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향

절제는 나라에 있어서 누가 통치하고 통치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세 부류가 합의를 한 것이고 정의는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다른 일을 넘보지 않으면서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이다

1)정치적 본성을 타고난 인간이 자연스럽게 형성한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에 복종한 것이 본성과 일치하여 사는 것이다 2)최고선을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삶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이다

1)자유민답게 지배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아는 것이다 2)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화국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의 산물인 공정한 법에 의해 보장되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에 종속되지 않을 시민의 권리이다

정치 체제는 억압하려는 귀족과 피하려는 인민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통해 만들어진다

저변이 넓은 정체는 인민들의 폭 넓은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정체로 공화정을 의미한다

분쟁의 원인은 경쟁, 불신, 허영심이다

개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성이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의 권리이다.

자연법

대표자

자기보존

1)신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처벌의 공포를 통하여 신의계약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이행하도록 평등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2)그들의 보편적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상호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코먼웰스)

1)군주정에서는 주권자의 사익과 공익기 일치하기 때문이다 2)군주정에서는 주권자가 필요한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는 오직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한 자유이다

공통의 재판관

자연상태는 타인의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자연법의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러한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평등한 상태이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생명권은 자연법에 의해 보장된 절대 불가침의 권리로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생명 보존의 권리이다 따라서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생명권의 침해이다

홉스의 사회적 자유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이고 로크의 사회적 자유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 이외의 어떠한 법과 권리에도 종속되지 않을 자유이다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이 좋은 질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아 있어야 한다

자연권 행사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불안과 공포이다

1)공통의 동의를 통해 확립된 법률이 부재하고 2)공평무사한 재판관이 부재하고 3)판결에 대한 공통의 집행 권력이 부재하다

정치 사회의 수립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해 각자의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고 그에 복종하여 수립된다

신탁

입법부는 자연인들이 공동체 수중에 양도된 권력을 시민의 의지에 부응하여 통치의 부담을 떠맡을 태세가 되어 있는 개인 혹은 집단에 위임함으로써 수립된다

입법권은 공공선의 한계, 법치의 한계, 동의에 의한 과세의 한계, 양도 불가의 한계가 있다

통치자의 악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을 때 다수의 인민이 같이 느껴서 같은 판단을 내릴 때이다

자연적 자유란 타인의 자의적 권력이나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따라 자신을 규제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이다

자기애

전제적 권력

1)후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공공선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가의 구성원은 집합적으로 국민이고, 주권에 참여하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시민이며 국가의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민이다

법 / 일반의지

전체의지는 사익 추구의 의지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모두 합쳐져 있고 일반의지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만 존재한다

사회적 자유란 타인의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오직 일반의지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주권 / 법

1)공동체의 각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2)일반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된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향유하는 적극적인 시민으로 변형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일반의지의 행사인 주권은 집합적 존재인 국민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

공공선만을 지향하는 국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민주공화국이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평화연맹

1)방문자는 원주민들로부터 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일시적 방문의 권리와 교제의 권리를 가진다 2)방문자는 원주민을 적으로 대할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사회생활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화가 민주주의 특징이다

제조건의 평등화

제조건의 평등화로 인해 사람들이 천박하고 열등한 평등을 열망하고 독립정신으로 인하여 상실되었다

민주적 전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질서 속에 규율이 있는 자유이다

정치참여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 및 공적 덕성을 함양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율성을 함양 할 수 있다

세력균형은 공공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의한 통치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시민들 상호 간의 정의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폭정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횡포

자결능력을 소유하지 못해, 스스로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와 자결 능력의 행사가 미래의 자신의 자유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이다.

행복은 개인의 개별성이 완전히 실현 된 상태이고 자유는 개별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 력이기 때문에 자유는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확립한 인생계획에 따라 삶을 영위할 자유이다

대의 정부, 대의 정부는 주권이 국가 구성원 전체에 귀속되어 있고, 주권의 행사에 발언권을 가지며 때때로 정부 일에 직접 참여하는 정부를 말한다

정치참여의 효과로 첫째, 공공선에 관심을 갖게 된다. 둘째, 지식이 늘어나 지적욕구를 증대시 키는 교육적 효과가 발생한다

창조적 파괴

첫째, 모두가 동의하는 공공선은 논리를 초월한 가치일 뿐이다. 따라서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공공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하는 인민의 의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인민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자유경쟁에서 승리한 특정 정치 엘리트가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장악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계

이해관계의 일치는 사회 협동을 통해서 살 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충은 협동을 통해 산출된 이익 분배와 관련되어 있다.

공공적 정의관

공정의로서의 정의

순수절차적 정의는 앞의 정의와 달리 객관적인 분배기준이 없다. 따라서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 그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받는다

둘 다 객관적인 분배 기준을 상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순수절차적 정의

원초적 입장

반성적 평형

시기심

1)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가진 목적의 체계들은 가치의 우열을 가질 수 없다 2)채택된 정의의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을 그들 모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감

무지의 베일

사회가 정의의 여건 하에 있다는 것과 합의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식이다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리

1)정의의 원칙의 그 적용에 있어 보편적이어야 한다 2)사회의 법이나 관습, 규칙을 능가하는 최종적 원리이어야 한다 (일보공정최)

1)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리와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 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자유는 오직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에 의해 공유된 자유의 전체적 체계를 강화할 때이다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한다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자연적 우연과 사회적 변수의 초기 조건의 지배 아래 내맡길 뿐만 아니라 이 두 요건의 상호 누적적인 효과를 그대로 방치한다

천부적 재능도 우연적인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이익을 분배 할 응분의 자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의 증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야한다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

정치적 정의관은 포괄적 교리로 제시되는 것도 아니고또한 포괄적 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정의감에 대한 능력은 공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적용하며 행동하는 능력이다 선관에 대한 능력은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공공선

1)전체 구성원들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2)공공선과 공정성과 같은 사회의 근본적 정의의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를 불가침의 권리로 존중하여 침해하지 말라

사회적 재화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자발적 교환체계에 의해서 재화는 형성된다

정의의 문제의 본질은 소유 권리에 대한 정당성 문제이다

미리 설정된 객관적 분배 기준을 통해 생산된 재화를 재분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자발적 교환을 통해 획득한 소유물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한다

소유권리론은 분배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과거에 이루어진 소유물의 최초 취득과 이전의 정당성을 근거로 현재의 소유물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정의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