출규모가 모두 늘어나는 것이다
O
27
경비팽창으로 정부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서비스도 생산이 증가한다
O
28
경제발전의 중간단계에는 민간투자의 보완을 위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29
바그너법칙에서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민간부문은 무관하다
O
30
전위효과
문턱효과
31
점검효과
톱니효과
32
공공재의 수요곡선은 수직이다
X
33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적
34
후기에 발생하는 편익일수록 현재가치가
작아진다
35
BC ratio와 NPV는 결론이 동일하다
X
36
수입원자재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잠재환율을 이용해야 한다
O
37
실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잠재임금은
낮아진다
38
Q 증가
생산자가격, 세전가격, MC, 투자성격
39
비용편익분석은 보상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O
40
단일공공사업채택 시 NPV가 IRR보다 큰 것이 유리하다
X
41
내부수익률 때 비교하는 r은 이자율이다
X
42
공공사업할인율은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할인율을 의미한다
O
43
자신의 소득이 최저보장소득보다 낮으면 노동공급을 안 한다
O
44
로렌츠곡선이 교차해도 동시 비교가 가능하다
X
45
지니계수는 십분위 소득분포표에서도 계산될 수 있다
O
46
부의소득세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47
보조금은 항상 부의소득세보다 노동시간이 많다
O
48
소비세보다 소득세 징수가 효율성을 높인다
X
49
확실성등가가 작을수록 위험회피도는
크다
50
인플레이션 발생 시 조정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공적연금
51
대체효과로 저축과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52
구축효과란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반론이다
O
53
정부재정이 작아지면 국제수지가 계속 악화된다
X
54
고전학파
호황기
55
케인즈학파
적자재정
56
국채 관점 : 러너 - 리카르도 - 뷰캐넌
자산 - 부채 - 자발적 소비
57
비용체감산업의 경우, 자연독점으로 인한 과소공급이 생길 수 있으니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O
58
이용자부담원칙은 편익원칙이다 그래서 공평성에 부합한다
O
59
공공요금은 한계비용가격설정 방식을 사용하고 정부보조로 손실을 보전한다
O
60
정부보조금지원이라는 방안이 있어도 도덕적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
61
평균비용가격설정 시 언재나 정상이윤이므로 비용절감노력이 없다
O
62
이부요금제는 램지가격설정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 높인다
O
63
단기의 성수기비용은 장기 한계비용보다 높다
O
64
무조건부보조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65
조건부 보조
국고보조금, 특정재원
66
지방분권제도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획득비용은 ( ),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은 ( )
낮고, 높다
67
오우츠 기본가정
규모의 경제, 외부성 없음
68
티부모형에서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O
69
가격보조가 지방공공재의 생산을 촉진하여 지방주민의 공공재소비량은 더 많아진다.
O
70
누진세는 소득탄력성보다 가격탄력성이 더 크다
X
71
정액세는 역진적이라 평균세율이 체감한다
O
72
소득이 증가하면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높아진다
X
73
목적세 고르기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74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면 비례세가 비례희생균등원칙에 부합한다
O
75
재산소득에 중과세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O
76
역진세는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세율이 감소하는 것이다.
X
77
조세지출은 한시적이다
O
78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의 크기와 직접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니다
O
79
조세지출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O
80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면 법적귀착과 경제적귀착이 동일해진다
X
81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이는 곧 가격탄력성=0 이라는 의미이다
O
82
이윤세는 생산자의 생산량 선택을 바꾸지 않고, 단기 및 장기균형생산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83
기업의 이윤에 과세하면 기업이 100% 조세를 부담한다
O
84
완전경쟁시장에서 종량세는 종가세보다 경제적효과가 더 크다
X
85
물품세의 부담귀착은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중요할 뿐 누구에게 조세가 부과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O
86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자본공급이 완전탄력적이다
O
87
독점시장에서 동일한 산출량을 실현할 때 조세수입은 종량세가 더 높다
X
88
양도소득세 강화는 처분에 대한 조세이므로 재산의 보유를 더 유도한다
O
89
생산요소 공급이 가변적인 경우 탄력성이 커지고 상대가격 변동은 작다
O
90
인두세는 단기적으로는 왜곡이 없다
O
91
개별물품세를 부과하면 상대가격은 ( ), 생산과 소비는 ( ), 요소집약도가 ( ).
상승 - 감소 - 높아진다
92
두 재화가 대체관계일 때 전체 후생이 좋아지고, 완전보완재 관계면 대체효과가 없어 초과부담도 없다
O
93
물품세와 소득세는 조세수입이 같으면 효용이 다르고 효용이 같으면 조세수입이 다르다. 주로 물품세가 더 높고 그 차이는 초과부담의 크기다.
X
94
비효율성계수
EB / 조세수입
95
램지규칙은 서로 독립재인 것으로 가정한다
O
96
한계세율이 일정한 값을 가지더라도 선택의 교란이 있어 초과부담을 야기한다
O
97
호황기에 지출세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O
98
직접세
교란X, EB X, 소득효과, 소득세, 법인세
99
파레토개선의 성격을 갖는 조세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론 어렵다
O
100
소득세가 지출세보다 왜곡이 없어 더 우월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면 똑같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