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 절차법

23問 • 1年前

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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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신고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다

제 3조의 조세 포탈은 병과할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닌 것은?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허락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공소시효는?

10년 + 양벌 규정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은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 대상이 아니다

제 3조 ~ 제 14조의 공소 시효는?

7년

병과 되지 않는 경우는?

이중 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면세유의 부정 유통의 범칙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 대상이 아닌 것은?

조세포탈

조세포탈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 )에 ( )를 한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고

기수시기가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

회사의 폐업 후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 되지는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와 가산세를 병과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 타인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에는 ( ) 이하의 징역 또는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 3천만원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 의무 위반이다

제 10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합계표 미제출

통고 처분은 조세범칙 조사를 마친 날 부터 ( )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10일

통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 )이내 통고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15일

거짓 기장으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포탈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더이상 부과할 수 없다

거짓 기장으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거짓 기장으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 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과소 신고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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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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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의 부정 유통의 범칙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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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조세포탈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 )에 ( )를 한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고

기수시기가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와 가산세를 병과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에는 ( ) 이하의 징역 또는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 3천만원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 의무 위반이다

제 10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합계표 미제출

통고 처분은 조세범칙 조사를 마친 날 부터 ( )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10일

통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 )이내 통고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