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조소송 (2)

22問 • 2年前

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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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법원에 제기할 수 있자

토지의 수용(수용재결)이나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관할의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합의 관할, 응소관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된다

소송참가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갖게된다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

소송 참가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경우는?

행정청

제 3자의 재심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0일, 1년

행정 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참가하는 행정청은 원처분청이 된다

법원이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 당사자와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기속된다

무효등 확인 소송을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게되면 새로운 소는 구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처분이 변경된 후 소를 변경하는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이내에 하여야 한다

60일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집행 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확인 소송, 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등) 에 인정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피신청인) 주장, 소명해야 한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기속력(30조 1항), 제3자효(29조)

제3자효, 기속력 (30조)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 소송

행정 소송은 무슨 주의인가

처분권 주의, 변론 주의, 공개심리 주의, 자유 심증주의, 구술심리주의, 당사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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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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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가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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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 당사자와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기속된다

무효등 확인 소송을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게되면 새로운 소는 구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처분이 변경된 후 소를 변경하는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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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집행 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확인 소송, 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등) 에 인정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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