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총론

10問 • 1年前

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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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 지점 (분사무소 포함)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계속 사업자가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자신의 A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다른 B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A사업장의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목적을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어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신청일 당일에 정정된 내용이 반영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하여야 한다

개념 체계 (1~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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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목적을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