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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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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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회 의원

    국민이 자신을 대신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도록 선출한 사람

  • 2

    국회 의원 선거

    4년마다 한 번씩 지역구 국회 의원과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동시에 각각 한 표씩 실시한다

  • 3

    국회

    국회 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국가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국가 기관

  • 4

    입법부

    법을 만드는 국가 작용 행사

  • 5

    국회의 위상 3가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로 구성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기관 국가 조직 및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만들가나 고치는 입법 기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다른 국가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가 기관

  • 6

    국회 구성

    각 지역구의 최고 득표자인 지역구 국회 의원 253명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비례 대표 국회 의원 47명

  • 7

    국회 구성되면

    국회 의웜 중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선출

  • 8

    상임 위원회(3)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함 외교 통일 국방 보건 복지의 전문분야별로 구성 본회의에 앞서 해당 분야에 속하는 법률안 예산안 청원 심사

  • 9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한 법률안 예산안 청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 10

    국회의 회의+원칙

    정기회는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림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림 국회의 회의는 회의 공개의 원칙을 따름

  • 11

    국회의 기능 3가지

    입법 재정 일반 국정

  • 12

    입법(3)

    법률 제정 및 개정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 행사

  • 13

    재정

    매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 및 확정 행정부가 예산 제대로 집행했는지 결산 검사

  • 14

    조세 법률주의

    국가 예산의 전제인 세금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 15

    일반 국정(3)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부가 하는 일 감사하고 바로잡는 국정 감사와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조사하고 자로 잡는 국정 조사 통해 국가의 잘못된 부분 찾아내어 바로잡음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회 실시하고 국회은 임명에 대한 동의권 행사하여 대통령의 임명 권한 견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 법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권한

  • 16

    법률 제정 과정

    대통령이나 10명 이상의 국회 의원이 법률안 제출 국회의장은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심의하게 함 심의 마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 및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시 의결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지만 거부권 행사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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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회 구성

    각 지역구의 최고 득표자인 지역구 국회 의원 253명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비례 대표 국회 의원 47명

  • 7

    국회 구성되면

    국회 의웜 중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선출

  • 8

    상임 위원회(3)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함 외교 통일 국방 보건 복지의 전문분야별로 구성 본회의에 앞서 해당 분야에 속하는 법률안 예산안 청원 심사

  • 9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한 법률안 예산안 청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 10

    국회의 회의+원칙

    정기회는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림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림 국회의 회의는 회의 공개의 원칙을 따름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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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재정 일반 국정

  • 12

    입법(3)

    법률 제정 및 개정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 행사

  • 13

    재정

    매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 및 확정 행정부가 예산 제대로 집행했는지 결산 검사

  • 14

    조세 법률주의

    국가 예산의 전제인 세금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 15

    일반 국정(3)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부가 하는 일 감사하고 바로잡는 국정 감사와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조사하고 자로 잡는 국정 조사 통해 국가의 잘못된 부분 찾아내어 바로잡음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회 실시하고 국회은 임명에 대한 동의권 행사하여 대통령의 임명 권한 견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 법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권한

  • 16

    법률 제정 과정

    대통령이나 10명 이상의 국회 의원이 법률안 제출 국회의장은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심의하게 함 심의 마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 및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시 의결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지만 거부권 행사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