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
3년3천벌
2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제조.수입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받은 자
3년3천벌
3
제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제품검사를 받음
3년3천벌
4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함
3년3천벌
5
소방용품 위법하게 진열
3년3천벌
6
구매자에게 위법함을 알리지않은 제조사.판매자 등
3년3천벌
7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
3년3천벌
8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판매한 자
3년3천벌
9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아니하거나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자
3년3천벌
10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1년1천벌
11
관리사증 빌려줌
1년1천벌
12
이중취업
1년1천벌
13
정지 중 업무
1년1천벌
14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변조한 자
1년1천벌
15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벌
16
성능인증 위조하여 사용
1년1천벌
17
우수품질인증 위조하여 사용
1년1천벌
18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벌
19
비밀누설
1년1천벌
20
위임.위탁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
300벌
21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위조하여 사용
300벌
22
거짓시료 제출
300벌
23
중대한 위반사항을 관계인에게 알리지않은 관리업자 등
300벌
24
거짓 자료 제출
300과
25
지위승계 신고X
300과
26
이행계획 거짓보고
300과
27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300과
28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X
300과
29
방염물품을 방염성능기준이상으로 설치하지않음
300과
30
관계인에게 점검결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00과
31
공사현장에 임의 소방시설 설치 X
300과
32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자
5년5천벌
33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자
7년7천벌
34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10년 1억 벌
35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않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등
300과
36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을 하면서 알게된 비밀누설
300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