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감리결과 거짓 보고 및 거짓으로 보고서 제출
1년1천벌
2
화재안전기준 위반 설계
1년1천벌
3
지위승계.휴폐업등 거짓 신고
200과
4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빌려줌
300벌
5
현장에 감리원 배치 x
300벌
6
기술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업무수행 ㅇ
1년1천벌
7
공사감리자 지정 X
1년1천벌
8
완공검사 X
200과
9
관계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감리업자
300벌
10
분리하여 도급 X
300벌
11
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1년1천벌
12
감리업자의 보완요구 미이행
300벌
13
비밀누설
300벌
14
서류보관 X
200과
15
공무원의 출입.검사 방해
100벌
16
거짓으로 감리
1년1천벌
17
감리원배치 거짓으로 통보
200과
18
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
3년3천
19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 X
200과
20
부정. 청탁으로 이익
3년3천
21
시본서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거짓자료제출 및 위반보고
200과
22
신고 X
200과
23
시공능력평가 거짓제출
200과
24
위반하여 도급한 것을 다시 하도급
1년1천벌
25
실무교육기관.협회.안전원등이 거짓자료제출. 위반보고. 자료제출X
100벌
26
하자보수 X
200과
27
정지 중 공사
1년1천벌
28
이중취업
300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