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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법 벌칙

시설법 벌칙
3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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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

    3년3천벌

  • 2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제조.수입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받은 자

    3년3천벌

  • 3

    제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제품검사를 받음

    3년3천벌

  • 4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함

    3년3천벌

  • 5

    소방용품 위법하게 진열

    3년3천벌

  • 6

    구매자에게 위법함을 알리지않은 제조사.판매자 등

    3년3천벌

  • 7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

    3년3천벌

  • 8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판매한 자

    3년3천벌

  • 9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아니하거나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자

    3년3천벌

  • 10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1년1천벌

  • 11

    관리사증 빌려줌

    1년1천벌

  • 12

    이중취업

    1년1천벌

  • 13

    정지 중 업무

    1년1천벌

  • 14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변조한 자

    1년1천벌

  • 15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벌

  • 16

    성능인증 위조하여 사용

    1년1천벌

  • 17

    우수품질인증 위조하여 사용

    1년1천벌

  • 18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벌

  • 19

    비밀누설

    1년1천벌

  • 20

    위임.위탁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

    300벌

  • 21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위조하여 사용

    300벌

  • 22

    거짓시료 제출

    300벌

  • 23

    중대한 위반사항을 관계인에게 알리지않은 관리업자 등

    300벌

  • 24

    거짓 자료 제출

    300과

  • 25

    지위승계 신고X

    300과

  • 26

    이행계획 거짓보고

    300과

  • 27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300과

  • 28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X

    300과

  • 29

    방염물품을 방염성능기준이상으로 설치하지않음

    300과

  • 30

    관계인에게 점검결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00과

  • 31

    공사현장에 임의 소방시설 설치 X

    300과

  • 32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자

    5년5천벌

  • 33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자

    7년7천벌

  • 34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10년 1억 벌

  • 35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않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등

    300과

  • 36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을 하면서 알게된 비밀누설

    300벌

    • 공사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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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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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

    3년3천벌

  • 2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제조.수입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받은 자

    3년3천벌

  • 3

    제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제품검사를 받음

    3년3천벌

  • 4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함

    3년3천벌

  • 5

    소방용품 위법하게 진열

    3년3천벌

  • 6

    구매자에게 위법함을 알리지않은 제조사.판매자 등

    3년3천벌

  • 7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

    3년3천벌

  • 8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판매한 자

    3년3천벌

  • 9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아니하거나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자

    3년3천벌

  • 10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1년1천벌

  • 11

    관리사증 빌려줌

    1년1천벌

  • 12

    이중취업

    1년1천벌

  • 13

    정지 중 업무

    1년1천벌

  • 14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변조한 자

    1년1천벌

  • 15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벌

  • 16

    성능인증 위조하여 사용

    1년1천벌

  • 17

    우수품질인증 위조하여 사용

    1년1천벌

  • 18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벌

  • 19

    비밀누설

    1년1천벌

  • 20

    위임.위탁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

    300벌

  • 21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위조하여 사용

    300벌

  • 22

    거짓시료 제출

    300벌

  • 23

    중대한 위반사항을 관계인에게 알리지않은 관리업자 등

    300벌

  • 24

    거짓 자료 제출

    300과

  • 25

    지위승계 신고X

    300과

  • 26

    이행계획 거짓보고

    300과

  • 27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300과

  • 28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X

    300과

  • 29

    방염물품을 방염성능기준이상으로 설치하지않음

    300과

  • 30

    관계인에게 점검결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00과

  • 31

    공사현장에 임의 소방시설 설치 X

    300과

  • 32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자

    5년5천벌

  • 33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자

    7년7천벌

  • 34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10년 1억 벌

  • 35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않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등

    300과

  • 36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을 하면서 알게된 비밀누설

    300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