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보호, 증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

조산, 임산부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환자 등의 의료에 따른 보건활동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 병원

소독시설

세탁처리실, 적출물 소각시설, 의무교육실, 탕전실

외래환자

입원환자

치과병원

의사, 한의사

30병상 이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7개 이상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9개 이상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받지 않을 의무

의료인, 학생(실습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면허정지 단,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면허취소 3년 이내 재교부 금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자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댜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통령령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자격정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사산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48시간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의사, 치과의사

전자처방전, 진료기록전송시스템, 전자의무기록 5/5

32주, 2/2, 1년 범위 면허자격 정지

3/3, 자격정지

개설취소

보건복지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즉시, 통지

관계 행정기관, 통보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

수술, 수혈, 전신마취,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등 또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 등, 수술 등에 따라 발생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년(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효력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수리업무를 관련단체 등에(중앙회) 위탁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경찰서장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자,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지부, 분회,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장관

정관의 변경 혹은 임원을 새로 뽑을 것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대학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먼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응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앙회장 의료기사 등은 보수교육실기기관의 장

3개월, 개설허가 취소

간호(치료적 행위가 아닌), 검체의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사 : 조산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