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기여

의사, 치과의사 진료, 의화학적 검사

안경사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대통령령)

정신질환자, 마역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대통령령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90일 : 시험일시, 시험과목, 원서제출기간 30일 : 시험장소

시험 중 의사소통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갖고 있거나 이용

대리시험 사전에 시험 문제나 답안을 알거나 타인에게 알려주고 시험을 치른 행위

3년

결격사유자 면허증 대여 정지기간 중 의료기사 업무수행 3회 이상 자격정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없이 치과기공업무행위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면허 취소 후 재교부 1. 결격사유 : 취소원인 소멸 시 2. 금고이상 실형 : 1년 경과, 뉘우침 3.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없이 업무 : 6개월 경과, 뉘우침 신청경로 관할 시•도지사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의료기사 업무범위 벗어난 행위 의사, 치과의사 지도를 받지 않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하는 행위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면허 대여 비밀누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없이 업무 안경사,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업소 개설

유사명칭 사용 2개소 이상 업소 개설 등록없이 업소 개설 안경 및 렌즈를 업소외 장소에서 판매 영리 목적으로 특정 업소에 알선, 소개, 유인 과태료 보수교육미실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