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이론

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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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의 무상이전 형태 : [ㅇㅇ 빼곤 모두 ㅇㅇ세] : 수유자, 사인증여 수증자 등은 모두 ㅇㅇㅇ ① 증여 : [ㅇㅇ에게 ㅇㅇ으로] 재산이나 이익 이전 or 재산가치를 증가시킴.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 ② 상속 : 피상속인 ㅇㅇ을 원인으로 재산상 권리, 의무가 ㅇㅇㅇㅇ됨. ③ 유증 : [ㅇㅇ에 따라 ㅇㅇ으로 ㅇㅇ에게 유산을 주는 ㅇㅇㅇ인 행위.] ④ 사인증여 : [ㅇㅇㅇ와 생전에 ㅇㅇㅇㅇ을 맺었으나, ㅇㅇ으로 효력이 발생.] ⑤ 유언대용신탁 : [ㅇㅇㅇ의 사망시 ㅇㅇㅇ가 ㅇㅇㅇ을 갖는 신탁계약]. 위탁자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유류분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유언장과 다름. ⑥ 수익자연속신탁 : [ㅇㅇㅇ가 ㅇㅇ한 경우 그 ㅇㅇㅇ이 소멸하고 ㅇㅇ이 ㅇㅇㅇ을 이어 취득하는 신탁]

증여 빼곤 모두 상속세, 수유자,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망, 포괄승계, 유언에 따라 무상으로 타인에게 유산을 주는 일방적인 행위, 증여자와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 위탁자의 사망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갖는 신탁계약,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수익권을 이어 취득하는 신탁

2. 상속분 (1) ㅇㅇ상속분(유증) : [ㅇㅇㅇㅇ이 지정한 상속분. ㅇㅇㅇㅇㅇ에 우선함.] (2) ㅇㅇ분할 : [ㅇㅇ상속분이 없다면 ㅇㅇ상속분대로 상속되어야 하나, 우선 ㅇㅇ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다.] (3) ㅇㅇ상속분 : ㅇㅇㅇㅇㅇ간 지분은 균등하나 피상속인의 ㅇㅇㅇ 상속지분은 ㅇㅇ을 가산한다.

지정, 피상속인이 지정한 상속분. 법정상속분에 우선함., 협의, 지정상속분이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어야 하나, 우선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다., 법정, 공동상속인, 배우자, 5할

3. 법정상속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국고에 귀속

4. 상속의 효과 (1) ㅇㅇㅇ 승계 = 별도의 이전절차나 채무인수 필요없음, 특별한 의사표시 없어도 ㅇㅇㅇㅇ으로 당연히 승계. 다만, [ㅇㅇ에 ㅇㅇ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의 [ㅇㅇㅇㅇ ㅇㅇㅇㅇ] : ㅇㅇ의 납세의무+ ㅇㅇㅇ 납세의무 등 승계 : 피상속인에 대한 ㅇㅇ도 승계. 이 처분은 ㅇㅇㅇㅇㅇㅇ 내라면 ㅇㅇㅇ이 불복을 제기 가능. (기산일 : [ㅇㅇㅇㅇ이 해당 처분의 ㅇㅇ를 받은 날의 ㅇㅇㅇ])

포괄적, 법률규정,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 납세의무 승계범위, 본래, 제2차, 처분, 불복청구기한, 상속인, 피상속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5. 상증세법의 증여 = ㅇㅇ상의 증여 + 세법 고유의 ㅇㅇㅇ인 증여개념 Why?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구현

민법, 포괄적, 실질과세원칙, 공평과세원칙

6. 과세유형 (1) [ㅇㅇㅇㅇ형] - 상속세 ① 과세단위 : ㅇㅇㅇㅇ의 유산 총액 ② 특징 : [ㅇㅇ 간편, ㅇㅇ적이라 ㅇㅇㅇㅇ효과 큼] (2) [ㅇㅇㅇㅇ형] ① 과세단위 : ㅇㅇㅇ의 유산취득가액 ② 특징 : [ㅇㅇ ㅇㅇ 유도 가능, ㅇㅇㅇㅇㅇㅇ 부합] : [ㅇㅇㅇㅇ형] 채택 + 각 ㅇㅇㅇ이 납세의무자(ㅇㅇㅇㅇㅇㅇ 있음) : 피상속인이 ㅇㅇㅇ일 경우 국내, 외 상속재산을 모두 포함&ㅇㅇㅇㅇㅇㅇㅇㅇ를 적용, ㅇㅇㅇㅇ일 경우 국내 상속재산만 해당한다.

유산과세형, 피상속인, 시행 간편, 누진적이라 세수증대효과 큼, 취득과세형, 상속인, 부의 분산 유도 가능, 응능부담원칙 부합, 유산과세형,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거주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거주자

7. 납세의무자 (1) 자연인 ① 상속인, 수유자([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등 포함]) ②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포함 cf.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판결) :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그 당시 상속인 지위로 있던 자가 이후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것이므로,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ㅇㅇ ㅇㅇ]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다. cf 2.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시 증여세액의 의미(판결) : 증여 당시 수증자가 배우자인 관계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았다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못 받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ㅇㅇ로 ㅇㅇ된 ㅇㅇㅇㅇ]이 아니라 [당초 ㅇㅇㅇㅇㅇㅇ에 ㅇㅇ를 하지 않았을 시의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사인증여수증자, 신탁수익권수증자 등 포함, 특별연고자, 상속포기자, 함께 분담, 실제로 납부된 증여세액,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공제를 하지 않았을 시의 금액

7. 납세의무자 (2) 자연인 외 ① 법인 : ㅇㅇㅇㅇ - 상속세 납세의무자X, ㅇㅇㅇㅇㅇ - 상속세 납세의무자O ([ㅇㅇ으로 보는 ㅇㅇ 아닌 단체 포함]) ② ㅇㅇㅇㅇㅇ : 사업소득세 O = 상속세 납세의무 X ③ 태아 : ㅇㅇ상 태아 = [ㅇㅇ ㅇㅇ한] 것으로 봄 = 자연인 = 상속세 납세의무 O 다만, 태아의 상속권은 ㅇㅇ을 요건으로 한다. cf. 영리법인이 상속을 받고,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 [ (ㅇㅇ에게 ㅇㅇ된 ㅇㅇ세 - ㅇㅇ에게 ㅇㅇ된 ㅇㅇ세) X 해당 주주의 ㅇㅇ 비율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포함, 개인사업자, 민법, 이미 출생한, 출생, 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출자

8. 부동산 처분시점 등에 따른 상속재산 포함 여부 (1) 상속개시 이전/이후 양도 ① 이전 양도 : 이미 타인 재산 = 상속재산 X but, 용도입증 못하면 ㅇㅇㅇㅇㅇㅇ 가능 ② 이후 양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귀속 재산 = 상속재산 O ㅇㅇㅇㅇ = 증여,양도 X >> 상속 O, ㅇㅇㅇㅇㅇㅇㅇ = 증여, 양도 O (2)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 ① 양도인 사망 시 : 당해 부동산 = 양도상속재산에 포함 평가액 = [ㅇㅇ ㅇㅇ된 금액] 뺀 나머지 금액 *지급금액이 용도 불분명 = ㅇㅇㅇㅇㅇㅇ 가능 ② 양수인 사망 시 : ㅇㅇ 전 사망 = 이미 지급한 금액까지 ㅇㅇㅇㅇ

추정상속재산, 명의변경, 소유권이전등기, 이미 지급된 금액, 추정상속재산, 잔금, 상속채권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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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

행소법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