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問題一覧
1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X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액을 의미한다
X
3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과세기간으로 한다
X
4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로 한다
X
5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해야 한다
O
6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X
7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영리여부 불문이므로 국가와 지자체도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다
O
8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O
9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X
10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O
11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장소로 공급되는 모든 재화는 이를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X
12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X
1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갑이 종업원 을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하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시가 8만원)를 추석명절 때 1회 무상지급하고, 해당 직원의 자녀결혼선물로 1회 무상지급한 경우 해당 재화의 무상지급은 이를 공급으로 본다
X
14
견본품 무상제공은 공급의제에, 견본품 공급 후 대가 받은 경우에는 실질공급에 해당한다
O
15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O
16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다
X
17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은 경우
과세O
18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 결제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19
사업장이 둘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20
기한부 판매의 경우 그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O
21
외국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로서 원생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X
22
국만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X
2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해당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다
O
24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X
2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26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X
27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
X
2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인 10월 25일에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다음달 25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29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X
30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있으나 가산세가 부과된다
X
31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가산세는 부과된다
X
32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
X
3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주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O
34
부가가치세 소액부징수
50만원 미만
35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이 불가능하다
O
36
영세율이 적용되는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때에 과세사업자가 된다
X
37
일반과세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O
38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건당 200원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O
39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O
40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용역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41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특례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서의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납부고지서가 고지된 부분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42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X
4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X
44
국내에 사업 실질관리장소가 없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로서 구성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X
4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며,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O
46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청장이나 국세청장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지정 통지한다
O
47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감액손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X
48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X
49
전기 법인세 과다납부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익금불산입
50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규정을 적영하지 아니한다
O
51
중간예납의무 면제
학교 등, 영세 중소법인, 신설법인, 청산법인, 휴업법인, 외국법인, 법인과세 신탁재산
5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X
53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아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54
연결모법인은 연결자법인이 해산하는 등의 사유로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55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56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X
57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수령한 무상주의 가액이 배당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더라도 이에 대한 귀속 법인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O
58
연예인 또는 직업운동선수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X
59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으로서 7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X
60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총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 제외)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할 수 있다
X
6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X
62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타소득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지급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X
63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X
64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지급시기 및 납세자의 신고여부에 불문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X
65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직전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X
66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O
67
공동사업장에서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니,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금액은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다음 소멸된다
O
68
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간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적인 납세의무만 부담한다
X
69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주거용건물 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를 적용하며,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10년간 이월된다
X
70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 중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주거용건물 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 제외)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X
71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X
72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된다
O
73
보험료공제 시,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대납한 부분도 포함한다
O
74
주택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구성원이 받을 수 있다
O
75
증빙서류 미제출 시 거주자 본인 분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배제된다
O
76
수시부과결정이 된 경우 본인 기본공제만 허용된다
O
77
비거주자는 종합소득공제 중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적용한다
O
78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친(58세, 소득없음)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79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교육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한다
X
80
기부금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15%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공제대상 기부금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30%,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40%를 적용한다
O
81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해당 조세조액에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X
82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시 12%를 적용한다
O
83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월세액 1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세세액공제율(15%, 17%)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O
84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X
85
법인의 퇴직급여규정이 정관 등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전액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X
86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로 한다
O
87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X
88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기장을 하지 않은 겅우에도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89
소득세법상 중간예납 적용배제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정한 용역 제공 사업자,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90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91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즉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X
92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O
93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O
94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O
9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O
96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O
97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X
98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O
99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공급가액은 시가로 한다
X
100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O
행소법
행소법
이지호 · 157問 · 1年前행소법
행소법
157問 • 1年前회계학
회계학
이지호 · 191問 · 1年前회계학
회계학
191問 • 1年前재정학
재정학
이지호 · 301問 · 1年前재정학
재정학
301問 • 1年前논제 03
논제 03
이지호 · 9問 · 1年前논제 03
논제 03
9問 • 1年前논제 04
논제 04
이지호 · 19問 · 1年前논제 04
논제 04
19問 • 1年前논제 05
논제 05
이지호 · 11問 · 1年前논제 05
논제 05
11問 • 1年前논제 06 & 09
논제 06 & 09
이지호 · 22問 · 1年前논제 06 & 09
논제 06 & 09
22問 • 1年前1. 기초이론
1. 기초이론
이지호 · 9問 · 1年前1. 기초이론
1. 기초이론
9問 • 1年前問題一覧
1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X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액을 의미한다
X
3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과세기간으로 한다
X
4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로 한다
X
5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해야 한다
O
6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X
7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영리여부 불문이므로 국가와 지자체도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다
O
8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O
9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X
10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O
11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장소로 공급되는 모든 재화는 이를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X
12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X
1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갑이 종업원 을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하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시가 8만원)를 추석명절 때 1회 무상지급하고, 해당 직원의 자녀결혼선물로 1회 무상지급한 경우 해당 재화의 무상지급은 이를 공급으로 본다
X
14
견본품 무상제공은 공급의제에, 견본품 공급 후 대가 받은 경우에는 실질공급에 해당한다
O
15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O
16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다
X
17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은 경우
과세O
18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 결제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19
사업장이 둘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20
기한부 판매의 경우 그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O
21
외국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로서 원생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X
22
국만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X
2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해당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다
O
24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X
2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26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X
27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
X
2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인 10월 25일에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다음달 25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29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X
30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있으나 가산세가 부과된다
X
31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가산세는 부과된다
X
32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
X
3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주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O
34
부가가치세 소액부징수
50만원 미만
35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이 불가능하다
O
36
영세율이 적용되는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때에 과세사업자가 된다
X
37
일반과세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O
38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건당 200원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O
39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O
40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용역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41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특례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서의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납부고지서가 고지된 부분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42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X
4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X
44
국내에 사업 실질관리장소가 없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로서 구성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X
4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며,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O
46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청장이나 국세청장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지정 통지한다
O
47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감액손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X
48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X
49
전기 법인세 과다납부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익금불산입
50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규정을 적영하지 아니한다
O
51
중간예납의무 면제
학교 등, 영세 중소법인, 신설법인, 청산법인, 휴업법인, 외국법인, 법인과세 신탁재산
5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X
53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아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54
연결모법인은 연결자법인이 해산하는 등의 사유로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55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56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X
57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수령한 무상주의 가액이 배당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더라도 이에 대한 귀속 법인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O
58
연예인 또는 직업운동선수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X
59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으로서 7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X
60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총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 제외)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할 수 있다
X
6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X
62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타소득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지급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X
63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X
64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지급시기 및 납세자의 신고여부에 불문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X
65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직전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X
66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O
67
공동사업장에서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니,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금액은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다음 소멸된다
O
68
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간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적인 납세의무만 부담한다
X
69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주거용건물 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를 적용하며,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10년간 이월된다
X
70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 중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주거용건물 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 제외)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X
71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X
72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된다
O
73
보험료공제 시,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대납한 부분도 포함한다
O
74
주택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구성원이 받을 수 있다
O
75
증빙서류 미제출 시 거주자 본인 분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배제된다
O
76
수시부과결정이 된 경우 본인 기본공제만 허용된다
O
77
비거주자는 종합소득공제 중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적용한다
O
78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친(58세, 소득없음)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79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교육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한다
X
80
기부금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15%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공제대상 기부금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30%,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40%를 적용한다
O
81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해당 조세조액에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X
82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시 12%를 적용한다
O
83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월세액 1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세세액공제율(15%, 17%)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O
84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X
85
법인의 퇴직급여규정이 정관 등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전액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X
86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로 한다
O
87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X
88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기장을 하지 않은 겅우에도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89
소득세법상 중간예납 적용배제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정한 용역 제공 사업자,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90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91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즉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X
92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O
93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O
94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O
9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O
96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O
97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X
98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O
99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공급가액은 시가로 한다
X
100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