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협약가입국간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 작성이 필요없고, 부가세, 담보금 등을 세관에 납부할 필요없이 신속/원활한 통관은?
ATA
2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국제기구로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막는 것은?
IPEF
3
한국의 14대 교역국인 UAE와 만성적 적자를 보면서도 체결한 협상은?
한-UAE CEPA
4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정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외국인도수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 거주자의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는? (=내국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6
국가가 무역거래에 대해 어떠한 관리, 간섭 또는 통제를 행하지 않고 무역업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자유무역
7
국가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수단으로 무역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리, 간섭, 통제를 행하는 무역제도는?
보호무역
8
국가 상호간에 무역을 증진시키거나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거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을 준수하여 체결하는 무역은?
협정무역
9
각종 상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 등의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우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생산단위체의 종합수출은?
산업설비수출
10
조립생산능력을 갖춘 거래처에 부품, 반제품을 수출하여 실수요지에서 제품을 완성하게 하는 거래방식은?
현지조립방식수출
11
CKD: complete knock-down method를 한국어로 변환하면?
완전현지조립방식
12
SKD: semi knock-down method를 한국어로 변환하면?
부분현지조립방식
13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은?
위탁가공무역
14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해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은?
수탁가공무역
15
외국이 주문자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아 생산된 제품에 주문자가 지정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방식은?
주문자상표부착수출
16
제조업자가 제조,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까지 담당하여 생산한 제품을 주문자에게 수출하는 것은?
주문자개발생산수출
17
일국에 있어 장래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한 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호관세를 수단으로 두는 것은? - 보호관세에 의해 후진국의 유치산업 보호, 육성하고 선진국과의 자유경쟁에서 견딜수 있도록 발달시켜야 함
유치산업보호론
18
관세의 개념은?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19
관세의 목적 및 특성은?
관세부과는 재정수입에 목적이 있음, 관세영역을 기초해서 부과, 관세는 전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관세는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이용, 관세는 조세로써 법률과 조약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
2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
21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보세운송중에 있는 물품
22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
23
단위가격에 대한 일정비율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은?
종가세
24
종가세의 특징은?
공평성 있는 세부담, 인플레이션하 에서도 세율 변경 없이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 과세가격 산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
25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는?
종량세
26
종량세의 특징은?
과세 방법이 간단하여 행정상 편리, 불공평한 세부담의 초래 위험,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확보에 따른 어려움
27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직접 규제하며 확실히 수입량을 규제할 수 있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는?
수입할당제
28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국 스스로 수출수량을 제한하며 수출물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수출자율규제
29
한 국가의 경제상황이 타국 또는 세계 경제 흐름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은?
디커플링
30
선진국에서 개도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는?
공적개발원조
31
관세를 감축하는 정도는?
감축률
32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 방지를 위해 오염우려가 있는 선박, 화물, 승무원을 지정장소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검사, 소독하는 것은?
검역
33
국제 항공 운송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다자간 국제조약은?
바르샤바협약
34
WTO의 원칙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자유무역,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공정무역,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35
자유무역주의의 특징은?
각국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재화의 자유로운 국제이동 저해요인 제거, 관세이외의 모든 수입제한조치,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조치 금지, 국제수지방어 위한 수량제한은 예외 인정, 저개발국 특정산업보호 위한 수량 제한 예외 인정, 농수산물의 과잉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수량제한 예외 인정
36
최혜국대우의 특징은?
모든 회원국 간 무차별대우 원칙, 국제무역 관련 정책수단 실시할 때 회원국 간 차별대우 금지, 특정회원국에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괸세 인하의 경우, 다른 회원국의 제품에도 차별 없이 적용
37
내국민대우의 특징은?
수입상품에 대해 내국세 부과, 국내판매, 구매, 수송, 분배, 사용에 있어서 국내제품과 동등하게 취급,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차별 금지
38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의 특징은?
투자 촉진 및 고용창출,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 가능, 가격인하와 같은 경쟁요소의 강화, 무역정책검토제도
39
공정무역의 특징은?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초래된 손실 보상을 위해 보복관세 명문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4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특징은?
개도국, 체제전환국, 최빈국을 위한 규정적응에 유예기간 적용, 선진국들은 최빈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더 많은 시장접근 및 이들 국가에 대한 많은 기술적 원조 제공 유도
41
덤핑방지 관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42
덤핑차액 범위 내 관세부과 또는 가격 약속 조치를 취하는 것은?
덤핑방지 관세제도
43
상계관세의 개념으로 올바른 것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나 소득/가격지원 형태의 조치로 인해 혜택이 부여된 경우,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나 소득/가격지원 형태의 조치가 특정기업, 특정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된 경우, 반보조금 조치로 부과하는 것
44
법률상 또는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보조금이나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 보조금은?
금지보조금
45
조치가능 보조금의 특징은?
다른 회원국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 다른 회원국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GATT상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금지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46
세이프가드의 뜻은?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산업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인상 조치, 덤핑이나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규제보다 발동요건이 엄격
47
본국의 국제통상,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로 진출 대상국과 교역 및 투자에 제한을 받는 위험은?
본국위험
48
본국위험이 발생하는 요인은?
경제제재, 금수조치
49
일반기업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위험은?
현지국 위험
50
현지국위험이 발생하는 요인은?
국유화, 수용, 몰수
51
수용의 3원칙은?
공공성의 목적, 외국인 투자자나 내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 적용, 소유지분에 대한 보상은 신속, 적합, 효과적
52
민간이 가진 소유권을 정부가 이전하여 갖는 것은?
국유화
53
국유화 시 외국기업의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수용
54
국유화를 행하는 정부가 수용조치 없이 외국기업에 전혀 보상하지 않거나 최소 보상만을 해주는 것은?
몰수
55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은?
시민봉기, 내란, 경제위기, 무정부상태
56
본국과 현지국이 아닌 제3국에 의해 국제기업의 경영활동이 제약을 받는 위험
제3국 위험
57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 경영진의 추방, 쿠바혁명 피해 책임을 해당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은?
헬름스-버튼법
58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된 이란, 리비아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출 제한을 하는 법은?
다마토법
59
아프리카 분쟁지역 생산 광불의 미국판매 금지법률은?
도드-프랭크법
60
소유권 위험에 관련한 것은?
투자한 회사에 대해 현지국 정부가 소유권을 제한하는 위험, 외국인의 자본 또는 투자비중을 줄이거나 사업상의 소유권 박탈, 주로 현지국 정부에 의해 발생, 국유화, 몰수, 수용 등에 의해 소유권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현지국 위험, 기업의 근본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위협으로써 개별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위험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
61
기업의 생산, 부품조달, 판매, 판촉 등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위험은?
운영위험
62
운영위험의 특징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일정량 또는 일정 가액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로컬컨텐츠 규정 적용, 현지국 정부 통제가 가능한 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물자 입찰의 기준에 적용, 기타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각종규제 및 노동정책, 치명적, 직접적 위험X, 생산성 악화, 비용 증가로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63
현지국에서 얻은 이윤 또는 유보자금의 송금 제한과 물적/기술적/인적자원 등 각종 기업자원의 해외이전 금지를 칭하는 위험은?
이전위험
64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자 및 기술이 특정 국가나 테러조직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65
할모형의 개념은?
사회구성원이 갖는 사물을 보는 입장에 맞춰 만든 문화구분 모형으로 고배경문화, 저배경문화가 있다
66
고배경문화의 개념과 예시는?
의사소통이 해당상황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함축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비음성적 신호를 많이 사용하고 많은 일들을 동시에 시행한다
67
저배경문화의 의미와 사례는?
일반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의사소통 수단만 통용되는 것으로, 개인적 공간을 강조하고 가까운 미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