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
3년3천
2
부정. 청탁으로 이익
3년3천
3
정지 중 공사
1년1천벌
4
화재안전기준 위반 설계
1년1천벌
5
거짓으로 감리
1년1천벌
6
공사감리자 지정 X
1년1천벌
7
감리결과 거짓 보고 및 거짓으로 보고서 제출
1년1천벌
8
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1년1천벌
9
위반하여 도급한 것을 다시 하도급
1년1천벌
10
기술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업무수행 ㅇ
1년1천벌
11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빌려줌
300벌
12
현장에 감리원 배치 x
300벌
13
감리업자의 보완요구 미이행
300벌
14
분리하여 도급 X
300벌
15
이중취업
300벌
16
비밀누설
300벌
17
실무교육기관.협회.안전원등이 거짓자료제출. 위반보고. 자료제출X
100벌
18
공무원의 출입.검사 방해
100벌
19
신고 X
200과
20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 X
200과
21
지위승계.휴폐업등 거짓 신고
200과
22
서류보관 X
200과
23
완공검사 X
200과
24
하자보수 X
200과
25
감리원배치 거짓으로 통보
200과
26
시공능력평가 거짓제출
200과
27
시본서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거짓자료제출 및 위반보고
200과
28
관계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감리업자
300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