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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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때 지정권자는 ?

시·군·구청장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지구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하도록 권고할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폭설위험지구

시·군·구청장은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정비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는가?

5년

다음 중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것은?

하천 정비

재해예방사업별 평가방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소하천정비 - 기술심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구지정의 시기는 언제 인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이 아닌 것은?

태풍위험지구

자연재해로부터 위험한 지역·시설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로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폭풍해일에 의한 해수역류 및 우수지체로 침수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한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간은?

5년

다음은 방재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 및 어도』

재해위험 저수지⋅댐 붕괴위험이 있는 제방, 노후화 되어 재해발생 우려 방재시설물, 침수 등 복합위험 요인으로 종합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때 그 유형으로 알맞은 것은?

취약방재시설지구

재해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우려지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은?

나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시·군·구청 게시판에 지구지정일로부터 ( ) 이상 게시 ]

30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직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대상 중 제외 되는 등급은?

붕괴 및 침수피해 등의 우려가 낮은 지역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로 바람직한 것은?

지정대상검토→유형별 등급별 검토→관계전문가검토→행정예고→지정 및 고시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은? [ ( 가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 나 )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유형, 등급, 면적, ( 다 ), ( 라 )를 알 수 있는 도면(( 마 )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가 :「자연재해대책법」, 나 : 지정, 다 : 지정사유, 라 : 지구경계, 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공고할 때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데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회신기간은?

15일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행하는 타당성평가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은? [ ( 가 )을 위한 ( 나 )는 ( 다 )에 따라 ( 라 )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 마 )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 정비계획수립, 나 : 타당성평가, 다 : 지역별 특성, 라 : 지역실정, 마 : 개발

다음 중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시·군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다음 중 시·도에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다음에 제시된 절차와 관련된 사업은 무엇인가? [ 정비 중기계획 반영 → 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 →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확정 → 정비사업시행 → 지구해제 및 결과보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농업용 양·배수장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수립,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권자로서 알맞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

다음 중 타당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비 분석방법이 아닌 것은?

복리법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유형별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유실위험지구 - 하천 외수범람·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 발생지역 및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자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포함되었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점검하지 않는다.

다음 중 타당성 평가 기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정비율은 재해위험지구 지정면적대비 정비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위험성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를 위한 전문가 검토시 검토항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정비사업 효과분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 수립 절차이다. ( )의 용어로 알맞은 것은? [ ( 가 )은 다음연도에 추진할 ( 나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 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는 ( 가 )이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역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 라 )에게 제출한다. ( 라 )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광역 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국단위의 ( 나 )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가) 시장·군수·구청장,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시·도지사, (라)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점검일로 알맞은 것은? - 정기점검 ▶ 풍수해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 매년 ( 가 )사이 월 1회이상 ▶ 설해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 매년 ( 나 )사이 월 1회 이상

(가) 3~5월, (나 ) 11월~익년 2월

타당성 평가시 다음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 시·군·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율 : 평가점수 = ( 1- ( 가 )/전체지구수 ) * 10점 - 주민불편도 : 거주인구비율 = ( 나 )명 / ( 다 )ha

(가) 전년도까지 정비완료 지구수, (나) 지구내 거주인구수, (다) 지구지정면적

보조금 사업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설계 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에 검토받는 사전설계검토 대상이 아닌 것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요청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비 10%미만 변경하는 경우

다음 중 시·도에서 사전설계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다음은 사전설계검토요청에 관한 내용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총사업비의 10%이하), 공법 등이 변경 없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도 사전설계검토는 받는다.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지침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알맞지 않은 것은?

방재신기술 심의결과 : 통과, 조건부채택, 재검토로 구분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시 자연대책법에 따라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우선 활용 활용하도록 하는 기술은?

방재 신기술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대상이 아닌 사업은 무엇인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로 개선사업지구 또는 시설의 정비사업

다음은 방재신기술 심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에서 시행한 신기술 선정 심의 결과에 상관 없이 중앙 및 시·도 사전설계 검토시 방재신기술 심의를 다시 시행한다.

다음 중 설계추진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재해예방사업 용역 추진시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이 아닌것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자연재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 각 부처별 단위사업 사업 방식이 아닌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다음은 사업조기(이월방지)추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단장은 재난경감과장, 총괄반장은 중앙설계검토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중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 중 기본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방재신기술 우선적용지침에 따라 방재신기술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잘못된 시행방법은 무엇인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은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음 중 침수위험개선지구의 하천의 사업별 검토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기존 배수체계 및 시설물의 방재 능력 평가와 내수침수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시행여부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인·허가 사항과 관련 없는 것은?

재해영향평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종합보고서의 목차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인·허가 협의, 소요사업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종합보고서 부록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사전설계 심의 요청서

다음 중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값은 필요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시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과 무관하나 주민의 편의성 및 해당 지자체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사항

다음 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저수지 상류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반영 여부 검토

다음 중 하천횡단시설물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아이스하버식 어도 설치시 하도의 유량을 검토하여 어류서식에 적합하지 않는 유량인 경우 일반형으로 설치 및 어도 설치의 필요성 검토

다음 중 배수시설물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제내지가 높을 경우 역류방지용 수문 설치 검토

다음 중 교량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교량의 등급은 3등교 2차로를 원칙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

재해예방사업의 공법 및 자재선정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신기술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설계 검토시 검토 항목과 검토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제방 및 호안 : 소하천은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고 유속이 느린 완경사 구간에 강성호안을 설치하여 침식이 되지 않게 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제도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분석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제출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지침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신기술 선정 :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신기술 중 순공사비가 2억원 이상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에 대한 기본 방침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은? [ 총 사업비( 가 ) ( 나 )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 다 )하여야 한다 .]

(가) 보상비 포함, (나) 100억원, (다) 분석평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 평가하는 시행 주체로 알맞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의 시행시기에 관련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은? [ 사업효과 분석·평가용역은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 Ⓐ )이내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 Ⓑ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 : 1년, Ⓑ : 2년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시 사업현황 검토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경제성 분석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라 분석·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평가 기준(안)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사업현황 : 자료작성, 자료관리, 경제성분석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의 보고서 작성시 과거 재해기록 현황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최근 5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시 재해발생원인 분석의 재해취약요인 분석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수문학적 요인분석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 세부기준 중 대분류 분석·평가 내용 중 소항목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지역환경 – 토지이용 시설물 정비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수립방법 중 시공단계 수행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안전(강도율) = [ 재해건수/연간근로자수 ]x100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대가 적용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재해발생 저감계획에 대한 대가

사업비(기간) 증감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알맞지 않은 것은?

사급자재 지급 지연

사업비(기간) 증감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관급자재 지급지연, ② 보상지연,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④ 설계변경, ⑤ 현장조건 변경, ⑥ 시공자의 귀책사유, ⑦ 사업예산 부족, ⑧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의 사업효과 세부평가방법 중 주민생활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지구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의 사업효과 세부평가방법 중 경제(지역업체 참여율 및 고용효과)와 관련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건설부문 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석·평가 대가 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분석⋅평가 시행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수행성과검토 : 정비사업 준공일부터 ( 가 ) 실시 분석·평가결과제출 : 분석·평가 완료 후 ( 나 ) 제출

(가) 60일 이내, (나) 30일 이내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의 사업효과 세부평가방법 중 주민호응도 관련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민원이 접수된 날짜와 민원내용을 기술하고, 해당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자세히 서술한다.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라 분석·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평가 기준(안) 중 옳지 않은 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분석·평가의 보고서 작성 시 과거 재해기록 현황 항목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최근 5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다음 중 괄호안에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안전( 가 ) = 근로손실일수/연간근로시간수x1,000 안전( 나 ) = 재해건수/연간근로자수x100

(가) 강도율, (나) 재해율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의 사업효과 세부평가방법 중 생산확대(고용효과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인력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비와 인건비 자료를 활용

분석·평가시 사업비 집행효과에 대한 평가요소 항목이다. 괄호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시 관내업체 참여정도 공사참여율 = ( 가 ) / ( 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다 ) 관내업체 참여정도 공사참여율 = 관내회사설계비 / 전체설계비

(가) 관내회사공사비, (나) 전체공사비, (다) 설계시

분석·평가시 설계 단계 정비사업 수행내용에 대한 평가내용 중 증감율 및 변동사유 작성방법 항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기본(실시)설계 완료후 실시설계(기간)증감율

분석·평가 사업효과 중 생산확대(고용효과 평가) 세부평가방법(안)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지 않은 것은?

분석·평가의 대가는 방재대책업무대행자의 방재품셈을 적용

분석•평가 사업효과 항목 중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평가하는 평가지표는?

공공서비스향상

재난관리 4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안전관리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얼마 이상 피해 발생 시 선포하는가?

2.5배

다음 중 지형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자를 고르시오?

군수

재해예방과정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중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하는 일련의 과정과 일치한다. 다음 중 재해대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재해대비 –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와 관계 없는 것을 고르시오?

급경사지 위험지구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설명하는 것에 부합하는 것을 고르시오?

집단적인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100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기간을 고르시오?

5년

< 1교시 >

kinosent · 55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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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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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해영향평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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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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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sent · 32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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