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I - 중간

정보이용자마다 내리고자하는 의사결정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다양한 정보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맞춤형식의 특수목적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것은 막대한 원가부담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재무제표를 제공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정보욕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아무리 의사결정이 다양하더라도 공통적인 정보욕구인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이라는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밖의 정보욕구도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목적재무제표를 제공하더라도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를 비롯한 일반목적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특정 시점 현재 삼성전자의 자본총계가 200조 원이라는 것은 대체적인 회계기준 중 한가지 방법을 삼성전자가 선택하고, 삼성전자의 경영진의 판단 및 추정에 근거하여 측정된 자산의 금액에서 부채의 금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일 뿐이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는 현재 순자산의 장부금액뿐만 아니라 미래에 보고기업이 얼마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에 기초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정보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ROE는 회사의 자본 1원당 가득한 이익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ROE가 높을 수록 경영자가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을 당기순이익으로 하여 ROE를 계산할 경우 경영자의 수탁책임 달성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당기순이익에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손익이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되지 않은 손익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액의 재해손실이나 보험차익과 같은 특별한 항목은 당기순이익에는 반영되지만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보여주는 항목은 아니다. 따라서 ROE를 계산할 때 이익은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편 ROE는 주주지분에 대한 성과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에 대한 수탁책임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자가 회사 전체의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평가하여려면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이 ROE보다 더 나은 지표일 수 있다.

현금기준 재무제표는 당기에 유입 또는 유출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 차기 이후 얼마나 손익이 발생할 것이며, 얼마나 현금이 유입 또는 유출될 것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발생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발생과 이연의 두 가지 정보가 제공된다. 발생은 당기손익이 발생하였지만 현금흐름은 차기 이후에 유입또는 유출되는 항목이며, 이연은 당기에 현금흐름의 유입 또는 유출이 있었지만 당기손익은 차기 이후 발생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발생 및 이연이 포함된 발생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현금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비해 차기 이후 손익과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하다.

재무제표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한다. 정보이용자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이며, 그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일 필요가 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는 상대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비해 오류나 부정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표현의 충실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심사역은 A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다른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추가로 입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 기업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어떻게 영업을 해왔는지, 그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의 최근 동향, 이자율이나 환율 등의 거시경제 요인의 변동에 회사가 얼마나 취약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영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을 의미한다. 정부가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당기를 포함한 과거 3년동안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라는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재무정보가 예측치 자체는 아니지만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여 미래의 상황을 예측한다면 예측가치를 가지며, 그 결과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독립적인 제3자와의 정상거래에 지해 그 조건이 유의하게 다를 수 있다. 특수관계자 중 어느 한 당사자의 이익을 다른 당사자의 이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상거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더 낮은 금액으로 매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회계기준을 위배한 거래는 아니지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거래의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하는데, 이는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인 중요성 중 질적 중요성과 관련된다.

갑회사의 손상차손 추정치가 정확한 것인지 부정확한 것인지는 정보이용자뿐만 아니라 갑회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재무제표 주석에 추정치로서 금액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추정 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고, 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 적용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 서술하였다면 그렇게 추정한 손상차손의 표현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한 가지 회계처리방법만 강요하는 통일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각 기업마다 수행하는 영업활동의 성격이 다르고 기업의 구조, 특성 및 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한 가지 회계처리방법만 적용하도록 하면 기업의 재무상태나 성과를 제대로 보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상이한 측면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업마다 선택한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할 경우 정보이용자가 기업 간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처리방침을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가 상이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무상태나 성과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보고의 적시성은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보강해주는 질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는다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매월 결산을 하여 재무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한다면 정보 작성 및 제공에 수반되는 원가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다. 또한 월단위로 작성된 재무정보는 계절적 순환에 따르는 영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보 작성 및 제공에 따르는 원가가 정보이용자의 효익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보제공 시스템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이해가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작성,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즉,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보고의 용어가 다소 친숙하지 않고, 정보의 양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자세한 주석공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당기에 현금을 지출하였을 때 지출의 효과가 당기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미래의 여러 기간에 걸쳐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현금을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한다고 할 때, 기계장치는 미래 여러 기간에 걸쳐 제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므로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오히려 미래순이익이나 미래현금흐름을 잘못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금 지출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갖는다면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채의 본질적특성은 현재의무이며, 이 의무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강제력이 있는 의무뿐만 아니라 거래 관행 등에 의하여 기업이 어떤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업이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한 없이 수리나 교환을 하겠다고 소비자에게 약속했다면 소비자는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그러한 의무(의제의무)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한다.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은 기업이 마음대로 사외유출을 할 수 없는 반면,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가득한 누적이익이므로 배당 등을 통해 사외유출할 수 있다. 기업이 자본을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면 정보이용자는 특정 자본항목에 대해서 배당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할 수 있다.

수익은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자본의 증가로 정의하며, 비용은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본의 감소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개념체계'는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의한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인식하는 과정과 독립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정의할 수 없다.

기업의 모든 권리가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가 그 기업을 위해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즉, 유의적인 원가를 들이지 않고 다른 모든 당사자들도 이용가능한 권리라면, 일반적으로 그 권리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다.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받거나 요구받을 수 있게 하는 경제적효익의 수취나 조치가 아직 없는 경우, 기업은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 갑회사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기 전까지 원재료 매입계약은 미이행계약에 해당되며, 미이행계약을 이행하기 전까지 갑회사는 대가를 지급할 현재의무가없다.

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하는지 불확실할 경우와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하지만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또는 유출가능성이 낮을 경우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과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의 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목적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추정에 의한 측정이 불가피한데, 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재무정보 자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다면 정보의 유용성은 훼손하지 않으므로 추정은 충실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측정기준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로 다른 상황에서 특정 측정기준은 다른 측정기준에 비해 더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쉬우며, 더 검증가능하거나 오류발생 가능성이 낮거나 측정불확실성이 낮고 적용원가가 더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유용한 재무정보와 원가제약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자산이나 부채가 변동이자율을 갖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 갱신되지 않는 이자율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반면에 현행 이자율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는 현행가치에 해당하며 가치변동을 인식하는 점에서 상각후원가와 차이가 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이자의 발생, 금융자산의 손상 및 수취 또는 지급과 같은 후속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되는데, 이러한 특성도 역사적원가의 특성을 반영한다.

현행가치 측정기준에는 공정가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그리고 현행원가가 포함된다.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관측되는 가격으로 직접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결정되기도 하는데, 현금흐름 측정기법이 현재가치 측정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도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재가치 측정치에 해당한다.

미래에 수취할 대금의 명목금액에는 이자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가치 대신 명목금액으로 자산을 인식하면 이자요소까지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자산이 과대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명목금액으로 자산을 인식하면 미래의 대금 수취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미래 기간의 당기손익도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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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미래의 경제적효익의 유입을 가져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산의 특성 및 기능에 따라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형태나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수취하므로 직접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은 직접적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는 제품 생산에 사용되며, 사무용 건물은 기업의 전반적인 관리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투자부동산은 임대목적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유형자산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유형자산과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따라서 재부상태표에 이들 자산을 구분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유동자산은 정상영업주기 또는 1년 이내에 현금화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인데 반해, 유동부채는 정상 영업주기 또는 1년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은 부채이다. 따라서 유동부채에 비해 유동자산이 더 많아야 유동부채를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를 유동항복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표시하면 정보이용자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단기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자산과 부채를 상계표시하면 전체적인 기업의 재무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00이고 부채가 ₩600이라면 자본이 ₩400일 것이므로 부채비율은 600/400=150%로 계산된다. 그런데 자산 ₩200과 부채 ₩200을 상계하면 부채가 ₩600에서 ₩400으로 감소하므로 부채비율은 400/400=100%로 낮아져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서에서 상계표시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의 상계표시는 허용될 수 없다.

전통적인 성과보고 방법은 당기순이익까지 보고하는 손익계산서 방법이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타포괄손익도 포함하여 성과보고를 하라는 입장이다. 경영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평가받고자 하는 기업의 성과는 영업손익이며, 더 나아가 당기순손익까지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은 경영자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항목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재무제표에 기타포괄손익을 함께 표시하는 것보다 이를 분리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별도보고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하나의 보고서로 일목요연하게 보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물론 전통적인 손익계산서에 익숙한 이용자라면 기타포괄손익을 함께 표시한 재무제표가 어색할 수 있으나, 단일보고 방법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이해하는 데 큰 애로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기업마다 단일보고 방법과 별도보고 방법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기업 간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는 데 다소 혼란은 있을 수 있다.

기타포괄손익 중 차기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것도 있고 재분류되지 않는 것도 있다. 발생기준 재무제표의 장점은 당기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미래의 현금흐름 및 미래의 순이익을 예측할 수있다는 것이다. 기타포괄손익 중 미래에 순이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을 구분표시하면 정보이용자가 미래의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모두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 변동이다. 그런데 기타포괄손익은 경영자의 노력에 의한 성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현금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정보이용자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순손익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영업손익은 영업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순액이므로 기업의 영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며, 영업외손익에 비해 미래 지속성이 높으므로 미래 현금흐름 및 미래 순이익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그러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영업손익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용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충단영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미래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항목이다. 만약에 중단영업의 수의과 비용을 계속영업부문의 수익과 비용에 포함시킨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익과 비용을 예측하는 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손익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중 비경상적인 항목을 특별손익으로 구분표시하면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미래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익과 비용 중 어느 것이 특별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는 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별항목을 구분표시하지 않고 있다.

1) 147,000 2) 141,000 3) 90,000 4) 231,000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토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어야한다. 비상발전시설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다. 비상발전시설이 비록 재화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정전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설비자산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부담하게 될 손실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다. 따라서 비상발전시설은 (주)한국정유의 유형자산에 해당된다.

정기적인 종합검사 및 부품 교체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지에 관계없이 정기적인 종합검사 및 부품의 교체는 제품의 안전한 생산에 필수적이다. 이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검사와 부품 교체할 따 발생 하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므로 이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기존의 유형자산과 비교해 볼 때 종합검사 및 부품 교체의 원가가 유의적이라면 이를 별개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유형자산과 종합검사 및 부품교체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지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개의 유형자산으로 구분하여 인식한 종합검사 원가는 3년에 결처 감가상각하고, 부품 교체 원가는 2년에 걸쳐처 감가상각한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기존 생산라인의 재배치에 소요된 원가, 운반비와 설치비와 시운전비는 모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합된다. 그러나 시운전 과정에서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와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한편 완전조업도 수준으로 가동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원가(생산차질로부터 발생한 손실)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아니므로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계장치 취득원가=₩500,000+5,000+10,000+4,000 = ₩519,000 감가상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시점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한다.

1. 미래에 부담할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원가가 미래경제적효익을 직접 창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유형자산의 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원가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보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원상회복원가의 현재가치 = ₩100,000x0.61391(기간 10, 5%, ₩1의 현가계수)=61,391 ₩61.391은 유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매립지 사용기간 동안 상각하여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 그리고 ₩100,000과 ₩61,391의 차이 ₩38,609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매년 복구충당부채를 증액 조정하면서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1. 취득대금의 현재가치=₩1,000,000+1,000,000x2.6730(기간 3, 6%, 연금현가계수) = 3,673,000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500,000x0.5584(기간 10, 6%, ₩1의 현가계수) =₩279.200 (차)구 축 물 3,952,200 (대) 현금 1,000,000 장기미지급금 2,673,000 복구충당부채 279,200 2. 구축물 감가상각비=₩3,952,200+10년 =₩395,220 장기미지급금 이자비용=₩2,673,000x6%=₩160,380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279,200x6%=₩16,752 참고로 비용 인식의 분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차)감 가 상 각 비 395,220 (대) 감가상각누계액 395,220 (차)이 자 비 용 160,380 (대)장기미지급 금 160,380 (차)이 자 비 용 16,752 (대)복구충당부채 16,752

1. 자산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차입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이다. 즉,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에 해당하므로 취득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2. 자본화 연도에는 이자비용이 감소하므로 당기순니익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후 자산 취득이 완료된 연도부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으로 전환되므로 자본화 이후 연도의 당기순이익은감소한다. 3. 20x1년도 자본화 차입원가= ₩250,000x6%x4/12(9.1.부터 12.31.까지)-₩5,000 20%2년도 자본화 차입원가= ₩250,000x6%x3/12(1.1.부터 3.31.까지)=₩3,750

적격자산 취득 관련 평균지출액= ₩900,000x11/12 + 600,000x4/12=₩1,025,000 당기 일반목적차입금 이자비용 =₩1,200,000x89x10/12 + 800,000x6%x9/12 = ₩116,000 당기 일반목적차입금 평균 = ₩1,200,000x10/12 + 800,000x9/12 =1,600.000 자본화이자율= ₩116,000+1, 600, 000 = 7.25% 자본화차입원가= ₩1,025,000x7.25% ₩74,313 < 한도 ₩1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