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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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정상가격의 산출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 방법, 거래순 이익률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동등한 입장에서 적용하여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과세 당국은 국세청장 또는 기획 재정부 장관을 말한다

‘국외 지배주주'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 출자자 등을 말한다

' 국내 사업장'이란 소득세법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말한다

법인 A가 법인 D의 주주인 법인 B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고, 주주법인 B는 D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30%를 소유하고 있는 켱의 A는 D법인 주식을 몇% 간접소유 하고 있는가?

30%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에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부계부 미적용하는 경우는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 출자 받는 경우

조세 회피처의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해당 특정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등에 산입하여야 한다

특정외국 법인으로서 선박, 항공기, 장비의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회피처에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며, 당해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의 배당 간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호합의 절차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 )을 초과할 수 없다

8년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체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에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해외 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외금융 계좌 신고 의무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

신고 의무자 중 해당 신고 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 국민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 신고 시 ( )를 감경한다

90%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은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경정한 날부터 ( )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시 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한다

4개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이전소득 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익금 산입액의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90일

개념 체계 (1~2문제)

정우경 · 55問 · 2年前

개념 체계 (1~2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