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행정소송의 근거 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
원처분주의가 아닌 재결주의인 개별법
공무원 인사, 도로교통면허 정지, 취소, 지방세, 국세
3
소송 요건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관할, 전치주의, 기한, 피고적격
4
전치주의, 재결주의인 개별법에 해당 사례는?
공무원 인사, 도로교통 면허 정지, 취소, 국세, 지방세
5
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각하 판결이 나지 않는 것은?
관할
6
처분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병역법상 면제, 현역 판정, 개별공시지가 결정, 도로교통관련법상 면허 취소, 정지, 과세 결정, 감사원의 징계요구, 그 징계 재심의청구 기각결정
7
처분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두밀분교 폐지조례, 요양급여,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등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횡단보도설치 행위, 공시지가 결정, 집회금지, 통행금지, 교통표지판, 공물의 공용개시
8
항고소송이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교도소 내 영치품 사용불허, 교도소 내 녹음, 녹화, 교도관 참여로 접견, 지자체장의 단수 조치, 교도소 내 이송 조치
9
처분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확약,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민원처리법상 사전심사결과 통보, 감사원의 징계요구, 그 징계 재심의청구 기각결정,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결과 통지
10
독립된 처분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1차 거부 후 동일 내용의 재신청에 대한 2차 거부, 부적격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동일 내용의 통보,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같은 동일 내용의 조치사항 통보, 1차 통지의 기간을 변경하는 2차 통지, 부관 중 부담
11
자기완결적신고 & 처분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착공신고 수리거부, 건축신고 수리거부
12
행위요건적신고(=처분)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명의변경 수리거부,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수리거부, 전입신고 수리거부, 체육시설 회원모집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13
행정계획 중 처분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도시관리계획(도시설계), 개발제한구역지정
14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 징계, BK21 관련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해지통보, BK21 관련 연구팀장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해지통보 및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민간투자시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산업단지입주계약의 해지통보, 공단입주 변경계약의 취소, 민간투자시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배제, 어업면허 우선배제, 택시회사와 행정청 간 감차합의, 불이행시 감차명령,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자원회수에 대한 위탁과 대행료 지급,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전화가입 계약, 연차평가실시 결과 절대평가 점수 미달 이유로 연구개발 중단 조치, 연구비 집행 중지 조치, 어업면허 우선지정, 중소기업청 정보화지원사업 지원협약에 의한 해지 및 지원금 반환통보, 민간투자 실시협약
15
처분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대집행 계고, 대집행 통지, 대집행 실행, 강제징수 압류, 강제징수 공매, 공매 취소, 강제징수 독촉,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부과, 병역기피자 명단공개
16
변경처분(=원처분) 중 증액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에서 당초 처분의 의미는?
변경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
17
변경처분(=원처분) 중 감액처분 또는 유리한 처분에서 당초 처분의 의미는?
감액된 채로 존속
18
변경처분(후행처분) 중 증액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불복대상은?
변경처분(후행처분) 기준
19
변경처분(후행처분) 중 감액처분 또는 유리한 처분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불복대상은?
당초처분(선행처분, 원처분) 중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20
변경처분(후행처분) 중 감액처분 또는 유리한 처분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모두 고르시오
당초처분(원처분, 선행처분) 있은 날, 처분 받은 날, 처분한 날, 행심위 재결서 송달 받은 날
21
변경처분(후행처분) 중 감액처분 또는 유리한 처분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는 누구인가? 모두 고르시오
당초 처분청
22
자진신고로 인한 감액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물 대상, 피고, 기간 모두 고르시오
변경처분
23
변경처분(후행처분) 중 감액처분 또는 유리한 처분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제소기간은? 모두 고르시오
행심위 또는 소청위 재결 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당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당초 처분 있은 날부터 1년
24
변경처분(후행처분) 중 증액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제소기간은? 모두 고르시오
변경 처분을 안 날부터 1년, 변경 처분 있은 날부터 90일
25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사정판결, 전치주의, 제소기간, 간접강제
2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처분 변경에 따른 소 변경, 집행정지, 사정판결
27
처분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검사의 공소제기(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결과 통지 또는 미통지, 공소불기소이유 고지 또는 미고지,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압수해제된 물건의 환부신청에 대란 부작위, 입법신청에 대한 부작위
28
취소소송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제소기간, 사정판결,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간접강제
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 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O
30
다음에 이어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3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일반 당사자 간 계약(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불문)을 할 때, 적용되는 근거 법을 모두 고르시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32
사법상 계약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공공계약(공공조달계약), 국가의 낙찰자 결정, 지자체의 입찰보증금 귀속, 기타 공공기관의 입찰참자자격제한
33
처분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국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지방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한수원의 내부규정의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조치
34
다음에 이어질 말로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된다.
35
요청조달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경우, 수요기관-입찰참가자격제한 주체 - 수권규정의 근거법 -처분성여부 순서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공기업, 준정부기관 - 국가계약법 - 조달청 - 처분성O, 기타 공공기관 - 처분성X, 지자체 - 지방계약법 - 지자체장 - 처분성O
36
다음에 이어질 말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은 ~
대외효 있음, 기재부령으로 위임해도 의회유보위반 X
37
다음에 이어질 말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38
국공유재산의 종류를 순서에 맞게 고르시오 1. 정부기업의 기숙사 2. 도로, 공원, 하천, 해안 등 3. 준보전 국유림 4. 청사 5. 보전 국유림
기업용 행정재산, 공공용 행정재산, 일반재산(잡종재산, 사물), 공용 행정재산, 보전용 행정재산
39
국,공유 재산별 성격으로 각 번호 중 1개씩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국,공유 재산 종류: 행정재산(보존용) 예시: 보존 국유림 성격: 공법관계 중 특허 사용료부과: 처분 제재-사용료미납: 처분 제재-무단점유자: 처분(변상금부과) or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소유권 변동: 불가능, 2. 국,공유 재산 종류: 일반재산 예시: 준보존 국유림 성격: 사법관계 제재-사용료미납: 처분 제재-무단점유자: 처분(변상금부과) or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소유권 변동: 가능, 3. 국,공유 재산 종류: 행정재산(공용) 예시: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청사내 매장입점 성격: 공법관계 중 특허 사용료부과: 처분 제재-사용료미납: 처분 제재-무단점유자: 처분(변상금부과) or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소유권 변동: 불가능, 4. 귀속재산의 매각은 처분이다., 5. 사인이 공공시설을 건설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여 공물(행정재산)로 지정하고 그 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는 특허(처분)에 해당한다.
40
행정청이 계약관계의 일방적 종료 행위(우월적 지위 처분 vs 대등지위 계약의사표시)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적 판단(무엇이라 단정할 수 없음)
41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 임용제청 후, 대통령이 최종 인용 승인으로 인해 제외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대하여 소송할 때 피고는 누구인가?
교육부장관
42
대학총장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 하고서 제외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대하여 소송할 때 피고는 누구인가?(대통령이 최종임명 전)
교육부장관
43
대학총장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 하고서 제외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대하여 소송할 때 소송물 대상은 무엇인가?(대통령이 최종임명 후)
대통령의 최종임명 처분
44
대학총장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 하고서 제외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대하여 소송할 때 소송물 대상은 무엇인가?(대통령이 최종임명 전)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처분
45
각각 사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것을 순서에 맞게 쓰시오(민사/ 당사자/ 항고 중 하나로 작성) 1. 토지 환매 2. 토지 협의취득 3. 토지 수용
민사, 민사, 항고
46
각각 사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것을 순서에 맞게 쓰시오(사법 / 당사자 / 처분 / 소송불가 중 하나로 작성) 1. 대학교원 임용지원자 2. 특별채용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춘자 3. 유일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대학교원 임용지원자 4. 기간제 임용 후 기간만료로 재임용 신청한 조교수 5. 대학 추천을 받은 총장후보자 6. 승진후보자 명부에 비포함 7.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포함됐으나, 승진인사에서 제외 8. 승진대상자로 결정, 공표. 그러나 승진인사 미실시 9.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 10. 대검 내부규칙에 근거한 검사에 대한 경고
소송불가, 소송불가, 처분, 처분, 처분, 소송불가, 처분, 처분, 처분, 처분
47
각각 사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것을 순서에 맞게 쓰시오(사법 / 당사자 / 처분 / 소송불가 중 하나로 작성) 11.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문책경고 12.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경고의결 13.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의결 14. 파면, 해임, 강등, 정직 15. 감봉, 견책 16. 직위해제 17. 보수삭감(계약에는 삭감에 대한 내용 없음) 18. 지방의회 의원 징계, 불신심의결, 의장 선거 19. 당연퇴직, 정년퇴직의 통보 및 인사발령
처분, 처분, 소송불가, 처분, 처분, 처분, 처분, 처분, 소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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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사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것을 순서에 맞게 쓰시오(사법 / 당사자 / 처분 / 소송불가 중 하나로 작성) 20. 공법상 신분지위확인 소송 21.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갱신, 연장거부 22. 대통령에게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 임용제청 전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 23. 국립대학장의 그 학생에 대한 퇴학 24. 농지개량조합의 그 직원에 대한 징계(파면) 25. 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26. 시립합창단원, 무용단원의 해촉, 재위촉 거부 27. 이장 임명, 면직
당사자, 당사자, 처분, 처분, 처분, 처분, 당사자, 당사자
49
각각 사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것을 순서에 맞게 쓰시오(사법 / 당사자 / 처분 / 소송불가 중 하나로 작성) 28.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또는 기수면허 부여 및 취소 29. 서울지하철공사의 임원 및 직원 징계 30. 한국조폐공사의 직원파면행위 31.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사무국 직원 직권면직 32.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임용취소 33.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 징계 34. 창덕궁 사무소의 비정규직 안내원 계약문제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50
각각 사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것을 순서에 맞게 쓰시오(사법 / 당사자 / 처분 / 소송불가 중 하나로 작성) 1. 공무원, 군인 연금 지급여부결정 2. 공무원, 군인 연금 지급받던 중 법령개정으로 감액 3.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은 됐으나, 구체적 지급액을 다툼 4.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처분,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51
각각 사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것을 순서에 맞게 쓰시오(사법 / 당사자 / 처분 / 소송불가 중 하나로 작성) 1.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보상금 지급거부 2.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여부 3.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여부 4.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 5 . 폐광산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6. 국가배상청구, 과오납세금, 과오납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7. 퇴직연금 환수통지
처분, 처분,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민사, 처분
52
각각 사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것을 순서에 맞게 쓰시오(사법 / 당사자 / 처분 / 소송불가 중 하나로 작성) 1. 수도업자(지자체)의 수도료 부과 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3. TV 수신료 부과 4. 한전의 수신료 통합징수권 유무 5. 교통안전분담금 납부통지 6.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 7. 전기, 전화 사용료 납부통지 8. 단전, 단통 요구 9.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후 환수
처분, 처분, 처분, 당사자, 처분, 처분, 사법, 소송불가, 당사자
53
처분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세무조사결정, 과세처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54
각각 사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것을 순서에 맞게 쓰시오(사법 / 당사자 / 처분 / 소송불가 중 하나로 작성) 1. 과오납금반환청구 2. 부가세 환급세액 반환청구 3.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소송 4.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소송
민사,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55
다음에 이어질 말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재결자체의 고유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명 시 ~ 한다
기각
56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O
57
기각재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X
58
다음에 이어질 말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
기각판결 하여야 한다
59
다음에 이어질 말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제3자효 행위에서 사업자에 대한 허가처분이 제 3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어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소송의 대상: 재결 / 원고: 사업자 / 피고: 행심위
60
다음에 이어질 말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제3자효 행위에서 사업자에 대한 거부처분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어 그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불가하지만, 향후 후속처분을 대상으로는 가능하다
61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한 관련 기관 3곳을 쓰시오
노동위원회, 특허심판원, 감사원
62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을 각각 1개씩 고르시오 공적개발을 위해 토지수용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1. 소송 대상: 협의취득/수용재결/이의재결 2. 피고: 행정청/수용재결 한 토수위/이의재결한 토수위
1. 소송 대상: 수용재결, 2. 피고: 수용재결 한 토수위
63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을 각각 1개씩 고르시오 국공립 교원이 징계받고서 소청심사를 받은 경우 1. 소송 대상: 징계처분/재결 2. 피고: 징계권자/소청심사위원회
1. 소송 대상: 징계처분, 2. 피고: 징계권자
64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을 각각 1개씩 고르시오 사립 교원이 징계받고서 소청심사를 받은 경우 1. 소송 대상: 징계처분/재결 2. 피고: 징계권자/소청심사위원회
1. 소송 대상: 재결, 2. 피고: 소청심사위원회
65
처분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정정, 상표권말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재,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 인감증명, 토지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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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에 따라 (공권력/처분/X) 중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1. 대학입시 기본계획 2. 대학교육역량강화 기본계획 3. 국립공주대 학칙개정행위 4. 교육부장관의 학칙시정요구 5. 서울대 대학입학고시주요요강 변경
X, X, 처분, 공권력,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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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 국가보훈처장이 기포상자에게 한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는 회신, 국가보훈처장 상대로 발행 서적의 내용을 시정, 표명할 의무확인 구하는 소송, 노동부장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협약개선 요구
68
거부처분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처분 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무, 제소 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능, 제소 시 집행정지 발동
69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취소심판의 인용판결, 인용재결 시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직접처분(행정심판에 한함)
70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은 신청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 처분이긴 하나 거부의 적법성에 영향을 준다, 1차 거부 후 그를 취소하지 아니한 채 사유를 추가 해 다시 2차 거부한 것은 무효이다
71
법령상 신청권으로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보공개청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청구,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72
조리상 신청권 중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건축 -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권, 건축 - 공사중지명령 후 원인사유소멸 시 그 명령상대방의 중지명령철회신청권, 행정계획변경신청권 - 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가 신청권을 가진 처분의 거부 귀결(폐기물처리업 승인 후 국토이용계획변경 거부), 행정계획변경신청권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행정계획변경신청권 -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 행정계획변경신청권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임용신청권 - 임용자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대상자, 임용신청권 -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임용신청권 - 대학추천을 받은 총장후보자, 임용신청권 - 사법후보생의 검사임용, 기타 신청권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 기타 신청권 - 건축계획심의신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