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과세거래와 영세율 및 면세

27問 • 1年前

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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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제분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밀가루 제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밀기울 (과세재화)을 판매하는 경우 밀기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한 사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중 공급 일이 선적일이 아닌 것은?

위탁 가공 무역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 공급 + 선불 or 후불 경우 과세일은 ?

각 예정 신고 기간 or 과세 기간 종료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할 시 VAT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 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경우에는 공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한국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의 확정신고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를 위탁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것은 수출이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대금 수취 방법에 관계 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과세재화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제조업에 부수하여 금융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익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0일 이전에 면세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동 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 자산인 건출물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공급이다

동일 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헬스클럽장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다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의 개설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 )이 내이다

25일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개념 체계 (1~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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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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