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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대외효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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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 형질변경허가 & 용도변경허가
예외적 허가
2
학원설립허가
허가
3
산림형질변경허가
허가(재량)
4
수렵허가
허가
5
형질변경허가
허가(재량)
6
토석채취허가
허가(재량)
7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허가
8
광업허가
특허
9
개발촉진지구 지역 내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특허
10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특허
11
토지거래계약허가
인가
12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인가
13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등 허가
인가
14
특허기업의 사업양도 허가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