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시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확성기 등 소음기준 기준 1. 야간 기준 시간 - ( ) ~ ( )시 2. 심야 기준 시간 - ( )시 ~ ( )시 3. 등가소음도 / 최고소음도 기준 - ( ), ( )

행사장 경호 - 소총유효사거리 지역

가정폭력범죄가 아닌 것

외국인의 체류 - 출생한 날부터 ( )일 이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탈 등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반입 승인 신청

지역경찰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 )장이 정한다.

강제퇴거 1. (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2.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3. 심사, 결정을 위한 보호 - ( )일 이내, 한 차례만 ( )일 이내 연장 가능 4.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 ( )개월이 넘는 경우 ( )개월 마다, 미리 ( )장관의 승인 필요

아동학대 응급조치 - ( )시간을 넘을 수 없다. - 필요시 ( )시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침해 -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

집회 신고 관련 1. 접수증 - ( ) 2. 철회신고서 - ( )전 3. 후순위 집회가 금지통고되었으나, 선순위 집회 주최자가 개최하지 않고, 철회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만원 이하 과태료 - 집회 개시할 예정이라면, 집회 개시 사실 통지 ( )시간 전에 4. 보완통고 - ( )시간 이내, ( )에게 ( )시간을 기한으로

주차 금지장소 1. 터널 ( ) / 다리 ( ) 2. 다중, 공사 ( )m 이내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미수범 불처벌

북한이탈주민 1. 보호결정 - ( )장관 -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 )장이 보호여부를 결정 2. 국내 입국 후 ( )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하나원 교육 기간 - ( )주

대검예규 별표상 괄호에 구체적 죄명을 표시하는 경우

차륜 흔적 - 급핸들 조향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 왕래시 (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

지역경찰 교육 관련 세부적 기준은 ( )장이 따로 정한다.

산업재산권 보호기간이 20년이 아닌 경우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 규율

범죄인 인도원칙 - 임의적 거절사유

국가중요시설 평시 지도, 감독권자

비상근무 해제 - ( )시간 이내, ( )장에게 보고

회피신청 허가 - ( )장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외국인 입국 1. 생체 제공 면제 - ( )세 미만 2. 입국금지 - 강제퇴거명령 받고 출국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국가적 재난대응체계 1. 총괄조정 - [행안부장관 / 국무총리] 2. 중앙대책본부 - ( )에 설치 3. 재난사태 선포 - ( )

외국인 등록 - ( )일 이내

병호 비상시 - ( )근무 원칙

사회해체론은 범죄가 일반화 되는 이유를 ( )원인에 있다고 본다.

회피신청에 따른 담당 경찰관 재지정 - ( )일 이내

원상의 변경 없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거

국가보안법 - 미수, 예비음모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경우

외국공관원 중 행정, 기능 직원의 특권 - 행정, 민사 재판

운전면허 처분기준 감경 대상 1. 생계유지 중요수단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 )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종사 3. 도주 운전자 검거 ( )장 이상 표창

행정기관 고발 사건 중 법정형이 ( )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수사 중지된 자에 대해서는 발견 관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후 수사서류만 통보관서로 보낼 수 있다.

을호 비상 시 - ( )근무 원칙

총괄운영단, 대책실행단, 대책지원단을 두는 기구

편의제공죄 1. 반국가 단체 구성원 상호간 O / X 2.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 ( ), ( ), ( ) 3. 범행종료 후에도 성립 O / X 4. 부작위와 같은 소극적 행위 - 제공 O / X

유실물 관린 1. 습득신고 - ( )일 이내 * 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 상실 2.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 기한 - 반환 후 ( )월 내 3.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 공고 후 ( )월 경과 - ( )월 내 수취하지 않으면 소유권 상실 4. 보상금 범위 - 100분의 ( ) 이상 100분의 ( )이하

국가보안법상 보상금

NL 주사파가 남한을 보는 관점

국가보안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요구 한 경우 - 시정요구 불이행한 경우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국가중요시설 분류권자 - (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1. ( )일 이내 납부 2. 분할 납부 O / X

WASS상 범죄관련차량의 범죄행위

확성기 등 소음 기준 1. 등가소음도 - ( )분간 - 주, 학, 종, 도의 경우 ( )분간 2. 최고소음도 ( )시간 이내 ( )회 이상 - 주, 학, 종, 도의 경우 ( )회 이상

112 신고 관련 측위 기술 중 실내, 지하에서 측위 불가능한 방식

REID 9단계 신문기법 두문자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권한

아동학대범죄 임시조치 청구 - 응급조치 후 ( )시간 이내, 긴급임시조치한 경우 ( )시간 이내

중대'시민'재해 1. 사망자 ( )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 )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임> 3. 동일한 원인으로 ( )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 )명 이상

인신매매방지법 1.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의 벌금 2. 현장조사 거부, 방해 - ( )년 이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방문승인신청 - ( )일 전까지 2. 미승인 방문 처벌 - ( )년 이하 징역, ( )만원 이하 벌금 3. 주민접촉 신고 - 접촉 ( )일 전 4.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유효기간 - ( )년, ( )년 범위 내 연장 가능 5. 반출, 반입 승인 신청 - ( )일 전, 유효기간은 통상 ( )개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1. 위원장 ( ) / 간사 ( )장 2. 인권보호관 ( )명

국가보안법 - 불고지

집합효율성 이론 주장 학자

방첩업무규정 1. 방첩정보공유센터 - ( )장 소속 2.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 수립 - ( )장 3. 국가방첩전략회의 - ( )장 소속 4. 지역방첩협의회 설치, 운영 - 필요시 ( )장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 0.03%이상 0.2%미만의 형량 - ( )년 이상 ( )년 이하의 징역이나 ( )만원 이상 ( )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특별법 1. ( )세 미만의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녹화, 보존하여야 한다. 2. 신뢰관계인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 - ( )세 미만 피해자 - 진술조력인의 경우 '할수' 3. 증거보전의 특례 - 피해자가 ( )세 미만인 경우 4. 의견조회 필수 -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 정신 등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 미약

국가보안법 필요적 감면 -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경우

범칙금 1. 손, 의, 60km/h 초과 - ( )만원 2. 40km/h 초과 60km/h 이하, 특 - ( )만원 3. 20초과 40 이하, 긴, 전, 신, 중, 통 - ( )만원 4. 고, 자 - ( )만원 5. 20 이하, 비, 서 - ( )만원 6. 최저 - ( )만원

실종아동보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운전면허 결격사유 1. ( )세 미만 2. 원동기- ( )세 미만 3. 1종 대형, 특수 - ( )세 미만

즉결심판 1. 유치명령 - ( )일 이내 2. 정식재판 청구 - ( )일 이내 ( )에게 3. 정식재판 청구를 받은 판사는 ( )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미세증거물로 확실한 범인을 특정

( )공식 - 직장온도로 사후 경과시간을 추정

북한이탈주민 관련 1.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 )년 마다 수립 2. 보호기간 ( )년 내 -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경우 ( )년 내 3.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 ( )

유치장 관리 1. 동시에 ( )명 이상 입감시킬때, 경위 이상 경찰관이 순차 입감 시킴 2. 피호송자가 ( )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 후 호송수단에 따라 ( )인 내지 ( )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장 - ( ) 경찰청 재난상황실장 - ( )

조약 등 1.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 - ( ) 2. 특정분야, 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 - ( ) 3. 개정이나 보충적 성격 - ( )

수법원지 전산입력

수사기관 구속 피의자 및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 ( ) 사무를 총괄

통합방위사태 1. 대피명령권자 2. 대피명령 위반시 ( )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대통령 관련 경호 대상 중 가족이 포함되는 경우

테러예방교실 운영 - ( )장

범죄인 인도 원칙 상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은 사, 무기, 장기 (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다는 원칙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 상 아동 - ( )세 미만

음주측정기는 연 ( )회 / 음주감지기는 연 ( )회 이상 검, 교정을 받아야 한다.

통신제한조치 대상

근로기준법상 고용금지 1. ( )세 미만인 자 2. 연소자 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를 갖춘 경우 가능한 나이 - ( )세 이상 ( )세 미만 3. 고용노동부장관 발급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나이 - ( )세 이상 ( )세 미만

지명수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대통령후보자 신변보호기간

테러방지법 1. 일시 출국금지 요청 기간 ( )일 2. 테러단체 가입 지원, 타인에게 가입 권유 또는 선동한 경우 미수, 예비음모 처벌 O / X

보안관찰 1. 대상 -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 합계가 ( )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대상자 신고 - 출소 예정 ( )월 전 까지 거주예정지 관할 ( )장에게 신고 3. 출소사실 신고 - 출소 후 ( )일 이내 -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최초 신고 ( )일 이내, 정기신고 매 ( )월이 되는 달의 말일 까지 ( )월간 주요활동 사항 신고 - 이전 신고 ( )일 이상 주거 이탈 4. 위헌 - ( )신고 5. 조사의 회피 신고 - ( )장에게 6. 사안 송치 후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 발견 시 즉시 ( )에게 보고 7. 면제 결정 - 신원보증 ( )인 이상 8. 기간 - ( )년 / 갱신 기간 ( )년 / 갱신횟수 제한 O.X 9. 집행중지 - ( )월 이상 소재불명 10. 불복 - ( )일 이내, 서울( )법원에 소 제기

국가보안법 - 구속기간 연장 불가

집회 시위 신고 - ( )시간 전부터 ( )시간 전에 관할 ( )장에게

경찰기관의 장은 월 ( )회 이상 비상소집연락부 또는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경찰청훈령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1. 테러취약시설 지정 - ( ) 2. 다중이용건축물은 관계기관의 장이 ( )과 협의하여 지정한 것

멘델존의 범죄피해자 유형 중 기만적 피해자, 공격적 피해자

임시운전면허증 1. 유효기간 - ( )일 이내 / 취소, 정지처분 대상자는 ( )일 이내 2. (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 한정, ( )일 범위 연장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 중인 사람을 확인하지 않은채 출발하여 추락하게 한 경우 -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간첩망 1.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 - ( )형 2. 첩보전에서 많이 이용 - ( )형 3.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이용 - ( )형

1종 특수면허 - 총중량 ( )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 ( )

시체 얼룩 - 특이사항이 없는 시체

청소년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법률

교통사고 벌점 1. 사망 1명 ( )점 / 중상 - ( )주 이상 1명당 ( )점 2. 물피도주 - ( )점 3.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차내 소란 방치 - ( )점 4. 중앙선침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 ( )점 5.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2배 대상 - ( ) 6. 속도위반 중 100km/h 초과와 80km/h 초과 100km/h 이하의 경우 - ( )점 (2배 X)

풍속영업자 - 허가, 인가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