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정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4개)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수출입의 의제] (6개)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수출의 정의

반송의 정의

외국물품의 정의 (2개)

내국물품의 정의 (5개)

국제무역선의 정의

국제무역기의 정의

국내운항선의 정의

국내운항기의 정의

선박용품은 (___),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8개)

항공기용품의 정의

차량용품의 정의

통관의 정의

환적의 정의

복합환적의 정의

운영인의 정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개)

탁송품의 정의

관세조사의 정의

관세징수의 우선순위 (2개)

내국세등의 정의 (9개)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이 징수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2개)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___)과 (___)에 비추어 (___)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개) 빈칸을 들어갈 말은?

(___)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이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2개)

(___)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___)까지 (___)에게 송부하여 한다.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순서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는? (4개)

(___)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___)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___)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없다)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___)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___)에 따른다.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4개)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5개)

원친적인 납부기한과 사전납부 1. 제38조(신고납부)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2. 제39조(부과고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3.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4. 납세의무자는 제1항(원칙적인 납부기한)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 해당세액을 납부(___).

월별납부 (___)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___)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___)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___)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없다).

월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___)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___)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_)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___)까지로 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3개)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_)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_)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_)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___)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_)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___)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4개)

천재지변 등을 인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당해 (___)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3개)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 (___) 또는 제327조에 따른 (___)의 방법으로 한다.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___)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5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이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개)

신고 서류 보관기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___)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___) 또는 (___)으로 한다.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___)]를 (___)의 물품의 (___)과 (___)에 따라 부과한다.

외국물품인 선박용품*항공기용품*차량용품이나,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의 승인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폐기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의 허가기간이 경과하거나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의 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1.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2.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 또는 분실 됐을 때의 납세의무자: (___) 3. 보세운송물품을 도난 또는 분실 됐을 때의 납세의무자: (___) 4. 그 밖의 물품이 도난 또는 분실 됐을 떄의 납세의무자: (___)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특별규정 제외)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관세는 (___)에 따라 부과한다.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___)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___)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___)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___)을 평균하여 (___)이 그 율을 정한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___)가 납세의무자가가 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___)이 해당하는 물품을 (___)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화주가 불분명할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___) 2. 수입을 위탁받아 위탁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적하는 상업서류(___)에 적힌 물품수신인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___)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연대의무자,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___)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저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조 제1항(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2개)

납세의무자가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세의 (___)(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___)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5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_)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_)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_)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8조의3 제2항(5년 경정청구)*제3항(2개월 경정청구) 또는 제38조의4 제1항(3개월/5년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 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_)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___)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___)로 한다. 가)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나)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___)로 한다.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___)로 한다. 다만,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___)로 한다.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_)년 5억원 미만: (_)년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___)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___)로 한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___) 2.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___) 3. 부과고지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___)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___) 2.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___)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_)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3.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___)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___).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 (___)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___)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동규정에 의한 (___)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___)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___)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한다. (8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___), (___), (___) 또는 (___)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정지의 효력과 소송의 관계 /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법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없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___).

담보의 종류 (7개)

담보의 종류 및 요건 실제 1. 금전(현금. 돈)은 관세법상 담보가 될 수 있다.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은 담보가 될 수 (있다/없다). 2. 국채 또는 지방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는 관세법상 담보가 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채권’은 담보가 될 수 (있다/없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도 담보가 될 수 (있다/없다). ‘ㅇㅇ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이므로 담보가 될 수 (있다/없다).

담보의 종류 및 요건의 실제 토지(땅, 부지)는 담보가 될 수 있다.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부지’는 담보가 될 수 (있다/없다).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땅’은 담보가 될 수 (있다/없다).

관세법상 자동차에 대해서 옮은 것은? (3개)

담보 중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납세보증서는 (___)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___)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빈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