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형법 최신판례
問題一覧
1
특수상해, 특수협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 -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
X
2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 -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
X
3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 인정 기준은 살인죄에서의 범의의 인정기준과 ( )
동일
4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피해자에게 직접제시하는 방법
X
5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
X
6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이웃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는 스토킹행위 - 현실적 공포심
X
7
아동청소년음란물 -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행위를 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8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소지로 볼 수 ( )음
없
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였지만,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 소지
X
10
'제국의 위안부'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X
11
명예훼손죄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
X
12
명예훼손죄에서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판단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만한 행위인지 여부로 판단
X
13
군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 관련 형법 제310조 적용
O
14
업무방해 - 조교가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합격
X
경찰학 총론 암기
경찰학 총론 암기
man112 iron · 277問 · 2年前경찰학 총론 암기
경찰학 총론 암기
277問 • 2年前경찰학 각론 암기
경찰학 각론 암기
man112 iron · 339問 · 2年前경찰학 각론 암기
경찰학 각론 암기
339問 • 2年前형법 최신판례
형법 최신판례
man112 iron · 110問 · 2年前형법 최신판례
형법 최신판례
110問 • 2年前형법 기출 총정리
형법 기출 총정리
man112 iron · 10問 · 2年前형법 기출 총정리
형법 기출 총정리
10問 • 2年前형법 헷갈리는 부분
형법 헷갈리는 부분
man112 iron · 15問 · 2年前형법 헷갈리는 부분
형법 헷갈리는 부분
15問 • 2年前형법 조문
형법 조문
man112 iron · 14問 · 1年前형법 조문
형법 조문
14問 • 1年前형법 최신기출
형법 최신기출
man112 iron · 6問 · 1年前형법 최신기출
형법 최신기출
6問 • 1年前형법 모의고사 오답정리
형법 모의고사 오답정리
man112 iron · 17問 · 1年前형법 모의고사 오답정리
형법 모의고사 오답정리
17問 • 1年前[각론] 실무종합응용
[각론] 실무종합응용
man112 iron · 73問 · 1年前[각론] 실무종합응용
[각론] 실무종합응용
73問 • 1年前問題一覧
1
특수상해, 특수협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 -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
X
2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 -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
X
3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 인정 기준은 살인죄에서의 범의의 인정기준과 ( )
동일
4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피해자에게 직접제시하는 방법
X
5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
X
6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이웃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는 스토킹행위 - 현실적 공포심
X
7
아동청소년음란물 -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행위를 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8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소지로 볼 수 ( )음
없
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였지만,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 소지
X
10
'제국의 위안부'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X
11
명예훼손죄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
X
12
명예훼손죄에서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판단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만한 행위인지 여부로 판단
X
13
군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 관련 형법 제310조 적용
O
14
업무방해 - 조교가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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