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問 • 1年前

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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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가처분 소송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 소송

이행 소송이 허용 되는것은?

당사자 소송

부작위에 대하여 가능한 소송은 ?

위법 확인 소송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부작위, 거부처분, 당사자 소송

판결시 기준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사정판결의 필요성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의 제 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관할의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 ), (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합의 관할, 응소 관할

관할 위반 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

행정소송상 관련청구 소송의이송은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 등에도 준용된다

관련 청구소송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조세 부과처분의 당연 무효를 전제로한 기납부 세금의 반환청구

계쟁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단순 부당한 경우에도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본안 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은/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판력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0일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제3자가 청구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재심

개념 체계 (1~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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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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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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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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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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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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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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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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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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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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