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국가 기관

법관 자격 지닌 9명의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헌법 질서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임과 동시에 기본권 보장 기관

주로 헌법의 위반과 관련된 사건 심판하는 국가 기관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의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제청했을 때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했을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

국회가 대통령, 장관, 법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을 의결했을 때 그 탄핵의 정당성 심판하는 것

정부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돌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정서에 어긋나는 정당의 해산을 청구했을 때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