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
공무원 인사, 도로교통면허 정지, 취소, 지방세, 국세
3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관할, 전치주의, 기한, 피고적격
4
공무원 인사, 도로교통 면허 정지, 취소, 국세, 지방세
5
관할
6
병역법상 면제, 현역 판정, 개별공시지가 결정, 도로교통관련법상 면허 취소, 정지, 과세 결정, 감사원의 징계요구, 그 징계 재심의청구 기각결정
7
두밀분교 폐지조례, 요양급여,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등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횡단보도설치 행위, 공시지가 결정, 집회금지, 통행금지, 교통표지판, 공물의 공용개시
8
교도소 내 영치품 사용불허, 교도소 내 녹음, 녹화, 교도관 참여로 접견, 지자체장의 단수 조치, 교도소 내 이송 조치
9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확약,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민원처리법상 사전심사결과 통보, 감사원의 징계요구, 그 징계 재심의청구 기각결정,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결과 통지
10
1차 거부 후 동일 내용의 재신청에 대한 2차 거부, 부적격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동일 내용의 통보,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같은 동일 내용의 조치사항 통보, 1차 통지의 기간을 변경하는 2차 통지, 부관 중 부담
11
착공신고 수리거부, 건축신고 수리거부
12
명의변경 수리거부,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수리거부, 전입신고 수리거부, 체육시설 회원모집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13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도시관리계획(도시설계), 개발제한구역지정
14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 징계, BK21 관련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해지통보, BK21 관련 연구팀장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해지통보 및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민간투자시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산업단지입주계약의 해지통보, 공단입주 변경계약의 취소, 민간투자시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배제, 어업면허 우선배제, 택시회사와 행정청 간 감차합의, 불이행시 감차명령,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자원회수에 대한 위탁과 대행료 지급,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전화가입 계약, 연차평가실시 결과 절대평가 점수 미달 이유로 연구개발 중단 조치, 연구비 집행 중지 조치, 어업면허 우선지정, 중소기업청 정보화지원사업 지원협약에 의한 해지 및 지원금 반환통보, 민간투자 실시협약
15
대집행 계고, 대집행 통지, 대집행 실행, 강제징수 압류, 강제징수 공매, 공매 취소, 강제징수 독촉,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부과, 병역기피자 명단공개
16
변경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
17
감액된 채로 존속
18
변경처분(후행처분) 기준
19
당초처분(선행처분, 원처분) 중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20
당초처분(원처분, 선행처분) 있은 날, 처분 받은 날, 처분한 날, 행심위 재결서 송달 받은 날
21
당초 처분청
22
변경처분
23
행심위 또는 소청위 재결 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당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당초 처분 있은 날부터 1년
24
변경 처분을 안 날부터 1년, 변경 처분 있은 날부터 90일
25
사정판결, 전치주의, 제소기간, 간접강제
26
처분 변경에 따른 소 변경, 집행정지, 사정판결
27
검사의 공소제기(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결과 통지 또는 미통지, 공소불기소이유 고지 또는 미고지,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압수해제된 물건의 환부신청에 대란 부작위, 입법신청에 대한 부작위
28
제소기간, 사정판결,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간접강제
29
O
30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31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32
공공계약(공공조달계약), 국가의 낙찰자 결정, 지자체의 입찰보증금 귀속, 기타 공공기관의 입찰참자자격제한
33
국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지방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한수원의 내부규정의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조치
34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된다.
35
공기업, 준정부기관 - 국가계약법 - 조달청 - 처분성O, 기타 공공기관 - 처분성X, 지자체 - 지방계약법 - 지자체장 - 처분성O
36
대외효 있음, 기재부령으로 위임해도 의회유보위반 X
37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38
기업용 행정재산, 공공용 행정재산, 일반재산(잡종재산, 사물), 공용 행정재산, 보전용 행정재산
39
1. 국,공유 재산 종류: 행정재산(보존용) 예시: 보존 국유림 성격: 공법관계 중 특허 사용료부과: 처분 제재-사용료미납: 처분 제재-무단점유자: 처분(변상금부과) or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소유권 변동: 불가능, 2. 국,공유 재산 종류: 일반재산 예시: 준보존 국유림 성격: 사법관계 제재-사용료미납: 처분 제재-무단점유자: 처분(변상금부과) or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소유권 변동: 가능, 3. 국,공유 재산 종류: 행정재산(공용) 예시: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청사내 매장입점 성격: 공법관계 중 특허 사용료부과: 처분 제재-사용료미납: 처분 제재-무단점유자: 처분(변상금부과) or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소유권 변동: 불가능, 4. 귀속재산의 매각은 처분이다., 5. 사인이 공공시설을 건설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여 공물(행정재산)로 지정하고 그 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는 특허(처분)에 해당한다.
40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적 판단(무엇이라 단정할 수 없음)
41
교육부장관
42
교육부장관
43
대통령의 최종임명 처분
44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처분
45
민사, 민사, 항고
46
소송불가, 소송불가, 처분, 처분, 처분, 소송불가, 처분, 처분, 처분, 처분
47
처분, 처분, 소송불가, 처분, 처분, 처분, 처분, 처분, 소송불가
48
당사자, 당사자, 처분, 처분, 처분, 처분, 당사자, 당사자
49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50
처분,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51
처분, 처분,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민사, 처분
52
처분, 처분, 처분, 당사자, 처분, 처분, 사법, 소송불가, 당사자
53
세무조사결정, 과세처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54
민사,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55
기각
56
O
57
X
58
기각판결 하여야 한다
59
소송의 대상: 재결 / 원고: 사업자 / 피고: 행심위
60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불가하지만, 향후 후속처분을 대상으로는 가능하다
61
노동위원회, 특허심판원, 감사원
62
1. 소송 대상: 수용재결, 2. 피고: 수용재결 한 토수위
63
1. 소송 대상: 징계처분, 2. 피고: 징계권자
64
1. 소송 대상: 재결, 2. 피고: 소청심사위원회
65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정정, 상표권말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재,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 인감증명, 토지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
66
X, X, 처분, 공권력, 공권력
67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 국가보훈처장이 기포상자에게 한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는 회신, 국가보훈처장 상대로 발행 서적의 내용을 시정, 표명할 의무확인 구하는 소송, 노동부장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협약개선 요구
68
처분 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무, 제소 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능, 제소 시 집행정지 발동
69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직접처분(행정심판에 한함)
70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은 신청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 처분이긴 하나 거부의 적법성에 영향을 준다, 1차 거부 후 그를 취소하지 아니한 채 사유를 추가 해 다시 2차 거부한 것은 무효이다
71
정보공개청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청구,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72
건축 -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권, 건축 - 공사중지명령 후 원인사유소멸 시 그 명령상대방의 중지명령철회신청권, 행정계획변경신청권 - 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가 신청권을 가진 처분의 거부 귀결(폐기물처리업 승인 후 국토이용계획변경 거부), 행정계획변경신청권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행정계획변경신청권 -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 행정계획변경신청권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임용신청권 - 임용자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대상자, 임용신청권 -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임용신청권 - 대학추천을 받은 총장후보자, 임용신청권 - 사법후보생의 검사임용, 기타 신청권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 기타 신청권 - 건축계획심의신청권
공사업법 벌칙
공사업법 벌칙
철파머 · 24問 · 4ヶ月前공사업법 벌칙
공사업법 벌칙
24問 • 4ヶ月前너무 틀리는 문제 행정법 1
너무 틀리는 문제 행정법 1
ユーザ名非公開 · 97問 · 11ヶ月前너무 틀리는 문제 행정법 1
너무 틀리는 문제 행정법 1
97問 • 11ヶ月前행정법 오답노트 19
행정법 오답노트 19
ユーザ名非公開 · 31問 · 11ヶ月前행정법 오답노트 19
행정법 오답노트 19
31問 • 11ヶ月前행정법 오답노트 1
행정법 오답노트 1
ユーザ名非公開 · 35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1
행정법 오답노트 1
35問 • 1年前(2024-2)행정법 기말
(2024-2)행정법 기말
35897 43386 · 51問 · 1年前(2024-2)행정법 기말
(2024-2)행정법 기말
51問 • 1年前(2024-2)경찰행정학 기말
(2024-2)경찰행정학 기말
35897 43386 · 48問 · 1年前(2024-2)경찰행정학 기말
(2024-2)경찰행정학 기말
48問 • 1年前사무관리규정 1
사무관리규정 1
위영은 · 20問 · 1年前사무관리규정 1
사무관리규정 1
20問 • 1年前공법 테마 11~12
공법 테마 11~12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공법 테마 11~12
공법 테마 11~12
57問 • 1年前하끝 819~
하끝 819~
Jolly Roger · 51問 · 1年前하끝 819~
하끝 819~
51問 • 1年前問題一覧
1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
공무원 인사, 도로교통면허 정지, 취소, 지방세, 국세
3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관할, 전치주의, 기한, 피고적격
4
공무원 인사, 도로교통 면허 정지, 취소, 국세, 지방세
5
관할
6
병역법상 면제, 현역 판정, 개별공시지가 결정, 도로교통관련법상 면허 취소, 정지, 과세 결정, 감사원의 징계요구, 그 징계 재심의청구 기각결정
7
두밀분교 폐지조례, 요양급여,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등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횡단보도설치 행위, 공시지가 결정, 집회금지, 통행금지, 교통표지판, 공물의 공용개시
8
교도소 내 영치품 사용불허, 교도소 내 녹음, 녹화, 교도관 참여로 접견, 지자체장의 단수 조치, 교도소 내 이송 조치
9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확약,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민원처리법상 사전심사결과 통보, 감사원의 징계요구, 그 징계 재심의청구 기각결정,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결과 통지
10
1차 거부 후 동일 내용의 재신청에 대한 2차 거부, 부적격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동일 내용의 통보,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같은 동일 내용의 조치사항 통보, 1차 통지의 기간을 변경하는 2차 통지, 부관 중 부담
11
착공신고 수리거부, 건축신고 수리거부
12
명의변경 수리거부,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수리거부, 전입신고 수리거부, 체육시설 회원모집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13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도시관리계획(도시설계), 개발제한구역지정
14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 징계, BK21 관련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해지통보, BK21 관련 연구팀장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해지통보 및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민간투자시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산업단지입주계약의 해지통보, 공단입주 변경계약의 취소, 민간투자시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배제, 어업면허 우선배제, 택시회사와 행정청 간 감차합의, 불이행시 감차명령,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자원회수에 대한 위탁과 대행료 지급,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전화가입 계약, 연차평가실시 결과 절대평가 점수 미달 이유로 연구개발 중단 조치, 연구비 집행 중지 조치, 어업면허 우선지정, 중소기업청 정보화지원사업 지원협약에 의한 해지 및 지원금 반환통보, 민간투자 실시협약
15
대집행 계고, 대집행 통지, 대집행 실행, 강제징수 압류, 강제징수 공매, 공매 취소, 강제징수 독촉,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부과, 병역기피자 명단공개
16
변경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
17
감액된 채로 존속
18
변경처분(후행처분) 기준
19
당초처분(선행처분, 원처분) 중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20
당초처분(원처분, 선행처분) 있은 날, 처분 받은 날, 처분한 날, 행심위 재결서 송달 받은 날
21
당초 처분청
22
변경처분
23
행심위 또는 소청위 재결 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당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당초 처분 있은 날부터 1년
24
변경 처분을 안 날부터 1년, 변경 처분 있은 날부터 90일
25
사정판결, 전치주의, 제소기간, 간접강제
26
처분 변경에 따른 소 변경, 집행정지, 사정판결
27
검사의 공소제기(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결과 통지 또는 미통지, 공소불기소이유 고지 또는 미고지,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압수해제된 물건의 환부신청에 대란 부작위, 입법신청에 대한 부작위
28
제소기간, 사정판결,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간접강제
29
O
30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31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32
공공계약(공공조달계약), 국가의 낙찰자 결정, 지자체의 입찰보증금 귀속, 기타 공공기관의 입찰참자자격제한
33
국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지방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한수원의 내부규정의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조치
34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된다.
35
공기업, 준정부기관 - 국가계약법 - 조달청 - 처분성O, 기타 공공기관 - 처분성X, 지자체 - 지방계약법 - 지자체장 - 처분성O
36
대외효 있음, 기재부령으로 위임해도 의회유보위반 X
37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38
기업용 행정재산, 공공용 행정재산, 일반재산(잡종재산, 사물), 공용 행정재산, 보전용 행정재산
39
1. 국,공유 재산 종류: 행정재산(보존용) 예시: 보존 국유림 성격: 공법관계 중 특허 사용료부과: 처분 제재-사용료미납: 처분 제재-무단점유자: 처분(변상금부과) or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소유권 변동: 불가능, 2. 국,공유 재산 종류: 일반재산 예시: 준보존 국유림 성격: 사법관계 제재-사용료미납: 처분 제재-무단점유자: 처분(변상금부과) or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소유권 변동: 가능, 3. 국,공유 재산 종류: 행정재산(공용) 예시: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청사내 매장입점 성격: 공법관계 중 특허 사용료부과: 처분 제재-사용료미납: 처분 제재-무단점유자: 처분(변상금부과) or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소유권 변동: 불가능, 4. 귀속재산의 매각은 처분이다., 5. 사인이 공공시설을 건설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여 공물(행정재산)로 지정하고 그 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는 특허(처분)에 해당한다.
40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적 판단(무엇이라 단정할 수 없음)
41
교육부장관
42
교육부장관
43
대통령의 최종임명 처분
44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처분
45
민사, 민사, 항고
46
소송불가, 소송불가, 처분, 처분, 처분, 소송불가, 처분, 처분, 처분, 처분
47
처분, 처분, 소송불가, 처분, 처분, 처분, 처분, 처분, 소송불가
48
당사자, 당사자, 처분, 처분, 처분, 처분, 당사자, 당사자
49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50
처분,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51
처분, 처분,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민사, 처분
52
처분, 처분, 처분, 당사자, 처분, 처분, 사법, 소송불가, 당사자
53
세무조사결정, 과세처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54
민사,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55
기각
56
O
57
X
58
기각판결 하여야 한다
59
소송의 대상: 재결 / 원고: 사업자 / 피고: 행심위
60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불가하지만, 향후 후속처분을 대상으로는 가능하다
61
노동위원회, 특허심판원, 감사원
62
1. 소송 대상: 수용재결, 2. 피고: 수용재결 한 토수위
63
1. 소송 대상: 징계처분, 2. 피고: 징계권자
64
1. 소송 대상: 재결, 2. 피고: 소청심사위원회
65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정정, 상표권말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재,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 인감증명, 토지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
66
X, X, 처분, 공권력, 공권력
67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 국가보훈처장이 기포상자에게 한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는 회신, 국가보훈처장 상대로 발행 서적의 내용을 시정, 표명할 의무확인 구하는 소송, 노동부장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협약개선 요구
68
처분 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무, 제소 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능, 제소 시 집행정지 발동
69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직접처분(행정심판에 한함)
70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은 신청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 처분이긴 하나 거부의 적법성에 영향을 준다, 1차 거부 후 그를 취소하지 아니한 채 사유를 추가 해 다시 2차 거부한 것은 무효이다
71
정보공개청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청구,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72
건축 -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권, 건축 - 공사중지명령 후 원인사유소멸 시 그 명령상대방의 중지명령철회신청권, 행정계획변경신청권 - 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가 신청권을 가진 처분의 거부 귀결(폐기물처리업 승인 후 국토이용계획변경 거부), 행정계획변경신청권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행정계획변경신청권 -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 행정계획변경신청권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임용신청권 - 임용자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대상자, 임용신청권 -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임용신청권 - 대학추천을 받은 총장후보자, 임용신청권 - 사법후보생의 검사임용, 기타 신청권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 기타 신청권 - 건축계획심의신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